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광석 부녀 살해범', 위태로운 추론

[Ellen Page]

ㅇㅇ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3&aid=0008196832

[루리웹-4395452797]

사설요약 : 영화가 이슈화됬다는 것만으로도 재수사에 들어가는것은 서해순씨에 대한 인격침해다. 수사결과가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파를 생각하면 수사 자체가 잘못됬다.

거 여자가 가해자로 의심받을때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튀어나오시네..

[TheAlfee디 알피]

정리해주신게 윗기사 얘기라면 전제가 잘못됐음.
영화이슈로 재수사 하는게 아니라 딸 사망소식이 알려지면서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로 고소,고발장 낸거임
딸의 수사로 알고 있고 김광석의 경우는 2000년전에 죽은 사람도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수사하자는 법 만들려고 하는거고

[Introutro]

ㅇㅇ...그럭저럭 수긍가는 반론이긴 하네요.

하지만 뉴스룸에서의 그녀의 모습은 너무 비정상적이었어요.

다만 정말 그녀가 범인이 아니라면 딸조차 싫어질 정도, 그 모든걸 잊고 싶을정도로시달렸겠구나라는 생각은 들긴하더이다.
그거 말고는 인터뷰상의 모습은 이해하기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잠만자]

애초에 수사가 부실하게 됬던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라는 측면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route76]

뭐 말그대로 수사가 아니라 기자가 '영화' 의 형태로 공개한 것이니까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칼럼 작성자는 많은 부분을 가설에 의지하고 있는 이 영화가 만들어낼 수많은 숲속친구들에 대한 뒷감당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른다고 끝나나. 라는 부분을 짚고 있네요

[잠만자]

그렇게 짚어보니 이해가 안가는것도 아니네요.
그래도 사실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 그것이 알고싶다 같이 영향력있는 언론에서 불을 질러주지 않으면 안되는 억울한 경우가 워낙 많다보니 감정적으로 지지하게 되는건 어쩔수 없네요

[코스모스창고]

저 기자가 ㅄ소리하는 건데, 이사건은 김광석의 형이 재판 하자고 하면 법적으로 무조건 재수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 무조건 해야하냐면,
김광석 노래의 저작권이 딸에게 가는 재판이 딸 사후에 딸이 죽었다는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당연히 딸이 죽었다면 재판의 결과가 바꼈을 가능성이 엄청난 재판임.
이 자체로 이미 저작권에 대한 재판은 무조건 해야할 상황이예요.
변호사 말로는 이건 민사라 공소시효도 없다고 함.

그리고 일단 이 문제가 불거지면, 부실수사는 둘째치고 딸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는 당연히 해야함.
왜냐? 정황상 자기가 재산을 가지기 위해 딸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임.

경찰이 당시 수사할때 이런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재판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 정도로 수사하고 끝나지도 않았을 테고, 그정도로 수사하고 끝났다고 하더라도 딸이 죽었다는 사실이 재판 내용으로 보고가 되었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건, 경찰이 몰랐다는 이야기...

재수사는 무조건 되어야죠..

[루리웹-1727615202]

제가 알기로는 상속의 경우에 1순위가 부인과 자녀. 자녀가 없거나 사망시에 부인과 부모 그리고 부모가 사망시에 부인 단독인데 재판할 거리가 되나요.
그리고, 김광석씨 부모님들이 살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셨다면 형까지 상속이 돌아갈 가능성이 없죠.

[코스모스창고]

김광석 죽으면서 저작권이 김광석 부친에게 감..
김광석 부친이 죽을때 김광석 아내가 아닌 딸에게 가게 한다는 무슨 동의서 같은걸 써놔서 김광석 딸에게 감...
근데 딸이 이미 죽은 상태였다면, 김광석 부친의 자식인 김광석의 형에게 가는게 맞죠...
변호사도 이말했음. 그래서 이건은 김광석 형이 재판 걸 권리가 있다고.

[루리웹-1727615202]

저작권이 딸한테 갔다면 딸의 보호자인 어머니가 피성년 후견인으로 재산을 관리를 했을 테고 딸이 사망하면 어머니한테 갈 겁니다.
그리고, 예전 일이고 동의서니 뭐니 상속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재판 엄청 많이 했을 것 같네요. 지금 법이면 김광석씨 본가 식구들이 저작권 가져갈 가능성은 없을 텐데 ......

[루시오르]

살인일경우 공소시효 안지났고... 애초 문제제기가 처음 되는거라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할텐데요.

[파이팅 맨]

팩트는 김광석이나 딸이나 둘의 사망에 대한 조사 자체가 너무 부실해서 충분히 재조사가 이루어질만하다는것
+ 엄마라는 년이 딸의 사망사실도 숨기면서까지 재산권 조정 재판에 출석하면서 천연덕스럽게 굴었다는것.
이미 사망한 김서연양에게 상속된 김광석의 지적 재산권은 자연스럽게 서해순이 관리하게됬으니 이거 자체도 무시못할 합리적 의심임

[뿡뿡뿡]

반론의 근거는 단 하나. 옛날에 밥 얻어먹었을 땐 나쁜 녀자는 아닌거 같던데?

[졸려박]

근데 이미 둘 다 화장해버렸고 정황만(증거도 아니고) 있는데
주변 유력 증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유죄 되기가 쉽지 않아보이는데

[Vintorez.]

충분히 의심갈만하고 정말로 찜찜한 사건이라 재수사는 당연한데
이 사건이야말로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할듯

[홀리오더]

개인적으로는 김광석 님 뿐만 아니라 듀스 김성재도 재조명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하루느낌]

현재는 심증만 있는 상태라 기사처럼 반론이 나올수 도 있다고 생각함
영화만 보면 범인은 확정된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죄다 가능성 뿐이니.. 증거+증인을 찾지 못하면 오히려 역고소도 가능한 부분이라
어차피 수사하는것 제대로 하길 바랄뿐

[코스모스창고]

영화 감독이 노린게 그부분이라서 역고소가 쉽지 않음.

뭔소리냐면...이미 김광석 죽음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이났음. 다시 말해서 의심이 되도 재수사안할 거임..
엄청 파장이 커지면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 처벌하기는 힘드니까..

근데 저쪽에서 고소하면 이야기가 달라짐...
명예훼손으로 걸면,
두가지가 됨. 사실 적시로 명예 훼손이냐, 허위사실 유포냐..
근데 사실이라면, 지가 죽인게 되고, 허위 사실이라고 할려면, 정말 허위 사실인지 조사를 해봐야 함..
영화내용이 당시의 부실한 수사를 지적하고 있으니 다시 조사를 좀 해봐야하죠.
영화에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조사해봐야하고...

[JooNY79]

경찰청장이 공소시효 만료로 더 이상 수사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팬더롤링어택]

물론 살인자로 확정하고 몰고가는건 잘못된거지만 합리적인 의심에 의한 수사촉구를 하는건 잘못된게 아니지..

[슈리z]

■■이라고 처도 저년이 바람펴서 저년 때문에 ■■한건데 왜 지가 가슴 아픈척하고 미발표 앨범을 울며 인터뷰하면서 내냐 ㅁ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