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생각을 해요. 고인이 된 피해자도 안타깝지만, 살아남은 피해자 중에서는 여전히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어요. 피해자 삶은 완전히 망가졌는데, 범인은 15년 감옥에서 지내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거라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죠.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법이 피해자들 남은 삶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거겠죠.” 김 경감 목소리가 잠겨 들어갔다. 김씨는 2004년부터 복역 중이다. 2019년, 내년이면 15년형을 채운 그가 사회로 돌아온다. << 기사내용 中
참고로 검찰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판사는 “사업 실패 뒤 빚 독촉에 시달리며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고 판결. 이것은 표창원 의원도 말이 안된다고 비판한 사건이었음..
사업 망하고 생활비가 궁하면 여자만 골라서 범행 저지를 수도 있다는게 대체 무슨 논리냐??? 저 판결 받은 범죄자ㅅㄲ도 어리둥절 했겠는데?이쯤되면 형사사건 담당 판사 정신감정 부터 싸그리 해야되는거 아님?
아마 판사들 빼애애액할 것입니다. 사법권을 침해한다고 하겠죠..
판새
징역 15년받고 만기복역 후 사람을 또 죽인 김학봉 등 각종 사례는 많죠... 그런데 법은 나 몰라라~~
푼돈 벌겠다고 사람을 ㅎㄷㄷ 나오면 또 다른 희생자 생기는거 아닌가.
판새
뭔 잭더리퍼 짭이야? 시발것...
사업 망하고 생활비가 궁하면 여자만 골라서 범행 저지를 수도 있다는게 대체 무슨 논리냐??? 저 판결 받은 범죄자ㅅㄲ도 어리둥절 했겠는데?이쯤되면 형사사건 담당 판사 정신감정 부터 싸그리 해야되는거 아님?
아마 판사들 빼애애액할 것입니다. 사법권을 침해한다고 하겠죠..
푼돈 벌겠다고 사람을 ㅎㄷㄷ 나오면 또 다른 희생자 생기는거 아닌가.
징역 15년받고 만기복역 후 사람을 또 죽인 김학봉 등 각종 사례는 많죠... 그런데 법은 나 몰라라~~
우리도 살인 사건에 관해서는 1급 살인(고의 계획적) 2급 살인(실수) 나눠서 판결해야 한다고 봄... 1급은최소 무기징역으로 가고...
계획 살인이 15년이라는게 말이됨?
판사새끼부터 족쳐야 되는데 진짜
이거 보니까 그 엄마랑 아기 죽이고 10년인가 복역했다가 나온다고 좋아하는 XX년이 생각나네 시벌....
왜 범죄자의 감정에 이입해서 판결을 하냐고 판사가 그쪽에 더 가까워서 그런거야??
고시오패스가 사회의 싸이코패스를 양산한 주범이로세.
이런넘은 출소하면 분명 또 범죄 저지를텐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