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토지공개념 명시…'경제민주화' 강화

[공허의하이킥]

네일베에 틀니들 하고 경제지에서 토지공개념으로 총동원 ㅋㅋ

출처 :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77611&iid=24979265&oid=001&aid=0009971765

[홀림목]

우리 이니 하고싶은대로 다해!

[Winnie-the-Pooh]

그나저나 경제민주화 외치던 김종인 할배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으려나?

[케모나]

와 네이버 댓글 매국보수들 총력전중이네요

[공허의하이킥]

헤럴드 경제부터 시작해서 경제지도 풀발기중

[공허의하이킥]

조 수석은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현행 헌법 122조 등을 언급하며 현재도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런거 다 무시하고 그냥 무조권 빨갱이 드립치는 틀니들은 그냥 어여 갈길 가야

[루리웹-50414545]

중국마냥 토지를 전부 국가가 소유하고 개인은 그걸 임대하는 식으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말이지만... 까고 싶은 사람들 보기엔 그저 껀수 하나 잡았다는 느낌이겠지ㅎ

[악의 축]

헌법 제122조 -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명시만 안했다 뿐이지 이미 있는 개념이구만.

[빌런버스터]

박정희가 이미 헌법에 박아넣었는데 뭘 새삼스레 난리인지.

[bokak2010]

어차피 막혀도 청와대에선 손해볼것 없으니 하고싶은말 다해라

[찰흙]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하고 새로 생길 때 토지개혁이 가장 큰 과제였음.

[suck양이진다]

맨날 선거때마다 자기능력으로 못 쥐는돈 정치인한테 쥐어달라 한 인간들이 토지공개념으로 빨갱이네 어쩌네 하면 앞뒤가 안 맞지

[몬스터.[]

유럽에도 이런계념을 사용하는곳은 많음

[요한바오르2세]

지금 갑자기 맘카페랑 뉴스 댓글,네이버사전 에 토지 공개념이 공산화 시작이라고 하는데 왜 이게 공산화 시작인가요?? 솔직히 우리나라 부자중에 땅부자가 60프로이고
자영업분들이 힘들게 임대료 때문 아닌가요?? 터무니없이 비싸서... 저는 괜찮은거 같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난리인가요??

[캡틴 퓨쳐]

자위 매국당은 매번 빽빽거리다가 결국에는 문대통령한테 지는,

만화에 나오는 악당같다 ㅋㅋㅋ

이기지도 못하면서 개념도 없고, 성질은 더러워요 ㅋㅋㅋ

[파이널 파이트★포이즌]

타카키도 수도이전을 거론했었거늘 뭔 공산화야? 네덜란드도 공산국가라고 우길 기세네.

[platina0]

우리나라의 토지공개념이 모든 토지의 사적소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에 한하여) 토지공개념 = 공산주의화 는 무식한 소리죠.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불합치 판정을 받았던것도 토지공개념 자체를 위헌으로 본것이 아니라 토지 공개념 정책을 시행하는 그 시행방법에 대한 위헌, 헌법불합치 이지 토지 공개념자체는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가 아니죠. 다만 토지공개념이 토지소유권 중 사용권을 제외한 처분권 수익권을 침해할것 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로 문제가 없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좀줄래?]

이번 발표 완전 마음에 안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