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새누리당 활동, 노 전 대통령에 "자폭정신" 막말 이력 드러나
문제의 당사자는 법적 대응을 예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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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일베한가 자랑하더니 뭐어쩔?
불매운동은 선진국의 꽃이죠
불매운동이 불법임?
님자는 뺍시다.
"사회상규, 즉 국가 질서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국민의 일반적이고 건전한 도의감 또는 공정하게 사유하는 일반인은 건전한 윤리감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공공적 욕설행위는 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법적 판례가 있습니다. 저도 세월호 사건이 한창인 때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불법 시위를 멈춰달라는 인증질 한 어떤 대학생 놈에게 욕질했다가 고소 먹었는데 이 사회상규라는 것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여 무죄 판결 받은 장본인이고요. https://blog.naver.com/orpheusi/220822920794 위의 블로그 사례와 같이 타인의 집에 무단침입하였다 해도 그 사유가 충분할 경우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 20조 :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무죄이다. 라고 되어 있죠. 혹시나 저 가게 주인에게 고소 먹은 분 계시거나 법정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시면 형법 제 20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였는지, 판례는 살펴보았는지 꼭 따지세요.
님자는 뺍시다.
사장놈 ㄱㄱ
지가 일베한가 자랑하더니 뭐어쩔?
불매운동이 불법임?
루리웹유저.
불매운동은 선진국의 꽃이죠
불매운동은 불법이 아닌데 저걸 알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족같은 법에 걸릴순 있겠다.
소비자의 권리 입니다.
삼성부터 불매해야..
각오하고 한거 아니야?
내돈내고 먹기 싫어서 안간다는것도 불법인가?ㅋㅋㅋ
탈북자 출신이라 그런지 아직 우리 헌법을 잘 모르나봄.. 법적 대응같은게 될리가 있겠늬
아니 니네 일베회원들이 이용해주겠지 왜 지들이 극혐하는 상대진영까지 손님으로 쳐받으려고함?
서울특별시 시민
☺
서울특별시 시민
ㅋㅋ 그놈의 표현의 자유 그 자유에 대한 댓가도 치뤄야지
서울특별시 시민
다른 사람 비방은 조작까지 하면서 참 열심히 하지만 본인 비방은 못 참는 그들. 지들이 그렇게 열심히 외치던 표현의 자유는 어디감?
벌레들이 이용 해주겠지
저거 만약에 폭식투쟁한다고 돈 받고 나온거면 법위반에다가 저놈 탈북자라서 진짜 내란죄 적용되는거 아님?
저놈도 탈북자출신
일단 기레기와 삼성을 때려잡아야 함. 그후에 야당 그리고 쟤들
어쩌지 내 트윗으로도 불매운동 리트윗했는데말이지... 근데 고소한번도 안들어오더라~ 알고는 협박해라 모질한놈
실제 타격입으니 변명에 협박에 벌래같은 새퀴
탈북자 출신 아닌가??? 독재 싫어서 탈북 해놓고선 독재 비스무리하게 한 얘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네?? 독재를 비스무리하게 하니깐 구분이 잘 안되나봐???
근데 탈북자 출신이 빨갱이 타령하면서 돈벌이는 북한음식으로 하는건 뭔생각이지?
"사회상규, 즉 국가 질서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국민의 일반적이고 건전한 도의감 또는 공정하게 사유하는 일반인은 건전한 윤리감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공공적 욕설행위는 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법적 판례가 있습니다. 저도 세월호 사건이 한창인 때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불법 시위를 멈춰달라는 인증질 한 어떤 대학생 놈에게 욕질했다가 고소 먹었는데 이 사회상규라는 것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여 무죄 판결 받은 장본인이고요. https://blog.naver.com/orpheusi/220822920794 위의 블로그 사례와 같이 타인의 집에 무단침입하였다 해도 그 사유가 충분할 경우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 20조 :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무죄이다. 라고 되어 있죠. 혹시나 저 가게 주인에게 고소 먹은 분 계시거나 법정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시면 형법 제 20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였는지, 판례는 살펴보았는지 꼭 따지세요.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저럴수가 있나 싶다.
아무리 법이 개판이라도 저걸 실드쳐주진 않을걸요 ㅋㅋㅋ
일ㅁㅁ들이 사먹겠죠 뭐... 아예 간판부터 이번 기회에 일베냉면해놓고 장사해보면 어떤지?
그 잘난 일베1충들이 알아서 먹여살려 주겠지. ^^ 이제 망하면 노빠들 때문에 망했다! 빼애애애애액!!!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이럴거지? 풉.
소비자가 불매운동한다는데 무슨 수로?
지 자랑스러워 하는 닐베 알렷는데 왜 명예훼손임?ㅋㅋ
성산이 수준에 맞게 대우받는 느낌이라서 훈훈하네 ㅎㅎ
아직 자본주의의 무서움을 모르는 존간나새퀴였구만 매국을 하면 벌받는거 당연한거 아니냐?
. 메갈클저사태때 클저유저들 접는거 법적조치못하냐고 물어보는 트페미랑 데자뷰야아주..
탈북자새키네.... 제주도 4.3사태도 탈북자들이 주축된 서북청년단이 제주 3만명 학살한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