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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차등·탄력근로제 기간 늘려야"

일시 추천 조회 2680 댓글수 137


댓글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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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차등해서 지원해주면 될 듯. 법을 어기거나 제대로 경영 못하는 중소기업 있으면 탄력적으로 정리 하고요.
루리웹-5859773287 | (IP보기클릭)112.152.***.*** | 18.06.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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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 그만하고 포괄임금제부터 어떻게 좀..... 포괄임금제 없었으면 시간당 최저임금 이하로 주고있는 업체들이 대다수일걸?
Getchu.c*m | (IP보기클릭)183.99.***.*** | 18.06.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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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하르트 | (IP보기클릭)220.79.***.*** | 18.06.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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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단가=고정가격 이 논리는 어떤 사고회로를 거쳐서 나온 건가요?
루리웹-5859773287 | (IP보기클릭)112.152.***.*** | 18.06.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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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rchive.li/X9mBv 글만 쓰면 헛소리하는 거 어디 한두번이였수?ㅋ
BetaMaxx | (IP보기클릭)182.208.***.*** | 18.06.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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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 그만하고 포괄임금제부터 어떻게 좀..... 포괄임금제 없었으면 시간당 최저임금 이하로 주고있는 업체들이 대다수일걸?

Getchu.c*m | (IP보기클릭)183.99.***.*** | 18.06.21 17:06

답은 '죽창' 이다

dhkroffj | (IP보기클릭)112.219.***.*** | 18.06.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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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차등해서 지원해주면 될 듯. 법을 어기거나 제대로 경영 못하는 중소기업 있으면 탄력적으로 정리 하고요.

루리웹-5859773287 | (IP보기클릭)112.152.***.*** | 18.06.21 17:09

최저임금도 못줄 형편이면 사업접고 알바자리나 알이봐라. 하지만 그게 아니라 노동자들 착취하려는 거잖아.

티렉스9 | (IP보기클릭)175.223.***.*** | 18.06.21 17:12
티렉스9

그렇게 망한 중소기업 직원들은 정부에서 거뒤주겠죠 ㅎㅎ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7:13
xperia z1

중소기업이 그돈 밖에 못주는 이유부터 이야기 해야 하는거 아님? 머리는 장식임? 비비꼬기는...

코스모스창고 | (IP보기클릭)122.38.***.*** | 18.06.21 17:16
코스모스창고

버석스한테 그런거 바라는거 자체가 무립니다.

가이하르트 | (IP보기클릭)220.79.***.*** | 18.06.21 17:17
코스모스창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없어서이죠 ㅎㅎ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7:1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미노눙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없어서이죠 ㅎㅎ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7:1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미노눙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5859773287 | (IP보기클릭)112.152.***.*** | 18.06.21 17:2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미노눙

이 게시글은 제 게시글인데 ㅎㅎ 님이 가시는게ㅎㅎ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7:20
xperia z1

니가 꺼지세요. 니한테 질문한거 아니니까.

가이하르트 | (IP보기클릭)220.79.***.*** | 18.06.21 17:2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미노눙

진짜로 묻는건지 아닌지 헷갈리지만, 몇가지 이야기 해드리면, 1. 사내하청. 대기업이 자기회사 에 필요한 인력을 더 뽑기 싫어서 하청주는건 그나마 이해하는데, 법적으로 불법인 사내하청도 계속함... 사내하청의 경우 애초에 돈 아낄려고 하는 거다 보니 회사는 사내하청 사장에게 필요한 만큼의 돈을 주는게 아니라 걍 돈을 주고 일을 해놓으라고함... 당연히 일보다 많은 돈을 줄리는 만무한데다 사내하청 사장이 개생퀴면, 그 밑의 일자리는 진짜 처첨한 수준의 월급이 나올수 밖에 없음... 2. 하청의 하청의 하청. 실제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 하청도 아니고 하청의 하청의 하청쯤됨.... 당연히 대기업에서 첨 발주할때 준돈을 하청이 좀 때먹고, 그 다음 하청이 쫌 때먹고, 그 다음 일하는 하청에선 돈이 부족할수 밖에 없음.. 3. 단가 후려치기... 대기업이 지들 이익 맞추기위해서 물건에 제대로된 값을 쳐주질 않음. 근데 하청형 중소기업 태반은 애초에 기술력이라고 할만한게 없다보니, 원 거래하는 대기업물량 못 따면 걍 문닫아야 하니, 그 가격에 물건을 납품하게 됨.. 그러니 당연히 온갖 곳에서 돈을 아껴야 되고, 만만한 임금이 내려감...

코스모스창고 | (IP보기클릭)122.38.***.*** | 18.06.21 17:22
가이하르트

역시나 무시당하는 버석스 퀼리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BetaMaxx | (IP보기클릭)182.208.***.*** | 18.06.21 17:23
코스모스창고

이거 말고도 디테일하게 가면 엄청난 후려치기가 존재합니다만, 일단 이 세개가 보통 가장 이슈되는 거죠...

코스모스창고 | (IP보기클릭)122.38.***.*** | 18.06.21 17:24
코스모스창고

납품 할때 제대로 된 가격 이란게 있나요? 그건 계약하면서 정하는거 아닌가요?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7:27
xperia z1

http://archive.fo/pGzeq 궁금한게 있는디...혹시 야겔에서 왔수?ㅋ

BetaMaxx | (IP보기클릭)182.208.***.*** | 18.06.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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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하르트 | (IP보기클릭)220.79.***.*** | 18.06.21 17:12

정말 중소기업 어렵게 하는 건 늘어나는 최저임금이나 줄어드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대기업의 갑질 아니던가요? 역시, 만만한 게 노동자군요.

karuki | (IP보기클릭)182.214.***.*** | 18.06.21 17:14
karuki

맞음... 애초에 울나라 중소기업의 문제는 정상적인 단가를 쳐주지 않는 대기업과 하청 구조의 문제인데, 이걸 해결해달라는 이야기는 하질 않음 개생퀴들..

코스모스창고 | (IP보기클릭)122.38.***.*** | 18.06.21 17:17
코스모스창고

물건을 납품할때 정상적인 단가라는게 있나요? 고정된 가격이 있는지 몰랐네요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7:18
코스모스창고

혹시님은 생리대나 라면이나 휴대폰이나 cpu 같은 제품에도 정상적인 가격이 있고 비정상적인 가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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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eria z1

정상적인 단가=고정가격 이 논리는 어떤 사고회로를 거쳐서 나온 건가요?

루리웹-5859773287 | (IP보기클릭)112.152.***.*** | 18.06.21 17:22
루리웹-5859773287

정상적인 단가라는게 고정된 가격이라는 뜻이 아닌가요?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7:23
루리웹-5859773287

정상적인 단가 라는게 뭘 의미하는 말씀해주실수 있나요?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7:23
xperia z1

애초에 제품 생산하면서 원가 대비 출규가 안정하는 기업이 있나? 뭔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음? 중소기업에서 제품 단가 책정해서 계약 금액 던지면 금액 줄이라고 제품 단가 후려치는게 대기업인데.

빛암 | (IP보기클릭)223.62.***.*** | 18.06.21 17:24
루리웹-5859773287

버석스식 명예황국민의 뇌내망상에서 나온 엉터리 논리입니다ㅋ

BetaMaxx | (IP보기클릭)182.208.***.*** | 18.06.21 17:24
빛암

그러면 님 말은 협상으로 물건을 싸게 사는건 안된다는 건가요?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7:25
BetaMaxx

제 논리가 엉터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7:29
xperia z1

대기업이 본인의 비용을 중소기업에게 떠넘기지 않는 거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물건을 팔때 손해가 나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대기업이 경제력 집중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갑질해 얻어낸 단가 정상인가요?

루리웹-5859773287 | (IP보기클릭)112.152.***.*** | 18.06.21 17:29
xperia z1

뭐 말장난 하는 게 한두번이였나?ㅋ

BetaMaxx | (IP보기클릭)182.208.***.*** | 18.06.21 17:29
xperia z1

멍청한건지 아님 사회생활 한번도 안해본 백수인증하는건지 제조원가+인건비+기타제반사항으로 나오는 단가가 있는데 그거 이하로 후려치는 갑질이 횡행한단소리아냐 너 일해본적은 있냐

AsPiRiN_HoliC | (IP보기클릭)121.171.***.*** | 18.06.21 17:30
xperia z1

뭔 갑자기 협상 타령이예요? 정상적인 가격이 있냐고 물어봐서 대답해줬구만. 그리고 협상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선에서 하는게 협상이지. 중소기업에서 망하기 싫어서 어쩔수 없이 하는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 당했다고 하는게 맞는거예요. 특정 계약을 오픈 해서 중소기업들 입찰 넣어서 한곳에서 선정됨. 너네 단가 더 안낮추면 다른곳으로 바꿀꺼야. 이게 협상일까요 협박일까요?

빛암 | (IP보기클릭)223.62.***.*** | 18.06.21 17:31
루리웹-5859773287

알아서 잘 설명해 주시네요ㅎㅎㅎ 버석스에게 저런 거 설명해 줘도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빡빡 우길걸요?ㅋ 그냥 제가 링크해놓은 것만 봐도 어떤 족속인지는 알 겁니다ㅋ

BetaMaxx | (IP보기클릭)182.208.***.*** | 18.06.21 17:31
루리웹-5859773287

대기업이 마땅이 치뤄야할 비용 이라는게 있나요? 기업이라는게 적은 비용으로 최대 호용을 만들어 내는게 기업인데 마땅이 치뤄야할 비용 이라는게 뭔지 궁금하네요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7:31
xperia z1

뭐 가령 z1님이 어떤 노동을 제공하고 받을 돈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 지위나 위치를 이용해 그 돈을 덜 준다면 z1은 "어이쿠 감사합니다. 정상적인 가격으로 제 노동의 값을 치루셨네요" 이러실건가요?

루리웹-5859773287 | (IP보기클릭)112.152.***.*** | 18.06.21 17:32
AsPiRiN_HoliC

제조원가+인건비+기타제반사항으로 나오는 비용을 낮추는게 기업의 목적 아닌가요?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7:32
루리웹-5859773287

미리 계약을 해야죠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7:33
xperia z1

네 그럼 물어볼게요. 기업이라는게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용을 얻어내는 조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중소기업은 왜 대기업을 상대로 그렇게 못할까요??

루리웹-5859773287 | (IP보기클릭)112.152.***.*** | 18.06.21 17:35
xperia z1

왜 아예 그냥 너네 돈 받지 말고 나한테 물건이나 납품해라 라고 쓰지 그러냐. 제조업은 고사하고 하다못해 식당알바라도 해보면 이런 멍청한 소린 안할텐데 니 협력사나 1차벤더,2차벤더같은 단어는 들어나봤냐. 하청이랑 벤더의 차이가 뭔진 암?

AsPiRiN_HoliC | (IP보기클릭)121.171.***.*** | 18.06.21 17:35
xperia z1

대기업이 그렇다고 현금을 그대로 결제를 안하죠. 대부분 어음돌립니다.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까지

엘레시오 | (IP보기클릭)125.190.***.*** | 18.06.21 17:35
AsPiRiN_HoliC

아니 그러면 안하면되죠 왜 손해을 보면서 납품하죠?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7:36
xperia z1

중소기업들이 멍청이입니까? 자선사업간가요? 엄청난 부잔가요? 계약을 안하게 아니면 미리 그런 식으로 계약한 건가요? 만약 계약을 그런 식으로 했다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루리웹-5859773287 | (IP보기클릭)112.152.***.*** | 18.06.21 17:36
루리웹-5859773287

이득이 되나까 한거겠죠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7:37
xperia z1

진심으로 몰라서 그러는 거임?;; 대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하청업체에서 대기업이 자기네 입장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 납품단가를 낮추라고 요청했을때 현실적으로 거부할 능력이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납품단가에 맞춘다는 얘기를?

OasisYounha | (IP보기클릭)117.111.***.*** | 18.06.21 17:37
xperia z1

제조업에 있어 생산중단점은 손익분기점보다 낮은게 일반적입니다 손해를 보면서 파는게 당장 공장 문 닫는 것보다 싸게 먹히니까 생산을 한다구요

OasisYounha | (IP보기클릭)117.111.***.*** | 18.06.21 17:38
xperia z1

진심으로 이거 물어보는거면 댓글질 그만하고 집 근처 공장이라도 가서 1달 단기알바라도 해봐라 손해 보면서 왜 납품하는지 너같은 빡통머리도 대충 이해가 갈테니까

AsPiRiN_HoliC | (IP보기클릭)121.171.***.*** | 18.06.21 17:39
AsPiRiN_HoliC

손해보면서 왜 납품하는데요 궁금하네요?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7:40
AsPiRiN_HoliC

님은 아시는거 같네요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7:40
OasisYounha

그러면 이제 손해을 보지않도록 원가 절감 해야겠네요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7:41
xperia z1

내가 밑에 덧글을 뒤늦게 봐서 괜시리 댓글달았네 그냥 넌 모르는채로 살아라.

AsPiRiN_HoliC | (IP보기클릭)121.171.***.*** | 18.06.21 17:42
xperia z1

공장 문을 닫았는데 기계, 부지 등이 안 팔려서 그거 유지하는데 비용이 계속 나가는게 싸게라도 공급해서 고정비용이라도 충당하는게 공장 입장에서 손해를 덜 보는 방법입니다 그걸 그 공장의 수요를 독점하는 업체들이 이 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OasisYounha | (IP보기클릭)117.111.***.*** | 18.06.21 17:43
OasisYounha

그러면 딴대도 수요을 창출해야 겠네요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7:44
xperia z1

네 그러니 대기업에게 집중된 힘을 분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을 많이 키워 중견기업으로 만들어야죠.

루리웹-5859773287 | (IP보기클릭)112.152.***.*** | 18.06.21 17:45
xperia z1

대기업이 갑질한다 싶으면 철퇴 한대씩 먹이고요.

루리웹-5859773287 | (IP보기클릭)112.152.***.*** | 18.06.21 17:46
루리웹-5859773287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될려면 사주들이 노력해서 올라가야죠 ㅎㅎ 그걸 어떻게 키웁니까 ㅎㅎ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7:46
xperia z1

원가절감에는 장기적, 단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술 개발을 통한 장기적인 원가 절감, 노동인력을 줄이는 단기적 방식의 원가 절감 등이 예죠 그런데 하청업체에서 무슨 돈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원가를 절감합니까? 당장 저런 식이면 고정비용 간신히 충당하는데. 결국 노동력을 쥐어짜는 방법 밖에 없고 종국에는 하청업체는 망하고, 대기업은 새로운 업체를 찾으면 그만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공급망관리를 단기적 관점에서 비윤리적으로 행하는 대기업의 책임입니다

OasisYounha | (IP보기클릭)117.111.***.*** | 18.06.21 17:47
xperia z1

수요 창출하는게 어디 쉽습니까? 막말로 현대에 자동차 부품 수출하는 곳에서 경쟁업체에 부품 수출하는게 가능하겠어요? 현대에서 뭐라 안 할 것 같아요??

OasisYounha | (IP보기클릭)117.111.***.*** | 18.06.21 17:48
OasisYounha

비윤리적이다라는건 불법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죠? 아니 그전에 대기업에서는 싸게 사는게 목적인데 정적가를 주고 사라는게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라면을 1000원 이상 받아라고 하는게 가능 한가요?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7:50
OasisYounha

그건 기업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죠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7:51
xperia z1

현재 대기업들이 착취하는 구조잖아요. 사주 노력도 필요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염된 땅이 있는데 그 오염 제거 없이 그 땅에서 열심히 농사해봤자 오염된 작물밖에 더 안나오죠.

루리웹-5859773287 | (IP보기클릭)112.152.***.*** | 18.06.21 17:51
OasisYounha

진짜 거대기업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선도해가는 기업이 될려면 그런고통을 견뎌내야죠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7:52
xperia z1

이봐요 그래서 '공정거래'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갑의 위치에서 전적으로 을에게 책임을 독박 씌우는 행위가 불공정행위인 거고, 이게 현대사회에서 제한을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OasisYounha | (IP보기클릭)117.111.***.*** | 18.06.21 17:53
OasisYounha

명예황국인 버석스에게 이런 댓글 달아주는 노력이 아깝다고 생각 안 합니까?ㅋ

BetaMaxx | (IP보기클릭)182.208.***.*** | 18.06.21 17:54
루리웹-5859773287

님말은 대기업이 욕심을 너무부리는게 문제다 이거 아닌가요? 근데 기업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욕심을 부리고 합법적인 원가절감 행위 를 하는걸 어떻게 뭐라하죠?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7:5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xperia z1

대기업이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가셔야죠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7:55
xperia z1

아니 현실을 살고 계신 합니까? 어디 유토피아에서 오셨어요? 그런 고통을 견뎌내는 능력이 업주마다 다르단 말입니다 하청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인내력이 대기업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치킨게임으로 들어갔다치면 200% 하청업체가 지게 돼있는데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냥 냅두라고 하는 겁니까? 당신 같은 생각은 이미 100년 전에 깨졌어요 제발 현실을 사세요

OasisYounha | (IP보기클릭)117.111.***.*** | 18.06.21 17:55
BetaMaxx

아니 설득도 아니고 사람이 현실을 살아야죠 이거는 진짜;

OasisYounha | (IP보기클릭)117.111.***.*** | 18.06.21 17:57
OasisYounha

그냥 제 댓글에 링크한 것만 봐도 궂이 시간과 노력을 들일 가치가 없는 명예황국인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ㅋ

BetaMaxx | (IP보기클릭)182.208.***.*** | 18.06.21 17:58
BetaMaxx

사정게만 이제 근 10년째인데 모르진 않습니다 ㅋㅋ

OasisYounha | (IP보기클릭)117.111.***.*** | 18.06.21 17:59
OasisYounha

치킨게임아니라 법정에 가아죠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8:00
xperia z1

꼼수를 부려 법망을 피해 원가절감을 한 걸 합법이라고 하진 않죠. 비법이면 몰라도 합법과 비법은 엄연히 다릅니다. 대기업들은 자기들의 입장을 이용해 중소기업들에게 중소기업들에게 단가후려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 솔직히 할말은 없네요. 어떤 입장이신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루리웹-5859773287 | (IP보기클릭)112.152.***.*** | 18.06.21 18:01
xperia z1

그걸 법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게 어려우니 공정위를 만든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부임할 때 왜 잡음이 났는지 모르는 건가요?

OasisYounha | (IP보기클릭)117.111.***.*** | 18.06.21 18:0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xperia z1

와. 나는 이렇게 생각없이 안살아야지. 세상물정에 이렇게 어두울수가.

Ripresa | (IP보기클릭)1.216.***.*** | 18.06.21 18:04
xperia z1

또 또 댓글삭제하고 튀죠.

Ripresa | (IP보기클릭)1.216.***.*** | 18.06.21 18:04
OasisYounha

공정위 도 결국에 법정에서 싸우게 되지않나요?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8:04
Ripresa

댓글만 삭제하겠습니까?헛소리 늘어놓고 횡설수설 하다가 튀겠죠ㅋ 그러니 버석스가 욕을 먹어도 싼 겁니다ㅋㅋㅋ

BetaMaxx | (IP보기클릭)182.208.***.*** | 18.06.21 18:06
OasisYounha

흔이 말하는 대기업들이 공정위 말 고분고분 안듣잖아요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8:07
BetaMaxx

얘 댓글은 볼때마다 난 이꼴로 안살아야지.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저를 다시 보게 됩니다.

Ripresa | (IP보기클릭)1.216.***.*** | 18.06.21 18:09
OasisYounha

그리고 현실은 어려운거 맞죠 근데 그걸 풀기 위해서 하는 정책도 쉽게 안나오고 맞는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죠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8:13
xperia z1

명령이 나오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편법을 쓰느냐의 문제지 법정으로 넘어가면 피해자가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도산 안 했으면 누가 운영을 할 것이고 도산한 상태면 돈을 누가 대줍니까 몇 년 걸쳐서 어떻게 승소를 한다 쳐도 다 보상 받을 수가 없는 피해입니다 공정위에서 빠르게 시정하는게 효과적인 이유고, 그래서 강경한 공정위원장을 꺼려한 겁니다

OasisYounha | (IP보기클릭)117.111.***.*** | 18.06.21 18:14
OasisYounha

공정위 명령에는 무조건따라야 하나요? 재판에 갈수도 없나요?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8:16
xperia z1

그러면 그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가해자를 지적해야지 엄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얘기를 옳다구나하고 가져오십니까?

OasisYounha | (IP보기클릭)117.111.***.*** | 18.06.21 18:16
OasisYounha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는 법원 판결정도는 봐야 알죠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8:17
OasisYounha

지레짐작으로 누가 잘했니 못했니 하는건 마녀사냥이랑 뭐가 다른가요?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8:18
xperia z1

불복하면 법정가면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법정을 가면 공정위 선에서 처리되는 것보다 기업 이미지 실추가 크고 기껏 단가 후려쳐서 얻은 이익을 더 크게 뱉어내야 할 지도 모르는 겁니다 상호간에 재판을 원할 유인은 크지 않습니다

OasisYounha | (IP보기클릭)117.111.***.*** | 18.06.21 18:19
OasisYounha

법정에서 이기면 기업 이미지 실추 될 이유가 있나요? 적법하게 했는데?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8:20
xperia z1

아니 여태까지 뭘 본 겁니까? 피해자가 옳다구나하고 가해자에게 조공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

OasisYounha | (IP보기클릭)117.111.***.*** | 18.06.21 18:20
OasisYounha

상호간에 합의 하는거야 기업들간에 알아서 하겠죠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8:20
OasisYounha

개개의 사건을 면밀이 보고 결정하자는 겁니가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8:21
xperia z1

법정에서 이기든 지든 이미지 실추는 당연히 일어나게 되고요 애초에 기업이 이길 사안이면 공정위에서 잘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는 괜히 있습니까

OasisYounha | (IP보기클릭)117.111.***.*** | 18.06.21 18:21
OasisYounha

이길건가 질건가는 가봐야 알죠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8:22
xperia z1

상호간에 합의가 실질적 의미의 합의가 아닐 수도 있으니 그거 실사나서는게 공정위고 진짜면 철퇴 내리는 것도 공정위가 할 일입니다 애초에 지금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OasisYounha | (IP보기클릭)117.111.***.*** | 18.06.21 18:23
xperia z1

뭘 가봐야 알아요 불공정거래인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아는데 비빌 언덕 못 비빌 언덕은 법무팀에서 이미 다 판단합니다

OasisYounha | (IP보기클릭)117.111.***.*** | 18.06.21 18:25
OasisYounha

법무팀이 신인가요 어떻게 해보지도 않은 재판결과를 아나요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8:26
xperia z1

아니 그럼 증거가 자기들한테 있는데 그거 판단 못하면 법무팀 때려쳐야지 왜 데리고 있습니까?

OasisYounha | (IP보기클릭)117.111.***.*** | 18.06.21 18:26
OasisYounha

아니죠 이기게 만드는게 법무팀이 할일아닌가요?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8:27
OasisYounha

그리고 공정위도 패소합니다 ㅎㅎ

xperia z1 | (IP보기클릭)1.177.***.*** | 18.06.21 18:28
xperia z1

헌법상의 노조의 권리도 인정을 하지 않는 분이시네요. ^^ 아, 장기 밀매 활성화 대책은 뭐 생각을 해 두신게 있으세요? 그렇게 그거 외치고 다니시더니.

하늘을보면 | (IP보기클릭)211.60.***.*** | 18.06.21 18:30
xperia z1

이기게 만드는건 대기업에서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 갔을 때의 얘기죠 소송을 걸지 말지, 소송을 걸었으면 어떻게 이길지 이걸 판단하는 거란 말입니다 공정위한테 이길 건이면 소송을 걸겠죠 당연히 공정위가 신입니까? 공정위는 자기네가 증거를 찾아야하지만 기업은 이미 증거를 갖고 있다고요

OasisYounha | (IP보기클릭)117.111.***.*** | 18.06.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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