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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망할 사업.. 개인택시도 돈이 별로 안되는데 택시보다 20%저렴하고 회사에 또 30%떼주면 드라이버는 뭐가 남나..
애시당초 국내 택시 이용료가 비싸면 모를까 엄청 싼 편인지라 우버가 의미가 없음.
사고시 보험처리도 제대로 될지 장담못하는게 우버와 에어비앤비인데, 최소한의 법의 테두리안에서 사업해야죠. 공장차릴려니 폐수방류 규제때문에 못해요랑 다를바 없음.
막말로.. 우버 규제 해제하면.. 운송업 관련 법률을 바꿔야 하는데.. 그러면 아무나 자기 승용차 끌고 택시영업가능한데.. 이게 말이됨?? 당연히 규제할수 밖에없음.
애초에 망할 사업.. 개인택시도 돈이 별로 안되는데 택시보다 20%저렴하고 회사에 또 30%떼주면 드라이버는 뭐가 남나..
애시당초 국내 택시 이용료가 비싸면 모를까 엄청 싼 편인지라 우버가 의미가 없음.
택시 이용료가 외국처럼 오르면 모를까.. 우리나라 인건비는 엄청 싸니깐 좀 더 걸릴듯
우버 사업하는 꼴 보니 좋은 회사는 아니던데...
사고시 보험처리도 제대로 될지 장담못하는게 우버와 에어비앤비인데, 최소한의 법의 테두리안에서 사업해야죠. 공장차릴려니 폐수방류 규제때문에 못해요랑 다를바 없음.
그런 논리면 보험처리 요건을 만들면 되죠. 지금은 페수장치 만들겠다고 하는데도 못하게 하는 것 같네요.
법타령은 참 택시업계는 토론도 안하려고 도망다니면 카풀업계랑 이야기나 해봤습니까 불법이야 개정하면 법이고
일단 우버 시스템 자체가 운수사업법에 어긋나서 보험 적용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버 운전자 교육할 때 혹시 사고나면 손님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보험사에 확인한 결과 우버 운전자와 손님인 게 밝혀지면 자차 말고 보험처리 안 됩니다. 법 규정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현행법상 우버를 비롯한 카풀서비스 모두 무사하지 못합니다.
못믿겠던데.
막말로.. 우버 규제 해제하면.. 운송업 관련 법률을 바꿔야 하는데.. 그러면 아무나 자기 승용차 끌고 택시영업가능한데.. 이게 말이됨?? 당연히 규제할수 밖에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