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법률가도 이해 못하는 선관위 판단..누굴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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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 추천 19 | 조회 2131 일시 2018.04.17 (13:32:52) | IP : 223.39.***.***

작성글 | 쪽지 출석 2008일 | LV. 84 | Exp. 80%

원본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18&aid=0004080611

김기식 관련 유권해석 직접 발표 않고 문서로 갈음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만 나열.."선뜻 이해안돼"

선관위, 국민 눈높이 맞는 설명 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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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저 판결을 근거로 같거나 비슷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모든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들도 똑같이 사정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면 됩니다.

왕버러지3준이는엄마랑놀이문화중 | 123.109.***.*** | 18.04.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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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최소한 감사는 받아야 할 사안같음

20170509 1일 | 59.5.***.*** | 18.04.17 13:36

BEST
대통령만 바뀌었을뿐 아직 적폐는 넘쳐난다

해피엔드 | 118.34.***.*** | 18.04.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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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해체

평생솔로[페미=정신병] | 119.194.***.*** | 18.04.17 13:33

BEST
종래범위 ㅅㅂ 종래범위가 법적으로 얼만데?

godfather | 49.1.***.*** | 18.04.17 13:35

BEST 선관위해체 평생솔로[페미=정신병] \| 119.194.*.* \| 18.04.17 13:33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등록 0 / 600 bytes
BEST 종래범위 ㅅㅂ 종래범위가 법적으로 얼만데? godfather \| 49.1.*.* \| 18.04.17 13:35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등록 0 / 600 bytes
	godfather 자한당은 안 걸리면서 김기식만 물러나게 할수 있는 요(?)정도의 범위 바리조아 \| 211.180.*.* \| 18.04.17 13:36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등록 0 / 600 bytes
BEST 이제는 저 판결을 근거로 같거나 비슷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모든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들도 똑같이 사정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면 됩니다. 왕버러지3준이는엄마랑놀이문화중 \| 123.109.*.* \| 18.04.17 13:35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등록 0 / 600 bytes
BEST 대통령만 바뀌었을뿐 아직 적폐는 넘쳐난다 해피엔드 \| 118.34.*.* \| 18.04.17 13:36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등록 0 / 600 bytes
BEST 선관위 최소한 감사는 받아야 할 사안같음 20170509 1일 \| 59.5.*.* \| 18.04.17 13:36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등록 0 / 600 bytes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선관위의 무능의 탈을 쓴 부정행위는 누가 견제하는가? 마에카와미쿠 \| 121.139.*.* \| 18.04.17 13:38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등록 0 / 600 bytes
촛불밖에 답이 없다 골리마왕 \| 61.43.*.* \| 18.04.17 13:38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등록 0 / 600 bytes
책상물림들은 이래서 노답.. 엑셀 로우 \| 223.39.*.* \| 18.04.17 13:39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등록 0 / 600 bytes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喜怒哀楽 \| 118.47.*.* \| 18.04.17 13:40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등록 0 / 600 bytes
	喜怒哀楽 아죠시, 요즘 겁나 열일 하시는데 여기 님 본진 아녜요. FireRuby \| 117.111.*.* \| 18.04.17 14:03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등록 0 / 600 bytes
내용은 이해가 간다만은 받고도 암 말 안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그렇게 얘기하는건 양심 없지 ㅅㅂ 아무리 판례에서 신뢰보호의 원칙 얘기할때 대충 3년 본다지만 ㅅㅂ OasisYounha \| 125.128.*.* \| 18.04.17 13:41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등록 0 / 600 bytes
선관위 꼴통짓이 너무 티나는 데 뭔가있다 \| 211.34.*.* \| 18.04.17 13:41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등록 0 / 600 bytes
지금 선관위원들 누가 임명한지 보면 딱 답나옴 neo12345 \| 121.177.*.* \| 18.04.17 13:48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등록 0 / 600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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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선관위해체 평생솔로[페미=정신병] \| 119.194.*.* \| 18.04.17 13:33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등록 0 / 600 bytes
BEST 종래범위 ㅅㅂ 종래범위가 법적으로 얼만데? godfather \| 49.1.*.* \| 18.04.17 13:35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등록 0 / 600 bytes
	godfather 자한당은 안 걸리면서 김기식만 물러나게 할수 있는 요(?)정도의 범위 바리조아 \| 211.180.*.* \| 18.04.17 13:36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등록 0 / 600 bytes
BEST 이제는 저 판결을 근거로 같거나 비슷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모든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들도 똑같이 사정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면 됩니다. 왕버러지3준이는엄마랑놀이문화중 \| 123.109.*.* \| 18.04.17 13:35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등록 0 / 600 bytes
BEST 대통령만 바뀌었을뿐 아직 적폐는 넘쳐난다 해피엔드 \| 118.34.*.* \| 18.04.17 13:36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등록 0 / 600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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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선관위의 무능의 탈을 쓴 부정행위는 누가 견제하는가? 마에카와미쿠 \| 121.139.*.* \| 18.04.17 13:38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등록 0 / 600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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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喜怒哀楽 아죠시, 요즘 겁나 열일 하시는데 여기 님 본진 아녜요. FireRuby \| 117.111.*.* \| 18.04.17 14:03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등록 0 / 600 bytes
내용은 이해가 간다만은 받고도 암 말 안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그렇게 얘기하는건 양심 없지 ㅅㅂ 아무리 판례에서 신뢰보호의 원칙 얘기할때 대충 3년 본다지만 ㅅㅂ OasisYounha \| 125.128.*.* \| 18.04.17 13:41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등록 0 / 600 bytes
선관위 꼴통짓이 너무 티나는 데 뭔가있다 \| 211.34.*.* \| 18.04.17 13:41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등록 0 / 600 bytes
지금 선관위원들 누가 임명한지 보면 딱 답나옴 neo12345 \| 121.177.*.* \| 18.04.17 13:48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등록 0 / 600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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