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는 휴대전화 문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
90년대 유선 전화 시절,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저소득자를 위해서 모든 유선 전화 이용자에게 추가 요금을 징수했습니다.
하지만 무선 전화 시절이 도래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할 돈이 1/3 가까이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 지원 예산은 50% 정도 증가했죠.
그래서 문자 메시지에 세금을 붙이면 1년에 4450만 달러를 모금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세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0일 법안 투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통신사들은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작 메시지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왓츠앱, 아이메시지 등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비논리적이며 반경쟁적이고 소비자에게 해가 된다고 주장했죠.
또한 세금을 징수한다면 사람들이 문자를 기피하여 세금을 많이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짜 생각이 1차원적을 넘어서 0차원이네
국내로 한정해서 생각해보면 개인들보다 기업들이 문자를 더 많이 쓰니까 결과적으로 기업에 세금을 더 물리는거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양새는 좀 그래도 의도자체는 나쁘진 않아보이는데.. 외부효과로 기업이 문자 안쓰고 메신저채팅등으로 다 떠나버리면.. 말짱도루묵인듯..
진짜 생각이 1차원적을 넘어서 0차원이네
국내로 한정해서 생각해보면 개인들보다 기업들이 문자를 더 많이 쓰니까 결과적으로 기업에 세금을 더 물리는거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양새는 좀 그래도 의도자체는 나쁘진 않아보이는데.. 외부효과로 기업이 문자 안쓰고 메신저채팅등으로 다 떠나버리면.. 말짱도루묵인듯..
그럼 무제한이 의미없네 ㅋㅋ
문자 누가써...... 문자를 대신 할 메신저가 널린 세상에서... 셀룰러 폰 시절에 하지 그랬냐 ㅋㅋ
캘리포니아로 오십시오.
왓츠앱이나 이메일 쓰겠지 등신들인가 ㅋㅋㅋ
다음 우표제
곧 2019년인데 저런 개뻘짓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