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1심은 애플이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애플의 배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한 위치정보보호법을 어겼지만,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맞는 말이긴 하죠 뭔가 수집해서 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겼으면 배상해야 하지만 그게 아닌이상 처벌만 받으면 됨
1심은 애플이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애플의 배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한 위치정보보호법을 어겼지만,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맞는 말이긴 하죠 뭔가 수집해서 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겼으면 배상해야 하지만 그게 아닌이상 처벌만 받으면 됨
1심은 애플이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애플의 배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한 위치정보보호법을 어겼지만,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맞는 말이긴 하죠 뭔가 수집해서 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겼으면 배상해야 하지만 그게 아닌이상 처벌만 받으면 됨
응??? 이건 또 뭔 밥을 만들다 걍 생쌀을 내놓는 듯한 판결이여~???
1심은 애플이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애플의 배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한 위치정보보호법을 어겼지만,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맞는 말이긴 하죠 뭔가 수집해서 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겼으면 배상해야 하지만 그게 아닌이상 처벌만 받으면 됨
위법인데 암것도 안하고 넘어간다고?
벌금 냈는데...
위법이지만 뒷돈을 받았기때문에 문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