[기타] 美·유럽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게임업계 '화들짝'

[레이팡]

◇ 벨기에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 규정" 파장

◇ 유럽, 확률형 랜덤 아이템 도박으로 규제 움직임…"아동·청소년 지켜야"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124134203215

[파이토다요]

벨기에 쪽은 오보라던디...

[오뚜기순후추]

게임위 최종결론이 오보라는거지
그쪽 법무부 장관이 루트박스 규제를 주장하는건 사실입니다.

[파이토다요]

그러니까 그게 오보라고요
기사는 게임위가 한걸로 나와있으니

[ㅎㅐ왕성]

베를린이 무너진것도 오보였죠

[여 월]

한편,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외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건 알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경우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이 크다"고 말했다.

한 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과금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딱히 드릴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시발롬들이

[Intangir]

그 벼룩들이 엄청난 수로 집을 완전 점령 했으니 태워야지

[퍄츠무]

초가삼간의 주인이 벼룩이임.....

[샤이중도]

크기가 5m 쯤 되는 벼룩이라면 말끔하게 태우고 소독하고 집 새로 지어야지.

[세탁기에넣고 빨아라]

안돼 성인도 지켜줘 아예 저런시스템가진게임 개발못하게 해야됨

[클라우스]

'그럼 하지마'에서 '그럼 팔지마'로 바뀌는 건가

[v.for.vendetta]

애초에 확률형 아이템 자체가 최근에 나온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하는건 기존의 법으로는 불가능한게 현실.

당장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못하는 이유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법적으로 사행행위(도박)와 사행성 게임이 속하지 못하는게 현재 확률형 아이템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려면 기존의 법을 가지고 제한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위에서 말한것처럼 현행법에선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이 되질 못하죠. 게임 커뮤니티에서 암만 빼~액 대봐야 현행법상으로는 확률형아이템은 환금성 부분에서 걸리기 때문에 도박이 될 수 가 없습니다.

그럼 남은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도 솔직히 어렵다고 봅니다. 진짜로 확률형 아이템이 문제를 유발하는가 부터 시작해서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고 그 문제들이 각각 소비자들한테 어느정도로 문제를 유발하는가도 살펴봐야하는데 지금 좀만 검색해봐도 그런거 연구한게 거의 없는 현실이죠.

미국 사설 심의기관이 괜히 도박이 아니라고 한게 아님. 그쪽도 도박이 성립하는 요건 자체가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저번에 그와같은 발표를 한거죠

[팩리어트]

여가부나 보건복지나 문체부나 ... 이런거 연구할 기관은 많은데 이명박근혜 시대때 그딴걸 했을리가 없죠. 게임사를 왜 개들이 규제하겠음 ㅋㅋ

[chakata]

시덥찮은 셧다운제한 게 전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