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오. 꼭 양대법원장 이야기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대법원장 시대는 무엇이 옳은지 차치하고 이야기하면 그럴수 있습니다. 저때 임관하신 분들은 좋든 싫든 아직 독재국가였던 대한민국의 일부였던 사법부에서, 아직 헌법적으로 주어진 판사의 재판권보다 군사정권의 실력이 우위를 가진 시대였습니다. 한번쯤은 정해진 판결문을 강요받았을것이고 그러한 선택끝에 사법부의 고위직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이 아닌 후배 법관들도 사이좋게 타락하면서 접대자리나 나가고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변호사인데, 제가 모시던 연수원 은사님이나 시보때 지도해주신 판사님들은 모두 선비셨습니다. 연수원이면 잘 나가는 판사 자리라서 은사님은 자기관리에 철저했다고도 볼수 있는데, 이미 출세를 포기한 지방 판사들이 대체 언제부터 타락했는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단 의미였습니다.
기무사만 있는게 아니였군. 양승태도 ㅋㅋ
정말로 배심원제로 가야 할 일일지도
이래서 미국유럽들은 사법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걸지도
대한민국 사법계 고인물 수준 -> 국가망신
출세를 포기한 판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은사님들은 대부분 선비들이었습니다. 대체 저분들은 언제부터 부패했는지 모르겠네요.
기무사만 있는게 아니였군. 양승태도 ㅋㅋ
지금도 이상태면 아마 계속 터져나올것 같네요.
이래서 미국유럽들은 사법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걸지도
대한민국 사법계 고인물 수준 -> 국가망신
정말로 배심원제로 가야 할 일일지도
출세를 포기한 판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은사님들은 대부분 선비들이었습니다. 대체 저분들은 언제부터 부패했는지 모르겠네요.
ㅋㅋㅋ 공안판례보면 어릴때부터 쓉쇼끼엿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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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꼭 양대법원장 이야기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대법원장 시대는 무엇이 옳은지 차치하고 이야기하면 그럴수 있습니다. 저때 임관하신 분들은 좋든 싫든 아직 독재국가였던 대한민국의 일부였던 사법부에서, 아직 헌법적으로 주어진 판사의 재판권보다 군사정권의 실력이 우위를 가진 시대였습니다. 한번쯤은 정해진 판결문을 강요받았을것이고 그러한 선택끝에 사법부의 고위직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이 아닌 후배 법관들도 사이좋게 타락하면서 접대자리나 나가고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변호사인데, 제가 모시던 연수원 은사님이나 시보때 지도해주신 판사님들은 모두 선비셨습니다. 연수원이면 잘 나가는 판사 자리라서 은사님은 자기관리에 철저했다고도 볼수 있는데, 이미 출세를 포기한 지방 판사들이 대체 언제부터 타락했는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단 의미였습니다.
법이 모두에것이 아닌 지거
지가곳 신인 나라인데 무서울꼐 있을소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