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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곰탕집 성추행 사건 국민청원 답변 “2심 재판 중 사안 언급 부적절”



 

삼권분리에 위반되어서 답변 거부

 

 






댓글 134 |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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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따진다면 답변거부가 맞긴하지... 좀 짜증나지만... 다만, 이후에 유죄추정에 대한 언급을 했으면 한다. 형사법 원칙을 위배하는 건데 말이야...
一目瞭然 | 122.42.***.*** | 18.10.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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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봐도 개소리인 '제왕적 대통령제'
사부자 | 175.195.***.*** | 18.10.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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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여가부 장관이 졸랭 욕먹었죠. 짤리기도 했구요.
TTLWR | 211.209.***.*** | 18.10.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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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복권은 행정부 권한입니다.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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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에 이루어 지는 재판이랑 정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재판은 다른거죠 과거 정부가 자행한거니 정부가 사과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사과하는 셈이죠
글리젠 마이스터 | 1.210.***.*** | 18.10.1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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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따진다면 답변거부가 맞긴하지... 좀 짜증나지만... 다만, 이후에 유죄추정에 대한 언급을 했으면 한다. 형사법 원칙을 위배하는 건데 말이야...
一目瞭然 | 122.42.***.*** | 18.10.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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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봐도 개소리인 '제왕적 대통령제'
사부자 | 175.195.***.*** | 18.10.12 12:23
사법부 청원을 만들어서 사법부가 답변하게 하면 좋을텐데 그거 기다릴 바에야 차라리 통일이 더 빠를듯
관악맨 | 1.209.***.*** | 18.10.12 12:28
여기서 정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면 그게 사법부에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빼애액 거리기 땜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정론이긴 함.
TTLWR | 211.209.***.*** | 18.10.12 12:29
안희정 재판에는 여가부 장관이 사안을 언급했는데
그렇다?!?! | 14.42.***.*** | 18.10.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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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그래서 여가부 장관이 졸랭 욕먹었죠. 짤리기도 했구요.
TTLWR | 211.209.***.*** | 18.10.12 12:31
그렇다?!?!
하면 안되는 걸 한 미친X인 거죠.
관악맨 | 1.209.***.*** | 18.10.12 12:31
그렇다?!?!
그래서 짤린거 모름??
썰맨 | 1.240.***.*** | 18.10.12 13:48
그렇다?!?!
개편할때 사람 바뀜 근데 바뀐 사람도 영...
호불호 | 119.206.***.*** | 18.10.12 20:47
홍대 사건이랑 엮어서 페미 타령하는 X들이 타커뮤에 출몰하던데 청원 게시판에 가봐도 알겠지만 청원들 중에 유일하게 이건만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청원임. 홍대 청원이라 하는데 올라온 청원은 몰카 처벌, 성차별 없는 보호라고 청원이 올라와있음. 홍대 사건 처벌 말아 달라가 아님. 사건 자체에 관심도 없이 남녀 갈등 부추기고 정부 욕하려고 혈안이 된 놈들 꼴 보기도 싫네.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2:33
그럼 왜 엊그저께 관함식에선 재판중인 강정마을 사건엔 사면복권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지 모르겠네 삼권분립 그렇게 따지면서
기어즈오브워3 | 223.62.***.*** | 18.10.12 12:33
기어즈오브워3
듣고보니 그러네요
pk2214 | 126.211.***.*** | 18.10.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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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즈오브워3
사면 복권은 행정부 권한입니다.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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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즈오브워3
개인간에 이루어 지는 재판이랑 정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재판은 다른거죠 과거 정부가 자행한거니 정부가 사과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사과하는 셈이죠
글리젠 마이스터 | 1.210.***.*** | 18.10.12 12:42
기어즈오브워3
대통령 워딩 다 들어봤나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나고 나서 한다고 했는뎁쇼? 판결후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죠
악의 축 | 119.18.***.*** | 18.10.12 12:43
악의 축
그럼 이사건도 최종 판결나면 사면하겠다 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기어즈오브워3 | 223.62.***.*** | 18.10.12 12:46
기어즈오브워3
아니 판결 중에다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사면 한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나요?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2:48
루리웹-4579184539
그걸 관함식에서 했는데요? 강정마을 지금 재판도 확정안됐는데 재판확정되면 판결후 사면복권 적극 검토하겠다고요.
기어즈오브워3 | 223.62.***.*** | 18.10.12 12:50
기어즈오브워3
강정 마을은 대한민국 정부자체가 갈등을 만들어서 생긴 일이라 정부에 1차 원인제공이 있으니 그렇게 이야기 하는거고 이 사건은 정부와 관계없이 사법부가 유뮤죄를 판결하고 있는 사건인대 우리가 볼때는 황당하지만 대통령이 미리 판결해서 사면 하겠다 라고 말하라는건 무리죠
악의 축 | 119.18.***.*** | 18.10.12 12:50
기어즈오브워3
여기 사람들은 그저 대통령 실드를 쳐주고 싶은것 뿐이니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음
1l1 | 115.79.***.*** | 18.10.12 12:53
악의 축
그럼 애초에 삼권분립 운운하지말고 개인간의 일이라 정부가 답변하기 곤란하다 정도로 갔어야죠 바로 며칠전에 그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말을 했는데. 안그래도 국회에서 그거때문에 시끄럽고. 사실 저건 뭐라대답해도 욕먹었을 일이지만 이번 답변은 정말 실망이네요
기어즈오브워3 | 223.62.***.*** | 18.10.12 12:53
기어즈오브워3
다 사면해주라는 얘기인가요;;
귀찮다고 | 119.207.***.*** | 18.10.12 12:57
귀찮다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어즈오브워3 | 223.62.***.*** | 18.10.12 12:59
기어즈오브워3
강정마을에서 생긴 일이 정부에서 강행으로 밀어 붙였기 때문에 생긴일이라 사면 복권 얘기 한 거 아닌가요? 예전 간첩 조작 등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 사면 복권 한다는 거 처럼요. 이번 일이 그런 사건들이랑 같나요?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3:00
루리웹-4579184539
정부에 의해 피해받은사람들 물론 정부가 피해보상해줘야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삼권분립 그렇게 따지면서 답변하시는 분이 왜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사건에 미리부터 사면복권 얘기했냐는 겁니다. 저도 관함식때 문대통령 생각엔 동의했는데요 이번 답변엔 삼권분립 운운하는게 좀 어이가 없어서 이러고 있네요 굳이 이번답변을 삼권분립 이러면서 피해가야했나 이겁니다. 저기 청원한 33만명이 바보라서 저사람 무죄달라고 청원한게 아닙니다. 어째서 남자들은 이렇게 늘 불리한 위치에서 재판을 받는지 어째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청원한거죠.
기어즈오브워3 | 223.62.***.*** | 18.10.12 13:09
기어즈오브워3
그러면 남자들이 불리한 위치에서 처벌 받는 가에 대한 청원을 해야죠. 저 청원에 대한 반응을 봐도 남자라서 처벌 많이 받는 다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처벌 받는 건 맞는 데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고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데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의견으로 나뉘지 않나요?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3:11
기어즈오브워3
그리고 애초 강정 사건 자체가 정부에서 단초를 제공해서 강압적으로 이뤄진 거니 일종에 정부가 해당 사건에 연관 되어있고 피고인 격이라 할 수 있으니까요.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3:12
기어즈오브워3
강정마을 사면 복권은 대선때부터 이미 이야기 되던건 아닌가요. 유승민도 당시 공약 걸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건은 이미 뭔가 잘못되었다는게 나온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거니 이렇게 이야기한거일텐데
스틸레이지 | 14.44.***.*** | 18.10.12 13:16
댓글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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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여자군입대? 재밌네요" 2탄 급 답변 회피. 성범죄로 진행중인 재판이 연례 이벤트도 아니고 하루 수십수백건인데 강력처벌 주문이라고 지를땐 언제고
닉부심종자들때문에수정함 | 45.112.***.*** | 18.10.12 12:33
닉부심종자들때문에수정함
우리 대통령님께서 다 생각이있으셔서 그러신거겠지 믿고 지지합니다
재액의시대 | 211.219.***.*** | 18.10.12 12:37
닉부심종자들때문에수정함
음주운전 강력처벌 발언이랑 똑같은건데 이걸 비교하죠? 엌ㅋㅋㅋㅋㅋㅋ
사부자 | 175.195.***.*** | 18.10.12 12:37
닉부심종자들때문에수정함
청원이나 보고 얘기하세요. 저 청원은 몰카 처벌 청원에 대한 거지 특정 사건에 대한 청원인가요? 삼권 분립은 개나 줘버렸는지.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2:38
닉부심종자들때문에수정함
그리고 여자 군입대 타령하는데 당연히 이번 정부에서 군입대로 인한 경력 단절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서 군복무 기간 단축하고 점차 모병제가 아니더라고 그에 근접하게 나가는 상황인데 여자도 복무 시켜 달라는 청원은 이상한 거죠. 그럼 노인들이 군복무 기간 3년으로 늘려 달라는 청원을 올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건가요?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2:41
루리웹-4579184539
그럼 안된다고 답변하면되죠 정부에서 그냥 여자는 안된다고 하던가 해야지 재미있는 이슈라고 답변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러블리지수 | 110.9.***.*** | 18.10.12 12:43
닉부심종자들때문에수정함
사법부 판결에 대해 대통령이 끼어들길 바라던 시절을 원한다면 다카끼 전대갈 시절로 돌아가면 됨 아니면 그렇게 사법부까지 줘팸할 수 있는 독재할 권한을 주고 이야기 하던가
악의 축 | 119.18.***.*** | 18.10.12 12:44
루리웹-4579184539
그건 님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남자 군대 안감? 여자가 군대감? 2년동안 시급 천원도 안되는 노예생활 안함? 여성입대 청원이 왜 이상함? ㅈㄴ 어이털리네 ㅋㅋ
닉부심종자들때문에수정함 | 45.112.***.*** | 18.10.12 12:45
러블리지수
그 발언이 맘에 안 들 수 있지만 저걸 가지고 페미 타령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2:45
닉부심종자들때문에수정함
그래서 군복무 기간 줄이고 월급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군복무 기간 줄이는 거 반대하고 월급 인상 반대하는 데 가서 해야죠.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2:45
닉부심종자들때문에수정함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군복무 기간 줄이기, 복지 향상, 외주 등으로 인력 줄이기 등인데 당연히 여성 입대는 정부 추진 방향과 다르죠. 모병제까진 아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2:47
악의 축
그런 논리면 행정부 수반이 정례회의에서 사법부에 처벌강화 등을 아예 얘기를 해서는 안되는거임.
닉부심종자들때문에수정함 | 45.112.***.*** | 18.10.12 12:47
루리웹-4579184539
그럼 답변을 '남자도 점차 모병제로 바꾸겠다 기다려달라'뭐 이런식으로 했어야죠
러블리지수 | 110.9.***.*** | 18.10.12 12:48
닉부심종자들때문에수정함
처벌강화는 입법부도 포함되요 삼권분립 따지면 사실상 회의때 아무말도 하면 안됨
러블리지수 | 110.9.***.*** | 18.10.12 12:49
루리웹-4579184539
기간 단축이랑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있긴하지만 그 양과 속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만을 가지는게 맞는거지. 그게 왜 평등한 병역 분담 자체가 이상하다고 혼자 결론내고 발끈함?
닉부심종자들때문에수정함 | 45.112.***.*** | 18.10.12 12:49
러블리지수
그 부분에 대해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거야 개인의 생각이니 뭐라 할 생각은 없네요.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2:50
러블리지수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이지 입법부랑 관련이 없음. 있어서도 안되고.
닉부심종자들때문에수정함 | 45.112.***.*** | 18.10.12 12:50
루리웹-4579184539
자기가 먼저 여성입대 청원이 이상하네 뭐네 해놓고 뭐라 할생각이 없다니 어메이징하네 ㅋㅋ
닉부심종자들때문에수정함 | 45.112.***.*** | 18.10.12 12:51
닉부심종자들때문에수정함
그러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처벌강화 이야기도 하면 안된다는 거죠
러블리지수 | 110.9.***.*** | 18.10.12 12:51
닉부심종자들때문에수정함
그게 왜 정부에 향하나요? 지금 독재 국가라 정부 맘대로 다하는 것도 아니고. 뻔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안부 문제 제대로 해결 안된다고 사사건건 친일 행각하는 야당을 두고 정부 욕하는 게 말이 되나요?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2:51
닉부심종자들때문에수정함
그건 포괄적으로 이야기 하는거고 이거는 판결이 난 하나의 사건에 개입하라는 겁니다 그걸 구분해야죠
악의 축 | 119.18.***.*** | 18.10.12 12:52
루리웹-4579184539
야당이 머저리짓 하면 야당 욕하고 여당이 잘못하면 여당 욕하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대통령이 욕먹어냐지 뭔 야당 끌고와서 물타기여. 이명박근혜 없었으면 어쩌고 살았을지 ㅉㅉ
닉부심종자들때문에수정함 | 45.112.***.*** | 18.10.12 12:56
닉부심종자들때문에수정함
군복무 단축 반대하고 복지 향상 반대하는 게 야당 놈들이고 시행하려는 게 정분데 뭔 야당 없으면 타령인가요? 야당 없으면 더 빨리 되겠죠.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3:02
닉부심종자들때문에수정함
개소리네?? 저거랑 삼권분립때문에 답변 못하는거랑 뭔 상관임??;;
썰맨 | 1.240.***.*** | 18.10.12 13:50
여기서 열내봐야 소용없는거 아닌가? 어차피 대통령부터가 페미니즘 지지하는데.
파도사냥꾼 | 125.139.***.*** | 18.10.12 12:36
파도사냥꾼
모두의 페미니즘임. 안희정 사건때는 야당이 정부 비웃을정도로 여자권리 운운함.
사부자 | 175.195.***.*** | 18.10.12 12:37
삼권분립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가라는 말이 아닌데 잘못되어가고 있다면 견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게 정부의 역할인데 그냥 언터쳐블 할꺼면 사법부 부패도 무시해야지
우유니소금사막 | 175.223.***.*** | 18.10.12 12:43
사법부는 초월적인 곳인가? 국민들이 기대한대답이 최소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되도록 알아보겠다 이정도만이라도 대답해주길 바랬는데
러블리지수 | 110.9.***.*** | 18.10.12 12:46
러블리지수
이정도 대답도 삼권분립을 흔드는걸까?
러블리지수 | 110.9.***.*** | 18.10.12 12:47
러블리지수
저 청원이 요구하는 게 뭔지 어떻게 아나요? 저 사건에서 뭐가 잘 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남자는 무죈데 처벌 받았다? 남자가 잘못 했지만 처벌이 과하다? 판사의 권한이 막강하다? 청원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 사건에 대한 인식이 제각각인데 정부가 모든 사항을 파악해서 답변을 할 수도 없고 또 특정 부분을 답하면 그거에 대해 공격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청원을 두고 무죄 추정 이야기 하는 건 이 사건이 무죄 추정이 안 이뤄졌다고 이야기하는 게 되어 버리게 되죠.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2:56
루리웹-4579184539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협조하겠다 알아보겠다 라는 답변을 바랬다고 썼잖아요
러블리지수 | 110.9.***.*** | 18.10.12 12:57
러블리지수
그러니 청원 자체가 그런 부분으로 이뤄지면 정부가 대답할 수 있는 거죠. 해당 사건에 대한 청원인데 그런 대답을 하기가 힘들죠. 가령 어떤 살인 사건이 청원으로 올라왔는데 정부가 무죄 추정 이야기 하면 해당 사건이 무죄 추정이 안 이뤄진다고 받아 들여질 수 있잖아요.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3:04
저 판결이야 어쩔 수 없겠지 그렇다고 관련 사항 하나 못말하면 그게 무슨 행정부 수장임? 실제로 홍대사건때도 사건에 대해서는 말 안하더라도 앞으로 강경대응 하겠다는 둥 말만 잘하더만 이번에도 저 사건은 언급하기 힘들다고하더라도 유죄추정은 문제가 있으니 이러한 피해를 당하면 조치를 취하겠다 정도는 말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헛소리 | 106.102.***.*** | 18.10.12 12:52
헛소리
홍대 사건으로 청원 올라 온 것 없습니다. 몰카 처벌, 남녀 차별 없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청원이 올라왔네요.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2:57
루리웹-4579184539
그래서 관련이 없는 내용인가요? 저 청원의 핵심은 유죄추정을 하지마라지 저 사건만을 해결해주세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관련내용 하나 안말하고 겉만 햝고 있는데 이건 이 사건을 별거 아닌걸로 생각한다는 것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헛소리 | 106.102.***.*** | 18.10.12 13:00
헛소리
그러니까 청원이 그렇게 올라왔어야 한다고요. 해당 사건을 걸어 놓고서 왈가 왈부하라는 거 자체가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관련 있다는 청원에서 조차 정부에서 남자가 더 큰 처벌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했네요.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3:05
답변이 구리다 (정상) 저런 질문에서도 삼권분립 따져서 솔직히 ㅈ같다(정상) 예전에는 성범죄 강력처벌 주문해놓고 질문 회피하죠? 페미따리 정부따( 비정상)
사부자 | 175.195.***.*** | 18.10.12 12:55
사부자
성범죄 강력처벌이랑 음주운전 강력처벌도 똑같습니다 둘다 법정에 가있는 사안이에요
러블리지수 | 110.9.***.*** | 18.10.12 12:56
사부자
차라리 암말않고 가만히 있는게 낫습니다 집회끝날때까지
러블리지수 | 110.9.***.*** | 18.10.12 12:56
러블리지수
특정 사건이 아니라 포괄적인 주문인거죠 그걸 삼권분립이 안지켜진거다라고 따지면 맞는데 어떤분처럼 모순된 행동이라고 지적할 껀덕지는 없음.
사부자 | 175.195.***.*** | 18.10.12 12:57
차라리 답변을 집회 끝나고 하던가... 집회가 동력을 잃을까 걱정이네요 사법부판결을 어쩔수없으니 집회가 뭔소용일까
러블리지수 | 110.9.***.*** | 18.10.12 12:55
러블리지수
사실 지금이라도 가끔 사법부 조질 죽창을 입법이랑 행정에서 합심해서 만들어야함 그게 될거같지는 않지만
사부자 | 175.195.***.*** | 18.10.12 12:55
페미니즘은 비판하면서 친페미정권은 무비판적 지지하시는 분들 오늘도 다들 수고가 많으시네 ㅋㅋㅋㅋ
유동닉 | 125.189.***.*** | 18.10.12 12:58
음주운전 강력처벌 주문은 해도 되고 이건 안되나? 일관성은 없구만
Hocus_Pocus | 223.62.***.*** | 18.10.12 12:59
Hocus_Pocus
정현백이 안희정 사건에 압력넣어서 짤렸단것도 그냥 여기 사람들 희망일 뿐이지 공식적으로 알려진건 하나도 없다. 더 세게 밀고나갈 사람이 필요해서 짤랐는지 누가 아나?
Hocus_Pocus | 223.62.***.*** | 18.10.12 13:10
갈수록 기대는 하나도 없고 실망만 커져가네
치라미 | 60.196.***.*** | 18.10.12 13:00
양예원때는 답변 하지 않았었나? 그건 뭐지
cetis | 125.178.***.*** | 18.10.12 13:01
cetis
그건 사건 조사 해 달라는 청원이었네요.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3:06
쩝...
모던워페어 | 58.239.***.*** | 18.10.12 13:02
음주운전 처벌강화 언급로 이번 음주사고 가해자는 큰 처벌을 받게 되겠죠 환영합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번껀 2심하고 연결되었으니 답변 안한다? 이게 뭡니까?
러블리지수 | 110.9.***.*** | 18.10.12 13:04
러블리지수
음주운전은 2심 진행중인게 없었나 봅니다
우유니소금사막 | 175.223.***.*** | 18.10.12 13:05
러블리지수
개별 사건이랑 일반적인 원론이랑 같나요?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3:07
러블리지수
특정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 하는데 정부에서 해당 사건을 두고 음주운전 강한 처벌 내려라고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3:08
루리웹-4579184539
이건 또 무슨소립니까? 음주사고도 엄연히 1심이 진행중인 개별사건이에요
러블리지수 | 110.9.***.*** | 18.10.12 13:09
루리웹-4579184539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하게 나뉘어져서, 이제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이니 엄하게 다뤄달라 하는 거지. 이건 같은 경우엔 누가 옳고 그른가 하는 재판 아닌가? 만약 이야기했다가 유무죄가 뒤바뀌면 개입했다고 거품물 놈들 때문에 그런거 같아 보이는데요 전
스틸레이지 | 14.44.***.*** | 18.10.12 13:13
러블리지수
정부에서 특정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 발언을 한 건가요?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3:15
러블리지수
그러면 저런 식의 음주 운전에 대한 발언이 개별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런 식의 발언 자체는 문제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없다고 보시나요? 문제 없다고 보신다면 정부에서 모든 개별 재판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 역시 문제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3:18
루리웹-4579184539
아이고... 청와대에서 애초에 20만 넘기면 대답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내분하고 당당위가 노력한거고... 모든 개별사건이 20만넘길까요? 실드좀 적당히 치세요
러블리지수 | 110.9.***.*** | 18.10.12 13:26
러블리지수
그러면 20만 만 넘으면 개별 사건에 간섭해도 된다고 보시는군요.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3:31
러블리지수
20만 넘는 것 들 중에도 답변에 문제 있다고 한 부분들은 답변하지 않는 청원들이 몇 개 있는데 무조건 다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3:33
루리웹-4579184539
비꼬는게 아니고 궁금한게 있는데 그럴거면 애초에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뭔 소용이고 개g랄거리인지 의미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청원이 지들 입맛에 맞으면(여성들의 청원같은거) 성의보이고 적극 협조하겠다. 청원이 지들 입맛에 안맞으면(여성들 표심날아가는건 곤란하다) 개무시나 대충 답하고 우리는 힘없다 고 하면 그냥 첨부터 청와대 청원게시판 할 필요가없는거 같은데요....
튼건부부즐인 | 203.248.***.*** | 18.10.12 13:44
튼건부부즐인
애초에 청원게시판이란 게 그런 거에요. 판결 뒤집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여성 청원 타령 하는데 여성 청원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개별 재판 건으로 올라온 왔는데 답변한 거 알려주세요. 그리고 남녀 처벌 관련 청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일반적으로 처벌 더 받는 다고 한 것도 여성 입맛에 맞는 답변인가요?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4:18
루리웹-4579184539
우덜식 소통이네요 맘에 드는건 그럽시다 안 드는건 권한 없다 ㅋㅋ
루리웹-503716 | 119.67.***.*** | 18.10.12 14:25
루리웹-503716
사법 거래 같은 진정한 소통을 않는 불통 정부라 문제네요.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4:29
루리웹-4579184539
사법 거래가 아니라 겸손함, 생각을 바꿀 줄 아는 용기죠
루리웹-503716 | 119.67.***.*** | 18.10.12 14:35
루리웹-503716
뭐가 겸손함이고 용긴가요? 재판 중인 사건에 행정부가 언급하는 게 용기라니 mb, 503 정권은 항우, 여포 저리가라 할 대장부였나보네요.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5:03
루리웹-4579184539
재판 중인 강정마을 사건 언급한 문재인도 용기가 있긴 하네요
루리웹-503716 | 119.67.***.*** | 18.10.12 15:05
루리웹-503716
강정 마을 사건은 이전 정권에서 밀어 붙이다 벌어진 일로 어쨌든 행정부가 관련 된 일이니까요. 일종의 행정부가 피고인의 역할을 하는 데 뭐가 문제인가요?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5:07
루리웹-4579184539
이것도 국가가 판결을 졷같이 해서 일어난 일인데요 국가가 일종의 피고인 역할을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설마 사법부는 우리랑 상관 없다고 꼬리 지르기하는 건 아니겠죠?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루리웹-503716 | 119.67.***.*** | 18.10.12 15:11
루리웹-503716
대법원장 입명 했다고 사법부를 대통령 수족으로 생각하시나 본데. 지난 정부 때 대통령이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권력을 휘둘러 댔지만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임명권은 행정부의 사법부 견제 수단이지 사법부와 행정부는 분리된 권리 기굽니다.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5:15
루리웹-4579184539
삼권 분립은 세 개의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한다는거지 각 분야에서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군립한다는 뜻으로 착각하지 말기를...님이 지금 딱 그 꼴인데
루리웹-503716 | 119.67.***.*** | 18.10.12 15:17
루리웹-503716
행정부의 사법부 견제라면 임명권, 사면권 등 그 견제 역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간섭하면 다 견제라고 생각하시지 말기를.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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