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의없는 성관계 강.간죄 처벌” 법무부 신중론

[지금곧갈께]

“동의없는 성관계 강.간죄 처벌” 법무부 신중론

여가부 입장과 뚜렷한 시각차
여론수렴·사회적공감 먼저…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369732

[평생솔로[페미=정신병]]

동의없는 성관계는 또 뭐여
계약서 안쓴 성관계같은걸 말하는건가?

[알터드[맨붕]]

당연한 것이 이거 잘못했다간 "모든 성관계는 잠재적 강-간"으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어맹뿌]

여론수렴 사회적 공감대 확인 당연히 해야지...

[▶◀어제먹은바나나]

성관계 표준계약 앱을 개발해야겠군...

[iamjustme]

앞으로 남녀가 모텔 갈때 상호합의서 쓰고나서 방으로 들어가야겠네. ㅎㅎㅎㅎㅎㅎㅎㅎ

[Zechs]

여가부 니들은 그런거나 하라고 우리 피같은 세금내는거 아냐..

[Mallow_]

모텔에 합의서 비치하면 개꿀

[westtree17]

일해라, 응? 법무부? 일해라? 하고 싶지만 지금 돌아가는걸 보면 아예 걍 갈때까지 간다음 '아, 역시 이건 아녔어.' 하는게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노라드림]

동의한거는 어떻게 판단할껀데

[알곰]

여가부라는게 왜 정부기관으로 존재하는지를 모르겠네

[레이팡]

개그가 아니라 이게 현실화 되겠네

[레이팡]

너무 커서 안나오네;;

[제트]

이제 모텔가면 테이블 위에 성관계 합의 계약서 서식 올려져 있겠다

[평생솔로[페미=정신병]]

콘돔대신 성관계합의서 ㅋㅋㅋ

[루리웹-8613506648]

지들부터가 떳떳하지가 않으니 뭐 ㅋㅋ

[너구리]

이런 미친짓을 하고 자빠졌네

[세상의별]

동의라는걸 어떻게 증명해야할지 좀 생각을 해라..

[Intangir]

저런 법 강제로 입법화 하면, 안 그래도 엄청 낮은 결혼율 / 출생률 완전 곤두박질 칠텐데. 그냥 손절해야지.

[방귀악마뿡!!]

와 이런 생각은 어디서 나오지? 싱크빅 하네~~ 사랑 나눠다 합의 없다고 가해자 되는거네?

[단렌즈]

이추세면 인공수정만 법적으로 허용될듯

[[DW]DeMon-ic]

뭐 부부라도 부부생활에 있어서는 당연히 상호간의 동의가 되어야 하는건 맞는데, 지금 저 치들이 주장하는건 부부간의 것도 법제화를 시켜서하자 극단적 확대를 포함시킨 주장인것 같아서, 저거 되면 지금 현 정부가 아이들이 없어서 인구절벽 소리 나오는데, 이혼율 전세계 1위에 가족해체 가속화가 될거고 그러면 나라의 정체성이 사라지는데 ㅁㅊㄴ들 아주 ㅈㄹ이 풍작이다 아주 그냥 저거 국가전복시킬 정책이네 그랴...폐미적페부 저거 사상검증이랑, 집중조사한번 해봐야 되는수준 아닌가?

[千夜妹]

여가부는 좀 해체 좀 해라;;

[몬스터.[]

동의없는 성관계는 ㅁㅁ이 맞음 맞는데 이걸 증명하는게 일방적인 주장뿐이라면 노답이지 인간은 그냥 멸종해버리는게 평화로운거지
남자가 주장해도 평등의 요건에 해당하나? 남자건 여자건 너는 나를 나는 너를 신뢰할수없어 다죽는겨

[배경이있는 마을]

나는 이걸 왜 이해를 못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