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지뢰제거 "사지로 모는 징벌·정치쟁점화"

[지금곧갈께]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지뢰제거 "사지로 모는 징벌·정치쟁점화"

자유한국당, 14일 병역법 개정안 발의...지뢰제거 작업 주요 명시

군인권센터, "사실상 사지로 모는 징벌적 법안, 정치쟁점화 시도"

"현역 복무기간 최대 4배, 감옥에 보내는 것과 다름없는 징벌적"

"병역기피라 보는 사회구조...사회적 합의대신 여론 선동·호도해"

출처 :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441

[우유니소금사막]

현역장병도 하는걸 그럼 걔들은 뭔 죄가 있어서 그걸하는데?

[달빛아래 낯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죄?

[세상의별]

그럼 현역을 가... 개씹새기들아 예수가 칼빵처먹일 놈들

[[RE.2] アヘ顔]

공병대대 장병들 지뢰제거 작업 하는 걸로 아는데?

[Zechs]

가라면 그냥 갈것이지 뭐 찬밥 더운밥 다 가려서 가려고하나?? 보통남자들은 그런 선택지도 없이 끌려간다..

[김화백빠돌이]

꼬우면 아시죠?

[박동생]

꼬우면 현역 가던가. 대체복무가 농땡이 부리면서 설렁설렁 해도 될 만큼 쉬울 줄 알았음?
현역 대신 대체복무하라고 등 떠민 적 없구만 반찬투정 심하네...

[대통령]

군인권센터에선 군인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센터장님

[쩜상99]

십새끼들 빡씬일시키려하니 징역 간다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gizfix]

1.5배 이상 하지 말라는게 권고사항 아님? 징벌적으로 대체 복무 하지 말라는데,
꼭 보면
일반 군대 갔다온 사람들 감정 건드려서,
정치 쟁점화 시킬려는 것들 있더라.

[gizfix]

현직 정부면 징벌적으로 대체 복무 못 시킴.
그러니까 야당에서 딴지 걸려고 억지로 프레임 잡는거지.

[호모사피엔스 아종]

여기만 봐도 거기에 넘어갔어요.

[갈가마신]

사지로 모는 징벌? 현역들이 하고있는 작업인데 쟤들이 하면 인권침해라니 ;; 할말이없다

[냐옹~~~]

뭐야?? 그냥 전쟁나가서 죽기 싫다고 군대가기 싫다고 한거였나요??

지금 장병들 전쟁나면 목숨걸고 싸워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비양심적인 살인마처럼 말하던 인간들이 더 이기적이네요.

[호모사피엔스 아종]

분명 군대관련해선 거부하겠다고 하는데 지뢰제거를 하라고 하면 걔들이 하겠냐?

[차기 캡짱]

저리 꺼져 이 새끼들아

[루리웹-2033234174]

그렇다 현역 입대는 징벌이었던 것이다

[용꼬리™]

이럴 줄 알았다니깐, 그런 색히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런 색히들이 바라는게 존나게 많아요 c발

[Above&Beyond]

차라리 전처럼 감옥가자

[[RE.2] アヘ顔]

6공병여단, 연천군서 지뢰·불발탄 제거작전 돌입
https://news.joins.com/article/17470286

육군 5공병여단 '철원평야 지뢰제거 작전' 지원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61118473700062&input=1196m

철원 화지리 87번국도 지뢰제거작전 완료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877

[육군] 공병 지뢰제거 역량, 베트남에 ‘한 수’ 지도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parent_no=2&bbs_id=BBSMSTR_000000000004&ntt_writ_date=20151125

2공병여단 지뢰제거작전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31669

현역 장병들 하는 일이라고

집총빼고 할 수 있는건 다 해야지?

[멋쟁이토마토]

2배는 너무 적소 4배쯤 합시다

[냐이헬게른]

예수팔이 해서 군대 가기 싫었던 놈들...

[블루돌핀크리스탈]

그럼 뭘 시키면 되는데? 아 니들 기준으로 꿀빨면서 군생활할수 있는거? 이런거에는 군인권센터고 뭐고 입 좀 닫았으면 좋겠다.

[덴마크세탁소]

앙심충 ㅁㅁ충 재기해라

[크롬웰]

그럼 18개월 동안 평화롭게 사병들 똥을 푸던가.
아주 평화롭고 좋네.

[크롬웰]

제초까진 이해하겠는데, 사실 사병들 재설작업 안하는것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전쟁나면 제초야 당연히 안하겠지만, 눈오는 상황은 얼마든지 전시에 발생할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안한다는건 좀 어처구니 없습니다.
전쟁나도 민간한테 눈 치워 달라고 할 수는 없을텐데...^^;;

[kosumi0401]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눈 치우는게 무슨 훈련이 필요할만큼 어려운 일도 아니니 평상시에는 안하고 전시상황에도 엄청 급할때만 하면 될거같아요. 전쟁터졌을때 눈치우면 그거 치우다가 지쳐서 전쟁도 못할걸요.

[루리웹-7397000501]

그것도 싫다던데요.
국방부 소속이라고 교리에 반한다고 안한데요.

[냐옹~~~]

최소한 사람들 보기에도 저기를 가느니 군대를 가겠단 생각이 들만한 곳에 가야 맞지 않겠어요??

[고기만두]

저도 지뢰제거는 진짜 지뢰를 찾는건지 옆에서 딱까리만 하는건지 뭐든 상관없이 반대함.
적절한 대체복무를 시키자는거지 괘씸죄로 보내는거임? ????? 그나마 의무를 행사하겠다는 사람들을 반 범죄자 취급하는 것도 참 이해가 안감

[우유니소금사막]

현역은 뭔 괘씸죄로 지뢰제거 하나요?

[지금곧갈께]

집총 사격만 안하면 다 해야되는거 아님?

[크롬웰]

범죄자 취급이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니 원래대로라면 범죄자 맞습니다.

그나마 이제 범죄자 취급 안해줄테니까 지뢰제거 하라는거고요.

[예비역]

그렇지 않다면 군대보다 대체복무가 편하고 안전하면 군대는 누가가나.

[달렉]

??
이거도 싫다 저거도 싫다. 뭐 꿀만 빨겠다는건가

[달렉]

그럼 대체 누가 군대감?

[안바쁜프렌즈]

사실 현 법률상 범죄자는 맞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4대 의무중 하나라 세금 안내면 감옥가는거랑 동일한 원리입니다

[달렉]

아니 뭐 현역 군인들은 목숨 안거나?
연평도 천안함 때 죽은 사람들 직업군인들만 죽었나?
절절치 않다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저정도가 딱 적당한 거 같은데.
아니면 죄다 안갈 생각하지. 군대가서 얻는게 없는데.
호봉제도 폐지하겠다는 마당에

[파이널 파이트★포이즌]

그럼 뭘 시킬까요? 사무직? 당번병?

[호모사피엔스 아종]

근대 합법판결을 받았으니 이제 범죄가 아니죠. 그럼 징벌적 대체복무는 맞지 않습니다.

[냐옹~~~]

군대 안가겠다고 버티면서, 마치 대체복무 하는걸 마치 인심써주는 척 하는건 좀 아닌데요.

[달렉]

징벌적 대체복무가 아니라
군복무에 준하는 대체복무지 저게
뭐가 징벌임

[냐옹~~~]

그러니까요...
군복무는 하면서도 본인들이 원하는 집총하지 않는 분야를 전담시키겠다는건데 말이죠.

[안바쁜프렌즈]

착오가 있으신것 같습니다. 대체복무가 합법이다라는 판결을 받은것이 아니라 대체복부의 여지가 없는 현재의 병역법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라는 판결이 나온것입니다

위헌과 헌법불합치에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 헌법불합치는 대체법안이 나오기 전까지 현재의 법률과 제도를 유효하게 유지합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는 범죄가 맞아요
또한 대체복무 법안이 통과된 후 대체복무를 거부할 경우에도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쁘리쁘라]

혹시 여호와니?

[쁘리쁘라]

범죄아니라고 아주 개당당하네 ㅋ

[젠거]

지뢰제거하든 감옥가든 선택하라고하면 그만이잖아....

[Maria-]

사지로 안몰테니까 치매환자분들한테 봉사해.

[호모사피엔스 아종]

이게 해답이예요.
왜 자꾸 핵심문제에서 벗어난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냐옹~~~]

의무로 하는걸 봉사라 하지 않죠.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라,
의무대신 하는 봉사를 선행으로 포장해서 선교하러 다닐까 무섭습니다.

[달렉]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뢰제거등의 군복무에 준하는 대체복무는 1-1.2배
치매환자봉사 등의 대체복무는 1.5배

[달렉]

대체 지뢰제거가 왜 징벌적이라고 하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서
군복무에 준하는데 기간까지 길게 하면 그게 징벌이라 하는 거 같은데.
그럼 기간을 줄이고 지뢰제거 시키면 되지

[고기만두]

맞는 말씀입니다. 대신 현역보다는 조금 더 길게해서 봉사시키는게 형평성 문제도 없겠지요.

[룰뷁씨]

치매환자 돌봄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종교적인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까지 자신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적절한 연명치료나 의료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일을 담당시키다보면, 자신의 편의를 위해 보호받아야할 사람들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치매환자 돌봄을 시키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Railgun M-M]

감옥이 아니라 다른 일 할 기회 달라던 놈들 태세 전환 하는 거 봐라.

[파이널 파이트★포이즌]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요구사항 참 많네. 둘중 하나를 택하는게 그리도 힘드냐? 다른 젊은이들은 더 빡쎈곳으로 지원하는 거 빼면 선택의 여지도 없는데?

[달렉]

공은 공이고 과는 과지.
공있다고 과를 덮고 과 있다고 공을 무시할까요?
아닌 건 아닌 거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틀렸다고 단언할 수 있음?
못할 말도 아니고.
할만한 소리 공감받을 만한 얘기니까 상황이 이렇지 ㅋ

군인권센터도 반박 못할 정도로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떠들던가.
헛점투성이 헛소리 하면서 자기편 들어달라고 하면 뭐 어떡하라고.
도대체 누가 정치쟁점화하는지 모를 정도로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ㅋㅋ

[달렉]

더불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도 지뢰제거 작업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병사와 기계를 지뢰 매설 지역에 집어넣고 손쉽게 제거할 수가 없는, 사실상 들어가 죽으라는 말로 (해당 개정안은) 매우 현실성이 없다"며 "진짜로 대체복무제 법안을 만드는 것 아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을 만들어 이를 정치쟁점화해 만들려는 시도이자 속셈"이라 비판했다.

--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누구는 ,K2 m60 알아서 군대가서 썼나

[ThompsonLove]

헌법 어기고 처벌을 안받겠다는게 기가찬다 ㅋㅋㅋ

[아크엔젤]

근데 집총거부자들 지뢰제거한다고 휴전선 근처에 보냈다가 유사 사태 일어나 전쟁 분위기로 갈 경우에 저것들 총 들라고 해봐야 짐만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저것들 자기 부대 지키라고 경계서라고 해봐야 총 든다고 개소리 할 것 같으니 그냥 치매노인 봉사 같이 더 빡센 사회봉사활동이나 시키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싱와아]

저 십새기들 힘든거 하기 싫다 이거 아니야?

[아리나공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콩밥이나 쳐 먹어 ㅡㅡ;

[line-4]

올여름..전/후방 군인들 ..개고생 하는거 생각하면 열불 터진다..병역 거부자.. 시방세 들아 ~~

[달렉]

근데 장기적으로 여성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가는게 맞지싶긴 하네.

[하이테크C]

억지로 시킨건 아니잖아. 현역 가면 되는것을..

[SFarm]

증인들이 원래 집단외 타인과 사회에 이득되는꼴을 못봄. 그게 교리같은거라.. 주변에 증인집안인 친구있음 조심하세요. 친절한척 착한척하고 살아도 그들 속내는 다릅니다.

[허오완례리]

군인권센터.. 이번엔 늬들이 틀렸다.

[갓슬레이어]

냅둬요 저러다 끌러가든 깜빠가든 택일하겠지ㅋㅋㅋ

[[DW]DeMon-ic]

그럼 양심적으로 제초작업과 제설 작업, 대민봉사, 군부대 청소까지만 시킬 테니 그 시간들만 병력(일과)시간으로 치고 병역기간은 2년6개월 가자 그럼 되겠지? 그럼 10년이상 복무해야 되니까 이건 징벌아니잖아? 그럼 문제 해결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