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희정 무죄 후폭풍… 정치권, ‘형법 297조’ 개정 움직임

[10바리]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21401

[아데아]

임대차보호법이나 일해라

[끼요요요요옷]

성행위 전에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 성행위 계약서와 변호사 입회 준비하세요~~ㅋㅋㅋ

[그런데그것이실제로 일이났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여 출산율 0프로를 기록,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한다.

[개발바닥🎗달바라기]

이 추세라면 도장 찍고 녹음에 무죄 증거 다 준비해도 여자 맘에 안들면 성폭력으로 신고해도 유죄 나올 기세네요.

[@C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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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함]

별 쪽■■같은게 다 설치네

[ParkMB_Go prison]

성관계시 동의 한다는 계약서 및 녹취 하고 해야겠네 .....

[쿠노 코다치]

이런 ㅅㄹㄱ 같은 걸 봤나 진짜 선을 다 넘네,
ㅄ 아니면 이번 판결 누가봐도 적절하다는거 다 안다

[IsoyaYuki]

근데 저거 개정해봐야 똑같은거 아닌가?

지금은 거부했냐 안했냐로 싸우고 바뀌면 동의했냐 안했냐로 싸울뿐이지..

결국 동의 유무도 문서화하지 않는이상 똑같이 무한 반복일거 같은데??

[Fantasy Masters]

...이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민주당도 개정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당만 욕할게 아님 이건

[윈드재머]

ㅈㄹ들 하고 자빠졌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5859773287]

동의에 대해 명확한 정의 안해주면 저렇게 해봐야 소용 없을듯

어차피 또 논란만 일어날뿐이지.

[평생솔로[페미=정신병]]

펜스룰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평생솔로[페미=정신병]]

강.간은 유죄추정
살인은 무죄추정
수 틀리면 진짜 살인날 듯

[원이]

모든 죄는 무죄추정으로 가야지 왜 여성관련해성 여성만 법앞에서 우위에 설려고 하는거지??

이래놓고 남여 평등이라고? 뇌가 있고 상식이 있으면 뭐가 잘못된걸 알텐데, 뇌가 다 녹아 내렸냐?

[짐승임ㄷㄷ]

페미 대통령 ㄷㄷㄷ

[카나리시호]

그리 할 말이 없어서 이딴 말이나 하냐 ㅉㅉ

[세상은아름답나...?]

자한당이랑 바당도 페미당이다 그 논리대로면

[킬제든]

ㅂㅅ같은건 꼭 열심히 건드릴려고 하지. 망조다.

[냐옹~~~]

후폭풍을 만들고 싶은거겠지..
판결문 보면 납득가는 판결이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