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비동의 간음죄' 관련 "강.간죄 요건 완화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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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선미, '비동의 간음죄' 관련 "강.간죄 요건 완화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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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진 "'낙태죄 처벌' 여성 기본권 중대한 침해"

출처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10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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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표준 성관계 동의서 양식 부터 만들던가. 그런거라도 있어야 법원이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 할거 아냐? 법치 국가에서 증거도 없이 여성이 징징 댄다고 무조건 유죄 판결 할 수는 없잖아? mwtail \| (IP보기클릭)211.117.*.* \| 18.09.21 16:05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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