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제 담배' 만드는 장비 판매시 1년 이하 징역형

[l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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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8821601&date=20180921&type=0&rankingSeq=8&rankingSectionId=101

[치비™]

항상 느끼지만 국민을 영업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음

[Inside_the_fire]

국가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빠르죠 그중에 세금 나올만한거는 아주 기가 맥히죠.
단지 국민의 이익이라고는 하지는 않죠. 말로 포장만 잘할뿐

[치비™]

막고 말고는 그냥 국민정서 + 정치적 선택이라고 보는데

너무 완성도 높게 잘 막고자 하는게 보이잖아요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정책보완을 해왔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말하는 거에요

[치비™]

부동산 거래등재 시스템 같은거는 진작 보고되고 이슈되었던거 몇년간 방치하면서 자전거래 가능성에 대한 예방구조 확립 못했죠?
온 나라의 개인자산 붕괴를 초래했어요
법원에 등기시스템 100% 전산화 되었죠?
그러면 법원 등기할 때 거래가격 추가하면 거래등록 시스템이랑 비교해서 실시간으로 문제확인 가능하고
자전거래, 집값담합 같은거 데이터 분석 가능해요

그런데 안했죠?

온 국민 자산붕괴로 재앙을 불러오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무슨 부당한 이해관계 때문인지 해먹을거 다 해먹을 동안 침묵해오고

개인적인 담배제조에 대한 문제는 한번에 칼같이 완성도 높은 보완책을 내놓은 거잖아요

잘한건 잘한건데
왜 이런것만 잘 하냐구요
그게 불만이라는거지

[낭궁민]

맞아요! 행정편의도 좋지만 개인의 자유 및 행복추구에는 너무나 관심없다는게 뻔히 보여요

[치비™]

그냥 뭔가 걸고싶으신 듯

[H-SSamZi]

그냥 담배 끊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