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권거래세 인하론 힘받나…코스피 세수 벌써 작년 추월

[YongMun]

증권거래세 인하론 힘받나…코스피 세수 벌써 작년 추월

증시 활황에 거래대금 껑충…연말께 세수 5조 육박할듯, 稅 낮춰 코스닥활성화 가능
우리나라 증권거래세 0.3%, 홍콩·싱가포르보다 높아…中·대만, 稅 인하후 지수↑

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769793

[플랭클린]

종합소득세도 안 내면서.

세금을 더 줄이겠다고?

[JeYoung]

종합소득세 포함됩니다. 주식수익은 시세차익과 배당수익 2가지가 있는데, 배당을 받게되면 배당금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을 거래안해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거래해보면 0.3%가 넘는 거래세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한해에 거래세로만 정부에서 거둬가는 돈이 5조원이 넘을 정도입니다. 핵심은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손해를 보는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손해가 발생해도 거래세는 무조건 내야하고, 현행법상 개인에게 한국주식시장에서 손실보전에 관한 법제도는 전무합니다. 주식에서 손해를 봤다고 해서 종합과세상 다른 수입과 절충해서 세제혜택을 본다? 이런건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파생시장도 세금을 잘못건들여서 사실상 거래가 70%이상 급감하고 몇몇 외국계 잔챙이 펀드들만 남은 껍데기 시장이 되었는데,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핵심인 주식시장은 활황정책을 펴면 펴야지 규제나 세금을 잘못건들이면 예전 대만때의 예만 봐도 전체 경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JeYoung]

그리고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를 도입하게되면, 당장 세수가 최소 2조원이상 주식시장이 활황이 아닌이상 더 크게 줄어서, 현재 거래세의 세수의 1/3도 안될건데, 거래세+양도세 둘다 거두는 나라는 전세계에 하나도 없고, 결국 양자택일을 해야하는데 정부에서 매년 5조원전후로 꾸준히 걷히는 세수를 포기하고 불확실한 양도세수로 바꾼다? 의문입니다. 만약 거래세를 단순히 줄이고 광범위한 양도세를 적용한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국내 모험자본은 다른 시장으로 옮기게되겠죠. 옮기면 그만이니깐요. 일본의 대부분의 개인전문 트레이더들이 양도세가 너무 강한 일본 국내 니케이 시장을 버리고 FX로 옮겨간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에야 전세계 경제활황으로 일본도 니케이 지수가 업그레이드 되었지만 그 이전에, 아주 오랜기간동안 증시는 침체에 빠졌고, 일본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부족했습니다. 다 우연이 아닌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