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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법 ‘비동의 강.간죄’ 도입 논의 법무부 회의적…“판례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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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과장하면 "특정 성별"의 "기분"이 법이 되는 건데, 증거주의가 기본 전제인 법제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함. 이딴게 상식적으로 법제화 될리가...
동의가 없으면 엄밀히 따져서 ㅁㅁ이 맞긴한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낼꺼냐고.. 결국엔 외부증거들로 판단해야 할텐데..
진짜 공증인 대동하고 모텔가자 모텔 로비에는 동의서 필수로 구비해두고
이제 결혼률 출산률 바닥을 찍고 수십년후에 노인네들만 남아서 빌빌대다 빨갱이한테 흡수통일될듯 ㅄ들
진짜 무슨무슨 법을 만들려고 하네ㅋㅋㅋ 미쳤나
언냐들 싱글벙글행
조금 과장하면 "특정 성별"의 "기분"이 법이 되는 건데, 증거주의가 기본 전제인 법제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함. 이딴게 상식적으로 법제화 될리가...
2차피해 방지라고 사실파악 없이 바로 직무정지에 대기발령 때려버리는 마당에 피고소인 안전장치 없이 저짓하면 바로 헌소 들어감. 원나잇 해놓고 현타와서 강1간 당했다고 신고 고민하는 년이 지천에 널렸는데 개소리도 적당히 해야지
동의가 없으면 엄밀히 따져서 ㅁㅁ이 맞긴한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낼꺼냐고.. 결국엔 외부증거들로 판단해야 할텐데..
녹화 녹음 필수
건전한 ㅅㅅ로봇이 필요한 세상이 왔습니다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헬반도에서는 도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여성용은 가능합니다.
이제 결혼률 출산률 바닥을 찍고 수십년후에 노인네들만 남아서 빌빌대다 빨갱이한테 흡수통일될듯 ㅄ들
진짜 공증인 대동하고 모텔가자 모텔 로비에는 동의서 필수로 구비해두고
나라체제를 바꾸지않는이상 절대적으로개소리
그땐 동의했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기분이 어느샌가 나빠져서 너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