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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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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86
일시
2018.04.17 (13:32:52)
|
IP : 223.39.***.***
작성글
|
쪽지
출석 1927일
|
LV.
82
|
Exp.
34%
원본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18&aid=0004080611
김기식 관련 유권해석 직접 발표 않고 문서로 갈음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만 나열.."선뜻 이해안돼"
선관위, 국민 눈높이 맞는 설명 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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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저 판결을 근거로 같거나 비슷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모든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들도 똑같이 사정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면 됩니다.
왕버러지3준이는엄마랑놀이문화중
| 123.109.***.***
| 18.04.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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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선관위 최소한 감사는 받아야 할 사안같음
20170509 1일
| 59.5.***.***
| 18.04.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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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대통령만 바뀌었을뿐 아직 적폐는 넘쳐난다
해피엔드
| 118.34.***.***
| 18.04.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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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선관위해체
평생솔로[페미=정신병]
| 119.194.***.***
| 18.04.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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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범위 ㅅㅂ 종래범위가 법적으로 얼만데?
godfather
| 49.1.***.***
| 18.04.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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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해체
평생솔로[페미=정신병]
| 119.194.***.***
| 18.04.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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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범위 ㅅㅂ 종래범위가 법적으로 얼만데?
godfather
| 49.1.***.***
| 18.04.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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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father
자한당은 안 걸리면서 김기식만 물러나게 할수 있는 요(?)정도의 범위
바리조아
| 211.180.***.***
| 18.04.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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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저 판결을 근거로 같거나 비슷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모든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들도 똑같이 사정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면 됩니다.
왕버러지3준이는엄마랑놀이문화중
| 123.109.***.***
| 18.04.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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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만 바뀌었을뿐 아직 적폐는 넘쳐난다
해피엔드
| 118.34.***.***
| 18.04.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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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최소한 감사는 받아야 할 사안같음
20170509 1일
| 59.5.***.***
| 18.04.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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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선관위의 무능의 탈을 쓴 부정행위는 누가 견제하는가?
마에카와미쿠
| 121.139.***.***
| 18.04.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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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밖에 답이 없다
골리마왕
| 61.43.***.***
| 18.04.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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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물림들은 이래서 노답..
엑셀 로우
| 223.39.***.***
| 18.04.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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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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喜怒哀楽
| 118.47.***.***
| 18.04.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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喜怒哀楽
아죠시, 요즘 겁나 열일 하시는데 여기 님 본진 아녜요.
FireRuby
| 117.111.***.***
| 18.04.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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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이해가 간다만은 받고도 암 말 안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그렇게 얘기하는건 양심 없지 ㅅㅂ 아무리 판례에서 신뢰보호의 원칙 얘기할때 대충 3년 본다지만 ㅅㅂ
OasisYounha
| 125.128.***.***
| 18.04.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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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꼴통짓이 너무 티나는 데
뭔가있다
| 211.34.***.***
| 18.04.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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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선관위원들 누가 임명한지 보면 딱 답나옴
neo12345
| 121.177.***.***
| 18.04.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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