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이재용 집유판결 판사 감사' 청원에 "그럴 권한은 없다

[레이팡]

청와대 "정형식 파면 권한 없어…다만 국민 뜻 경청해야"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220123551389

[전설곰띵]

안타깝지만 원칙은 지킨다는 말이네요. 이번 정부다운 답변이지만... 어떻게 좀 안 되는가?? 사법부 개혁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20170509 1일]

시간이 걸리는 문제죠
국민들은 사법 개혁을 원하면 투표를 잘 해야하고

[니미유씨미]

투표암만잘해봤자 안됍니다

[20170509 1일]

하루이틀에 해결 안될 문제를 당장 원하니 그렇게 보이는거죠
변하기 전에 리셋버튼 누르면 당연히 변하지 않아요

[루리웹-3056788941]

행정부와 입법부는 투표로 심판할 수 있는데 사법부는 안되잖아요...

[출동손로몬]

이번 개헌때 대법원장 직선제도 넣읍시다!

[20170509 1일]

궁극적으로는 사법부도 직선제면 좋지만 대통령이라도 잘 뽑아서 대법원장만 정상인을 뽑아도 되죠

[종북좌빨]

ㅋㅋ 청원하면 다 들어주는줄

[배틀레인저]

굳이 '종북좌빨'이 점령한 청와대 청원사이트 들어가서 '문재앙 탄핵 청원하노 이기야'하는 니들이 할 소리냐?ㅋ

[원이]

역시 벌레는 생각이 짦아. 든게 없거든

[사힐런트바머]

이슈화 되고 사법부 개혁의 공론화가 될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평생솔로[페미=정신병]]

답변으로는 충분하네요
권한이 없는데 하면 독재니까..

[평생솔로[페미=정신병]]

국민청원자체가 국민의 소리를 보라고 만든 것이기도 하고요

[루리웹-3056788941]

사법부는 국민이 어떻게 심판할 방법도 없고 이런 식으로나마 의견을 표출할 수밖에 없네요 답답합니다. . .

[웃지마]

이건 당연한거임.

[파이팅 맨]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된적이 없습니다.
다만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칠 뿐이죠
문통은 원칙주의자라 그걸 지키는 사람인거고.

[위아올얼론]

독립운동가 테러범으로 만들고 멀쩡한 사람 간첩 만들고 정작 범죄자는 풀어주면서 그자리가 신성하다고 말하네. 공직 망각하고 한참 빗나간 판결 내렸는데 당연히 내려와야지. 시스템이 후지고 개판이면 고쳐야지 무순 십계명처럼 믿으라 하냐?

[바리스타?]

개헌할때 사법부의 수장도 선거로 뽑게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문제인데 과연....

[EagleTHA]

삼성이 법위에 군림하면 안되듯 청와대도 법위에 군림하면 안되는게 맞죠
원칙을 어긴자를 심판하자고 원칙을 깰 수는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