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형사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 범죄 급증… 정부, 소년법 개정 추진

[Z 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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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39401

[놀횽]

애들이 소년법 악용하고 있는건 진짜 큰 문제...

[Lycanthropp]

그건 무슨 법이래유?

[루리웹 고인물]

부랄 파괴?

[엘레시오]

영화 배틀로얄에 나오던 법인가 그럴걸요

[유가람]

하나의 클래스를 외딴섬에 집어넣고 배틀그라운드 하는거요.

[Lycanthropp]

이제서야 개정인가. 후딱 개정 갑시다.

[곧휴떡볶이]

불러서 면담해도 오지도 않고 소년원보내도 금방돌아오고 뭐 그렇지 뭐

[알곰]

옛말에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듯이
저런것들은 나중에 사회 나와도 교화가 안됨
몸에 암이 있으면 제거해야지 키우는꼴임

[프랑켄1]

만14세미만에서 만 4세미만으로 개정해라!
그래야 고층에서 무건 던지는 애 새 끼들한테도 책임을 묻지

[재래식가오가이거]

나이를 기준으로 두면 안 됨
13세로 낮추면 12살짜리들이 강력범죄 저지를 것.
구시대적 청소년관으로 현시대를 판단하는 탁상행정의 극치.
외국처럼 9살짜리가 사이코패스 기질로 동생 살해한 것에 무기징역 선고 했듯이.
나이불문 강력범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함.

[Intangir]

애들에게 가혹한 처벌 내리면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나오니, 애들이 저지른 강력범죄는 부모님이 처벌 받도록 하자, 그것도 성인 처벌 형량으로

그러면 부모님들이 나서서 맨날 전교 1등 보다는 인성 1등을 외칠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