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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도 무고죄를 없애자고?
ㅋㅋㅋ ㅂㄷㅂㄷ거리지? 울어? 울는구나~
과연 일베일까 워마드일까? 도키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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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멍청한 쿵쾅이가 그랬을까? ㅋㅋㅋ
ㅋㅋㅋ ㅂㄷㅂㄷ거리지? 울어? 울는구나~
진짜 이짤은 볼때마다 정면에 죽빵 꽂아넣고싶어진다
청와대가 장난이야? 20살 넘게처먹고 장난인데? 데헷! 하고 넘어갈수 있는거랑 그렇지 않은것도 구분 못해?
무고죄에게 인실ㅈ을 선사해 줍시다 두번 다시 저런 비슷한 경우가 안 나오게
성범죄에 무고죄 비율이 높지 않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고소는 안하고 않은 그냥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적은 것은 명예훼손 쪽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론재판으로 무고에 준하는 피해를 입었는데도 실제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을 무고죄로 심판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본문 기사의 내용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만약 해당글이 허위사실 유포라면 무고죄로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하다 했더니 잡으려고 하네
경찰조사 받을때도 장난이라고 씨부려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