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 폐지되면 대한민국이 휘청…답은 보험료 현실화뿐

[다이스키 박보영]

632조 금융자산 현금화 시 금융시장 대혼란 기존 수급권자 급여 보장으로 재정 부담도

[출처] 이투데이:http://m.etoday.co.kr/view.php?idxno=1654642#cb#csidx2bcac94da8350329e561503917210ea

출처 : http://m.etoday.co.kr/view.php?idxno=1654642#cb

[호불호]

폐지는 사보험사들이 쌍수들고 환영할텐데
이걸 보고 느끼는게 있어라 제발

[루리웹-7627615045]

전국민들이 다 원하는 국민연금 폐지 혼자서 반대하네

[덴마크세탁소]

ㅍㅋㅍㅋ삼성에 주식이라도 사놨니?

[루리웹-4579184539]

국민 연금에 대한 믿음과 별개로 선택제로 하면
결국 국민 연금이 망하고 사보험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의료 보험이 유지 될 수 있는 것도 강제 가입이기 때문인데.

[ClassicSign]

국민연금 폐지에 사보험(특히 삼성)이 웃는 다는 얘기는 팩트에 가까움
국민연금 은 현재 운용 기금만 600조에 달하고 전체 운용 기간으로 보자면 운용 실적도 좋은 수준임
최근 얼마간의 실적 미진으로 혈세 뜯어서 까먹는 무능한 집단이다 라고 하기엔 섣부른 판단임.

해야할일은 삼성이랑 얼마나 엮였는지 그일로 인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관련자 를 색출 해야 하고 뭣보다 삼성을 때려 잡는게 우선임.

[그리운동네]

옛날에 국민연금 폐지운동이 한창유행할때
그 단체에 운영비 대주던게 삼성생명이던거 pd수첩에 걸려서 tv에도 나온거 아직도 기억에 남음
팩트에 가까운게 아니라 그냥 걸렸었는데
pd수첩이 명박이때문에 망해가서 그냥 뭍혔다고 봐야함.

[호불호]

제가 보기엔 사법부 쓰레기들 줄줄이 감옥보내고 청소해놓고 판결 때려야될듯
세상에 어떤 ㅁㅊㄴ이 혼자서 기업 승계 작업 도와준다고 적자확실한거 자금넣음
이재용 빠져 나간것부터가 노답임

[JP89]

300억을 이득보고 연간 6프로 이득내는데 무능하다닠ㅋ

[내마음파랑]

개인적으론 국민연금 자체를 국가가 강제하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제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분명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사보험에 들든 말든 그건 개인적 선택의 문제일뿐

[그리운동네]

그렇게되면 돈많은사람은 가입안하고 돈없는사람은 가입해도
지금처럼 많이 부담하는 사람에게서 일부때서 지금처럼 주는
소득분배기능을 하는 복지정책인 국민연금의 존재 의의가 사라져요.
유시민이 말했듯이
국민연금은 적금같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국가적인 노후 복지제도인거라서 선택제로 하면 가난한사람이 많이 불리해지지요

[내마음파랑]

아뇨 그런걸 떠나서 애초에 강제성을 띄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거면 세금형식으로 떼는게 나아요 국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국가가 관여하다는건 옳지 않다는게 제 생각이지요

[루리웹-4579184539]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선택을 형량하여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면 강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의료 보험에 대해 강제 가입이 당연하게 생각 되는 것 처럼(일부 사보험으로 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국민 연금도 그와 같다고 생각되네요.

[지뮤엔]

사회연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제성은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복지 세금과 비슷한 성격이긴 한데요
그런 성격이 없으면 애시당초 사회연금이라고 부를 수도 없죠. 사회연금인 국민연금에 자율성을 보정해
버리면 유지 자체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사회연금 자체가 없어도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구조상 진짜 최소한의 노후대책이기 때문에 필요악처럼 강제성 가지고 유지는 되야 해요.

[로스카]

글쎄요. 저소득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대책이라... 재취업하느냐고 4개월동안 소득없다고 적립금공중분해당한 경험을 미루어보자먼 그것만큼 멍멍이소리는 없는거 같은데... 그것도 소득이 안정된 정규직사람들한테나 통하는 소리지 지금 2030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테는 해당사항 없는 소리임 난 이나라 국민도 아니라는 건가? ㅋㅋㅋ

[내마음파랑]

그래서 복지기금 형식의 세금으로 떼는게 낫다는 거죠 사실 그게 공공의 이익이라고 쳐도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과 불합리성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는게 현실이지요 연금이 어떻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노후가 되서 제대로 수급을 보장받을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들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사는 제도는 잘못됐다는게 제 사견입니다 그리고 사회연금이라는 미명하게 사실상 강제세금에 가깝기 때문에 더욱 불합리함을 느끼는 거고요
여러모로 정권이 바뀜에 따라 불안정성과 모호함이 큰게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택제가 낫다는게 제 생각이지요

[카야노아이남편]

연간 6퍼면 나쁘진 않은데

[ClassicSign]

국민연금 지급 의무 법제화 진행중이고
불노 소득에 대한 연금 납액을 증액 시키는 걸로
꽤 괜찮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함

[아사바☆]

개인적으로 4대보험중 제일 아까운게 국민연금..가격 오른다고 나중에 더 받을 수 있긴 하나?

[세상의별]

국민연금이 아깝다고?

이거 개인이 50%내고 고용주가 50% 내는 구조인데?

내 보험료 50% 내주는 연금인데 ㅆㅂ 이걸 안하겠다? 머가리에 우동사리만 있음?

[ClassicSign]

명목상으로는 연봉 액에서 공제 되는지라
내 월급 뜯어 가는걸로 보이는건 벼는수 없죠.
의료보험 처럼 즉시 생활에 연결되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별]

국가가 연금 못준다고 확실히 스탠드 정한것도 아니고 국민연금을 지급안하는건
국가가 디폴트 상태나 되야 가능한 이야기죠...
국민연금은 못낸다면서 무슨 종신보험같은거 들어놓은 사람보면 한심 그 자체임...

[세상의별]

사보험이 더 위험하지 않나요? 지급주체가 국가와 기업의 차이인데 국가보다 기업이 더 지급보장이 된다...?
전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세상의별]

기업이 디폴트치는게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국가가 디폴트치는게 가능성이 높은진 개인이 판단할 일이긴 한데...
아마 국민연금이 디폴트 선언할 상황이 되면 이미 기업들은 전부 디폴트 선언하고 법적청산 끝냈을겁니다.

[로스카]

정규직이면 좋음. 근데 나같이 실직과 이직을 밥먹듯이하는 비정규직들은 적립금이 안모임. 내 생각이지만 비정규직 사람들이 깔아주는 돈도 무시못해서 그만큼 순이익율이 높을거 같음 진짜 저소득층만 죽어나가지 ㅅㅂ

[흑둥이]

지금 이시점에서 국민연금 더 올린다고 나중에 그거 뼈빠지게 내신분들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하는건가 ???

[shaira]

국민연금에는 불만 없어요 국민연금은 지급보장 없다지만 사보험은 그냥 폐업하면 끝이고 장기 수익률 토막쳐서 엿먹이는 방법도 수두룩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하는 꼴 보면 그렇게 국민연금 해체하면 자기회사 연금 들게 해서 회장님 비자금으로 쓰고 직원들 목에 생명보험 걸어서 죽으면 보험금 타먹을걸요?

[사이키아]

저소득자가 뭘 불리해서 얼마나 타먹겠나? 불규칙한 식생활과 노동으로 60넘으면 큰 병 하나씩 달고산다. 보장 안 되는 눈 먼 돈이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월세라도 보태서 좀 더 좋은 주거환경과 식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누군가는 학원을 다닐 수 있고 누군가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다. 뜻있는 자는 투자를 하거나 자영업 대출이자에 보탤수 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은 계층상승을 위한 자본 마련을 늦출 뿐인 국가의 '사다리 치우기' 될 뿐이다.

[겨울뱜]

계산은 해보고 폐지네 모네 하는건지. 국민연금 폐지네 모네하는건. 사보험 업자들이 대부분이다

[바람의 방랑자]

휘청은 무슨 ㅋ

[쇼생크리뎀션]

아 근데 폐지하고, 사보험으로 모두 갈아탔다고 치자... 사보험은 국민연금 보다 더 잘 운용하고, 돌려줄 수 있는건 맞나 싶다.. 어차피 사보험도 빵꾸나긴 마찬가진거 같은데, 부도내고 즐 하거나..ㅡㅡ

어려운 문제긴 하다.

[그리운동네]

pd수첩에서 나왔지요.
이제 슬슬 연금보험 타먹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달이 20만원 낸사람 지금 10만원돈 타먹고 존나 열받아서 지금까지 퍼부운 연금보험증서
거실에서 다 뿌려버리고 억울하다고.
국민연금으로 다달이 2만원낸 빈농은 지금 20만원씩 타먹고를 보여줌...

[청색별]

이미 사보험의 문제는 커다란 샘플이 있잖아요. 일명 백수보험. 못주겠다고 무조건 소송부터 하져.

[알코올중독]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하고
모자라는 재원은 로또복권 수익금으로 충당하면 안될까
어차피 국민들이 매주 불입하는 돈인데
이름모를 기관들이 눈먼돈 처럼 갈라먹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