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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흉기 소지했어도 범죄 의도 증명 안되면 처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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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80325n08892?mid=n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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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들이댔는데도 무죄라고...? 소지죄만 무죄인가
Antares. | (IP보기클릭)223.62.***.*** | 18.03.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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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휴대는 무죄 흉기 가지고 협박은 유죄라네요
Antares. | (IP보기클릭)223.62.***.*** | 18.03.25 13:52

요즘같은 세상엔 호신용 무기 하나정도는 들고다니는것도 나쁘진않지

디아3 익스팬션 | (IP보기클릭)61.101.***.*** | 18.03.25 13:49

피해만 안주면 칼가지고 협박해도 감형되는군

xczvcv | (IP보기클릭)49.164.***.*** | 18.03.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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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들이댔는데도 무죄라고...? 소지죄만 무죄인가

Antares. | (IP보기클릭)223.62.***.*** | 18.03.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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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휴대는 무죄 흉기 가지고 협박은 유죄라네요

Antares. | (IP보기클릭)223.62.***.*** | 18.03.25 13:52

이제 사시미 휴대 해도 되는구나

나대블츠503 | (IP보기클릭)111.65.***.*** | 18.03.25 14:08

미친거아닌가..

리라이엘 | (IP보기클릭)121.159.***.*** | 18.03.25 14:13

昏庸無道 | (IP보기클릭)123.214.***.*** | 18.03.25 14:14

판결내린 XX 대가리는 폼인가 보네...

뮤젠 | (IP보기클릭)221.148.***.*** | 18.03.25 14:26

법원은 가해자가 칼을 사고 돌아가다 경찰에 걸린다면 그 때 경찰에게 들이밀어야지.. 라는 목적으로 흉기를 산게 아니니까 소지는 무죄로 한거네요. 이게 참.. 코걸이 귀걸이 문제인거 같은데..

流星一條 | (IP보기클릭)115.136.***.*** | 18.03.25 14:26

기사 읽고 왔음 칼을 가지고 다닌건 무죄인데 그걸 사람에게 들이댄건 유죄란 소리임 정상적인 법리판단으로 보임

Dragonic | (IP보기클릭)116.125.***.*** | 18.03.25 14:39

가리봉 주민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고 도끼를 소지하고 다니십시요

MasterKaiser | (IP보기클릭)175.223.***.*** | 18.03.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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