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상대 여성에 메갈리아·워마드라 칭하면 모욕죄"

[페르소나Q2하게해주세요]

재판부는 "보X아치나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며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모욕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711207

[Executrix]

각도기 깬 놈은 자기 책임이고,
법원도 메갈워마드가 나쁜 단어라는 건 인정한 듯.

[지나가는 학생]

법원에서 인정한 쓰레기들

[QuantumFire]

일ㅁㅁ이라 욕하면 모욕죄라고 나온 판결이랑 똑같네요

[루리웹-6911794744]

페미가 빠졌군...

[큐어마린]

여자들이 워마드 메갈아닌 페미없다고 우린 워마드고 메갈이다 했는데 왜 모욕죄요?

[sory]

당사자가 직접 말했거나 해당 단체에 가입한것도 아닌데 무슨 말씀입니까? 일부 남자들이 성폭력을 가했다고 모든 남자들이 다 잠재적 ㅁㅁ범이란 거랑 똑같지않습니까.

[놀횽]

나는 메갈리안 이다 라는 티셔츠 입은 여자한테 메갈이라고 해도 모욕죄인가?..

[큐어마린]

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인거였나.

[알트만]

기자란 놈이 각도기도 못 재냐 ㅋㅋㅋㅋ

[루리웹-4037585565]

그럼 진짜 워마드에서 활동 하는 사람이면? 그래도 죄가 되나???

[갈라파고스 탈출기]

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걸릴듯

[초강대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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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근데 이거 저만 웃긴가요? 아침부터 개터졌는데

[꧁⎛⎞꧂]

법조무사들 적패야

[루리웹-7932253751]

싸이트 폐쇄부터 하든가

[robotmania]

메갈을 메갈이라 부르지 못하고..

[다다다]

펨라고 부릅시다

[핑크삭스]

호부호형도 아니고 슬프구만

[다다다]

어째서? 페미,여성단체에서 인증한 3세대 페미단체인데?

[김곱상]

페미는 안막혔네

[gunpowder06]

메갈은 반사회단체라고 법원이 인정

[퍼즈의망령인것]

메갈한테도 메갈이라해도 그럼 사실적시명예회손인가 그거 적용되는건가 이제?

[중년디쟈너]

페드립인가?

[크롬메탈]

그럼...한남이라든지 재기하라는둥 이런소리도 모욕에 해당될거 같은데

귀에걸면 귀걸이~코에쑤시면 코뚜레~ 엄청 편하게 해석 하나보네ㅋ

[러시앤케시]

메갈 워마드 안되면 이제 여성우월주의자라고 부르면 되나?

[모두네]

최순실같다는 말도 인정된 적이 있다는데 은근 복잡하네.
비불법적으로 메갈리안 워마디안 소리른 들을 일은 없겠다는게 씁쓸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