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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SNS로 정보 공유하면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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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범죄자 인권은 엄청 챙겨요... 피해자 인권좀 그렇게 챙겨봐라
알곰 | 115.86.***.*** | 17.12.0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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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고지명령이 떨어지면 성범죄자 주변 가구에 아이나 여성분이 사는곳에 조심하라고 우편물이 다감 필요이상 지역에 공개될 필요가 없음 취지는 예방이지 저사람들 공개처형이 아님 이글쓴이가 이런걸로 장난 잘치는 사람이라 자극적인 제목보고 낚이지 마셈
후레아서스 | 122.47.***.*** | 17.12.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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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네 진짜.....결국엔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도 여가부 독과점이라는 말이냐????..애초에 성범죄자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인식 시키는게 목적이지 그 방법이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그걸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줄수도 없다면 뭐하러 만들었냐??? 그냥 여가부 니들만 쳐 알고있지....
K'™ | 211.250.***.*** | 17.12.0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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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같은 쓸데없는 규제 하지 말고, 성범죄자에게 저런 아량 같은 거 절대 베풀지 말고 형량이나 늘렸으면 좋겠네요.
반성하고있어요 | 220.117.***.*** | 17.12.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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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네 진짜.....결국엔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도 여가부 독과점이라는 말이냐????..애초에 성범죄자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인식 시키는게 목적이지 그 방법이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그걸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줄수도 없다면 뭐하러 만들었냐??? 그냥 여가부 니들만 쳐 알고있지....
K'™ | 211.250.***.*** | 17.12.07 19:06
K'™
정보보호법이라는 그런거죠.뭐.. 기사도보면 나오지만, 애초에 걸린 법은 정보통신법임... 성범죄자 신상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문제될소지가 있는 행동이죠... 그러니 그냥 말로해줄수 밖에...
코스모스창고 | 122.38.***.*** | 17.12.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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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스창고
공개고지명령이 떨어지면 성범죄자 주변 가구에 아이나 여성분이 사는곳에 조심하라고 우편물이 다감 필요이상 지역에 공개될 필요가 없음 취지는 예방이지 저사람들 공개처형이 아님 이글쓴이가 이런걸로 장난 잘치는 사람이라 자극적인 제목보고 낚이지 마셈
후레아서스 | 122.47.***.*** | 17.12.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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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범죄자 인권은 엄청 챙겨요... 피해자 인권좀 그렇게 챙겨봐라
알곰 | 115.86.***.*** | 17.12.07 19:06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에 사는 대학생 김모씨(23)는 ‘성범죄자 알림e’를 살펴보던 중 교회동생 A씨의 친구인 B씨가 성범죄자 임을 알게 됐다. 평소 B씨가 A씨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소리를 자주했다는 것을 떠올린 김씨는 다급해졌다. 2차 피해를 우려한 김씨는 곧바로 B씨의 성범죄 고시정보를 A씨에게 1:1 메신저로 전달했지만, 이것이 화근이 됐다.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성범죄자 정보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다. a씨는 김씨를 왜 신고한 걸까요??
루리웹-179593452 | 112.152.***.*** | 17.12.07 19:07
루리웹-179593452
기사가 구라겠죠... AB이렇게 나오는 기사 내용들 구라 많기로 유명함.
코스모스창고 | 122.38.***.*** | 17.12.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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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같은 쓸데없는 규제 하지 말고, 성범죄자에게 저런 아량 같은 거 절대 베풀지 말고 형량이나 늘렸으면 좋겠네요.
반성하고있어요 | 220.117.***.*** | 17.12.07 19:08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CBS와 인터뷰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의 특성상 아청법 외 다른 법률들의 적용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명시적으로 지정된 수단만 허용해 무한대로 전파될 위험을 막았다는 것. 이어 "해당 절차는 개인이 누군가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정부에서 관리하는 수단"이라는 원론적 차원의 답변을 했다. 캡처조차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 역시 "유출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쳤네 진짜ㅋㄱㅋ
Ripresa | 110.70.***.*** | 17.12.07 19:09
ㅋㅋㅋ 안녕 친구야 니가 사귈 사람이 성범좌자일수도 있으니 성범죄자 알림e로 한번 조회해 보는건 어떨까 ?? ^^
브로게이머 | 175.223.***.*** | 17.12.07 19:10
간단해요 청와대에 탄원넣어야죠 ㅡㅡ 아님 의원들에 항의서한보내던가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흉악범 얼굴을 공개해라
밴젼스 | 27.177.***.*** | 17.12.07 19:15
교도소에 어떤 X들은 여자 변호사 볼려고 계속 접견 신청하는 사람 있음. 가서 쓸떼없는 추파 2시간 정도 던지고 오는거야. 근데 인권위원회에 넘어간다고 신청 막지도 못함. 민간인, 군인한테나 그렇게 해봐라
Mick Foley | 1.231.***.*** | 17.12.07 19:23
뿅뿅 살인범들아 부탁인데 여성부 잡것들이랑 주변인들좀 작업해라
Ⅵcious | 125.188.***.*** | 17.12.0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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