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최저임금 논란, 자본가가 될 수 없는 이들을 자본가로 내몬 구조의 비극”
이호준 / 입력 : 2018.07.17 14:11:01수정 : 2018.07.17 16: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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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입니다.
가. 장하준 발언(케임브리지대 교수).
1. 선진국 자영업자 비율은 12%이다.
2. 한국 자영업자 비율은 25%이상이다.
3. 선진국은 복지사회여서, 퇴직후 자영업을 하지 않으나,
4. 한국은 복지가 취약해서, 퇴직후 자영업을 한다(생계형).
(4-1. 생계형 자영업은, 최저시급 만원을 줄 수 없다.)
5. 한국 복지 지출 비율은, 멕시코 보다 낮다.
5-1. 한국 복지 지출 비율은 GDP 대비 10%수준이다.
6. 한국경제는, (복지중심의 경제로)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7.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을 세우고,
이 정책을 실행하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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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제일 필요한 입장인데도 복지하면 나라망하고 대기업 밀어줘야 한다는 놈들을 빨아주는 등신들이 많아서...어찌보면 자업자득..
문제는 복지하면 나라 망한다고 철썩 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경제활동 인구의 약 90%가 월급 노동자로 일함. 약 10% 내외만 자영업자 장사를 함. 반면에 우리나라는 75% 정도만이 월급 노동자고 25% 정도가 자영업 종사자임. 쉽게 말해 아침에 일하러 가는 사람이 4명 보인다면 4명 중 1명은 자영업자라는 소리임. 한마디로 나라 상태가 개막장.. 왜 이 지경이 된 걸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기 때문..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님. 그 사람들도 대부분은 월급 노동자로 마음 편히 살고 싶어함. 자영업을 하려면 대부분 100% 자기 자본으로 가게를 차리는건 무리고 은행 대출 받아서 가게를 차리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60% 이상이 바로 이 자영업자 부채임)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망하면 밑도 끝도 없는 나락으로 가는건데 누가 자영업을 하고 싶겠음. 다 그냥 편하게 공장 다니거나, 회사 다니면서 월급 노동자로 살고 싶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제활동 인구를 모두 수용할만큼의 일자리가 일단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조차도 좋은 일자리는 별로 없음. (그러니까 다 대기업 가려고 이 악무는거고) 왜 노동 환경이 이 꼴이 되버린걸까?
복지지출 비율이 멕시코보다 낮다니 진짜 쪽팔리네....
즉, 저기 저 이기적으로 구는 얄미운 편의점주들조차도 사실은 이 막장 경제구조의 피해자임. 더 비극적인건 자기들도 피해자이면서 또 다른 피해자인 알바생들이랑 싸우려고 든다는거. 자기들을 피해자로 만든 원인을 들여다볼 생각은 안하고..
문제는 복지하면 나라 망한다고 철썩 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복지지출 비율이 멕시코보다 낮다니 진짜 쪽팔리네....
허위사실 유포인가, 몰라서 적은건가...? 멕시코보다 한국 복지 지출비용이 더 높은데? 그리고 비율로 따지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더 높을텐데... 한국이 멕시코가 롤모델이라니 비극적이네 ㅋㅋ
복지가 제일 필요한 입장인데도 복지하면 나라망하고 대기업 밀어줘야 한다는 놈들을 빨아주는 등신들이 많아서...어찌보면 자업자득..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경제활동 인구의 약 90%가 월급 노동자로 일함. 약 10% 내외만 자영업자 장사를 함. 반면에 우리나라는 75% 정도만이 월급 노동자고 25% 정도가 자영업 종사자임. 쉽게 말해 아침에 일하러 가는 사람이 4명 보인다면 4명 중 1명은 자영업자라는 소리임. 한마디로 나라 상태가 개막장.. 왜 이 지경이 된 걸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기 때문..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님. 그 사람들도 대부분은 월급 노동자로 마음 편히 살고 싶어함. 자영업을 하려면 대부분 100% 자기 자본으로 가게를 차리는건 무리고 은행 대출 받아서 가게를 차리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60% 이상이 바로 이 자영업자 부채임)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망하면 밑도 끝도 없는 나락으로 가는건데 누가 자영업을 하고 싶겠음. 다 그냥 편하게 공장 다니거나, 회사 다니면서 월급 노동자로 살고 싶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제활동 인구를 모두 수용할만큼의 일자리가 일단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조차도 좋은 일자리는 별로 없음. (그러니까 다 대기업 가려고 이 악무는거고) 왜 노동 환경이 이 꼴이 되버린걸까?
갈라파고스 탈출기
즉, 저기 저 이기적으로 구는 얄미운 편의점주들조차도 사실은 이 막장 경제구조의 피해자임. 더 비극적인건 자기들도 피해자이면서 또 다른 피해자인 알바생들이랑 싸우려고 든다는거. 자기들을 피해자로 만든 원인을 들여다볼 생각은 안하고..
진짜 이렇게 된 이유를 모름? IMF 이후 한국에 있던 수많은 대기업들이 다 파산하고 남은게 삼성 엘지 현대 한화 sk 두산 한진 금호 정도 잖아. 대기업이 벌이에 비해 왜 고용이 적을까. 왜 중소기업 고용이 많을까. 바로 대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임. 재벌이 늘어야 하는게 아니라 대기업이 늘어야 한다. R&D 하고 중ㅁㅁ대 제조업에 투자할 기업이 늘어야 그런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임. 뭐만 하면 중소기업 키운다고 하지 말고 중소기업을 중견으로,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울 정책이 수반되어야 복지국가가 된다. 이대로 가면 카를로스 슬림이 전 국토를 장악한 멕시코 꼴 남.
불가능함. 현대의 자본주의는 이미 완전경쟁 원리가 무너진지 오래임. 90년대까지 대기업 가는 막차 놓친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확률은 sk나 안랩처럼 정권 뒷배로 푸시 받아서 급성장하는 케이스 말고는 불가능함. 즉, 정부가 기존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잡아먹는 부조리를 모두 차단해서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대기업과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도 이미 불가능하다는거임.
잘알고 있네 덧붙이면 권리금 개념과 부동산을 통한 계단식 부의 증가를 위해 뛰어드는거지 그리고 노후에도 돈을 탐하는건 자식 부양때문이고..권리금과 전세제도 없애야 됨. 그리고 자식 문제도 상속세에 대해서도 폭넓게 적용해야 됨.
그리고 대기업니 투자안하는 규제 특히 순환출자 금지 때문이잖아. 과거에 대기업이 생긴이유가 건설업이다. 어 노동자 밥먹여야 되는데 우리가 하지 뭐 식품유통 뛰들고 어 공사자재 수입 비싸내 우리가 하지 뭐..운송운수업 뛰들고 이렇게 커왔어 지금은 그게 안되니까..어떻게든 더 싸게 후려쳐 사오자, 더 싼 가격에 인수합병으로 가자. 투자 할 필요가 없음
자영업자 뿐만이라 아니라..건물주들도 마찬가지죠....
왜 산업정책을 꼴랑 한줄로 요약하시는지? 기사는 안읽고 요약만 보는 사람들이 장하준 교수의 발언을 왜곡하네. 한국의 문제는 복지가 부족해서가 다가 아님. 한국의 먹거리 사업이 없으니까 40대면 은퇴해서 다른데 취직 못하니까 자영업 하는거지. 다른 복지국가 어딜 봐도 40대 중후반 부터 복지로만 먹고 사는 나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