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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법률가도 이해 못하는 선관위 판단..누굴 위한 것?



김기식 관련 유권해석 직접 발표 않고 문서로 갈음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만 나열.."선뜻 이해안돼"

 

선관위, 국민 눈높이 맞는 설명 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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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저 판결을 근거로 같거나 비슷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모든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들도 똑같이 사정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면 됩니다.
왕버러지3준이는엄마랑놀이문화중 | 123.109.***.*** | 18.04.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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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최소한 감사는 받아야 할 사안같음
20170509 1일 | 59.5.***.*** | 18.04.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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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만 바뀌었을뿐 아직 적폐는 넘쳐난다
해피엔드 | 118.34.***.*** | 18.04.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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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해체
평생솔로[페미=정신병] | 119.194.***.*** | 18.04.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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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범위 ㅅㅂ 종래범위가 법적으로 얼만데?
godfather | 49.1.***.*** | 18.04.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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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해체
평생솔로[페미=정신병] | 119.194.***.*** | 18.04.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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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범위 ㅅㅂ 종래범위가 법적으로 얼만데?
godfather | 49.1.***.*** | 18.04.17 13:35
godfather
자한당은 안 걸리면서 김기식만 물러나게 할수 있는 요(?)정도의 범위
바리조아 | 211.180.***.*** | 18.04.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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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저 판결을 근거로 같거나 비슷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모든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들도 똑같이 사정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면 됩니다.
왕버러지3준이는엄마랑놀이문화중 | 123.109.***.*** | 18.04.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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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만 바뀌었을뿐 아직 적폐는 넘쳐난다
해피엔드 | 118.34.***.*** | 18.04.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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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최소한 감사는 받아야 할 사안같음
20170509 1일 | 59.5.***.*** | 18.04.17 13:36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선관위의 무능의 탈을 쓴 부정행위는 누가 견제하는가?
마에카와미쿠 | 121.139.***.*** | 18.04.17 13:38
촛불밖에 답이 없다
골리마왕 | 61.43.***.*** | 18.04.17 13:38
책상물림들은 이래서 노답..
엑셀 로우 | 223.39.***.*** | 18.04.17 13:39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喜怒哀楽 | 118.47.***.*** | 18.04.17 13:40
喜怒哀楽
아죠시, 요즘 겁나 열일 하시는데 여기 님 본진 아녜요.
FireRuby | 117.111.***.*** | 18.04.17 14:03
내용은 이해가 간다만은 받고도 암 말 안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그렇게 얘기하는건 양심 없지 ㅅㅂ 아무리 판례에서 신뢰보호의 원칙 얘기할때 대충 3년 본다지만 ㅅㅂ
OasisYounha | 125.128.***.*** | 18.04.17 13:41
선관위 꼴통짓이 너무 티나는 데
뭔가있다 | 211.34.***.*** | 18.04.17 13:41
지금 선관위원들 누가 임명한지 보면 딱 답나옴
neo12345 | 121.177.***.*** | 18.04.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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