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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실형 청원에 靑 '삼권분립' 운운..."의도적 동문서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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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손 법률사무소의 오명근 변호사는 "해당 국민청원은 재판에 개입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닌, 현 성범죄 처벌 체제가 오로지 여성·피해자 중심의 엄벌주의로 인한 사법남용과 억울한 피해에 대해 행정적 정책·대책을 마련해달라, 검토해달라는 요청"이라 설명하며 "이를 재판 개입 해달라는 취지로 전제하고 답한 것은 형식적이고 의도적인 동문서답이자 청원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사건에 개입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곰탕집 성추행 실형과 정반대되는 사건이 발생할 시 청와대, 정부여당, 여성가족부와 같은 책임있는 기관은 사법제도 검토가 아닌, 사건 자체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며 형량 강화, 제도적 강구 등 사법·행정적 제도나 대책 발언들을 해왔다"고 말했다.
러블리지수 | 110.9.***.*** | 18.10.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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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무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대한 정책을 구상하겠다." 식의 발언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 되었을텐데 눈 돌리지 맙시다. 그냥 청원 무시 때린 겁니다.
사이키아 | 122.35.***.*** | 18.10.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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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여가부가 안희정 판결때 보인 태도랑은 너무 다른데 ㄷㄷ
후추훗추 | 119.198.***.*** | 18.10.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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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뿅뿅 청원도 똑같이 삼권분립 운운하면서 답변불가라고 대답하겠죠?
레지옹 도뇌르 | 58.142.***.*** | 18.10.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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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지까지 가는건데 미친기레기새키
아데아 | 211.184.***.*** | 18.10.12 18:23
기자들도 삼권분립을 모르는구낭
굳건이 | 110.70.***.*** | 18.10.12 18:20
어차피 해당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답변했으면 사법개입이라고 난리쳤을건데 뭘...
배틀레인저 | 39.7.***.*** | 18.10.12 18:22
배틀레인저
남자쪽에 유리하게 하면 여혐이고 여자쪽에 유리하게 하거나 아예 노코멘트하면 페미고 결국 어느 걸 골라도 결과는 항상 같음. 그게 문재인 탄핵이지.
배틀레인저 | 39.7.***.*** | 18.10.12 18:25
배틀레인저
그리고 그렇게 20대는 우경화가 되는거야. 자유한국당은 이미 남자당의 이미지이고 여자들도 민주당을 못 믿어서 등을 돌릴거고 결국은 일본처럼 20대 청년보수가 태어나는거지.
배틀레인저 | 39.7.***.*** | 18.10.12 18:28
그러면 행정부가 사법부 장악해서 조지길 원하냐? 삼권분립에 어긋나니까 어떻게 할수가 없는거임 진짜 안타깝지만
Cloudroad | 119.245.***.*** | 18.10.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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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지까지 가는건데 미친기레기새키
아데아 | 211.184.***.*** | 18.10.12 18:23
그럼 억울한 사람은 어디가서 호소하라구?
미역메소 | 27.117.***.*** | 18.10.12 18:24
쥐닭시대라면야 사법부 조졌지만 지금은 삼권분립을 어떻게해서든 지키려고 하고 있는 판에 뭔 소리하는거냐 ㅋㅋㅋ
Maria- | 220.75.***.*** | 18.10.12 18:24
개입하면 개입한다고 깠을거면서
가나쵸코 | 218.158.***.*** | 18.10.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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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손 법률사무소의 오명근 변호사는 "해당 국민청원은 재판에 개입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닌, 현 성범죄 처벌 체제가 오로지 여성·피해자 중심의 엄벌주의로 인한 사법남용과 억울한 피해에 대해 행정적 정책·대책을 마련해달라, 검토해달라는 요청"이라 설명하며 "이를 재판 개입 해달라는 취지로 전제하고 답한 것은 형식적이고 의도적인 동문서답이자 청원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사건에 개입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곰탕집 성추행 실형과 정반대되는 사건이 발생할 시 청와대, 정부여당, 여성가족부와 같은 책임있는 기관은 사법제도 검토가 아닌, 사건 자체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며 형량 강화, 제도적 강구 등 사법·행정적 제도나 대책 발언들을 해왔다"고 말했다.
러블리지수 | 110.9.***.*** | 18.10.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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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뿅뿅 청원도 똑같이 삼권분립 운운하면서 답변불가라고 대답하겠죠?
레지옹 도뇌르 | 58.142.***.*** | 18.10.12 18:25
레지옹 도뇌르
리벤지 뿅뿅 처벌이 재판 과정 사건도 아니었고 사법부 일도 아닌데 왜 그걸 엮나요?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8:35
루리웹-4579184539
아무렇게나 엮으려면 이명박 잡아넣는게 여가부 없애려고 해서다라고 갖다붙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8:39
다른 의견을 보니, 삼권분립의 원칙때문에 재판이 진행중인 현재로서는 해 줄 수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재판이 끝나야 개입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발이 묶여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뚜벅초☆ | 110.70.***.*** | 18.10.12 18:25
저걸 청와대에서 실형추진하면 더 큰일 아닌가. 지금 양승태 사태가 왜 벌어졌나 모르나?
*바가지* | 112.169.***.*** | 18.10.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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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여가부가 안희정 판결때 보인 태도랑은 너무 다른데 ㄷㄷ
후추훗추 | 119.198.***.*** | 18.10.12 18:29
후추훗추
그러니 장관이 맨날 욕듣다가 바꼈죠
스틸레이지 | 39.7.***.*** | 18.10.12 18:33
이건 저 청원이 나왔을때 부터 어떻게 보면 예견된 사태임.. 판결에 대해서 청와대가 할수있는건 거의 없음...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에 관한거라면 몰라도
루리웹-2893124648 | 115.137.***.*** | 18.10.12 18:30
루리웹-2893124648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한다고 원론적인 말이라도 했으면 좋았을텐데요
우유니소금사막 | 175.223.***.*** | 18.10.12 18:34
우유니소금사막
무죄 추정이 지켜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미 재판 판결이 무죄 추정 원칙이 안 지켜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상황에서 저 발언 하는 게 해당 사건이 문제있다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8:37
루리웹-2893124648
판결에 대해 뭐라고 못해도 원론적인 말조차 않한게 문제 다른건수처럼 시민들의 의견을 알았다 노력하겠다 정도의 말을 조국이 했으면 모를까 고작 센터장이 저정도 말한건 이 정권이 이와 관련된 사안에 관심이 없다는걸 대놓고 말하는 겁니다.
vvip회원. | 211.209.***.*** | 18.10.12 18:39
루리웹-4579184539
패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말만 믿고 재판하는게 이미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줘버린 수준인데요
우유니소금사막 | 175.223.***.*** | 18.10.12 18:40
vvip회원.
"사건에 개입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곰탕집 성추행 실형과 정반대되는 사건이 발생할 시 청와대, 정부여당, 여성가족부와 같은 책임있는 기관은 사법제도 검토가 아닌, 사건 자체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며 형량 강화, 제도적 강구 등 사법·행정적 제도나 대책 발언들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번발언과 지난발언의 차이입니다
러블리지수 | 110.9.***.*** | 18.10.12 18:41
러블리지수
"사건에 개입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곰탕집 성추행 실형과 정반대되는 사건이 발생할 시 청와대, 정부여당, 여성가족부와 같은 책임있는 기관은 사법제도 검토가 아닌, 사건 자체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며 형량 강화, 제도적 강구 등 사법·행정적 제도나 대책 발언들을 해왔다" 변호사의 발언 아닌가요? 그럼 공탕집 성추행과 반대되는 사건이 뭐가 있나요? 그런 사건에 대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답변한 적 있나요? 저 변호사가 꽃뱀, 성범죄 관련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인터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요.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8:44
의도적 동문서답 맞지. 왜냐면 이 사건에 대해 개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런 사회적 사건들을 잘 다루기 위해 어떠한 행동이나 고민을 할 것이다. 정도로 하면 되는 이야기를 아예 언급조차 하기 싫으니까 묻어버리는거지.
케로케로힘차게 | 49.246.***.*** | 18.10.12 18:34
케로케로힘차게
여성징병제 청원처럼 본질에 댄한 정확한 답변 안나올줄 았알음. 현정부 은근히 여성 피해의식이 강함 공정하게 해달라는데 답변 불리한건 회피 하더군요. 이게 좀 아쉬움
penpals | 211.211.***.*** | 18.10.12 18:44
백날 말장난 하면서 정신승리해봐라 여경비율 확대니 여가부 장관이니 혜화역 시위니 지금 사회 전반에서 메갈들이 괜히 믿는 구석도 없이 설치는거 같냐?ㅋㅋㅋㅋ
1l1 | 115.79.***.*** | 18.10.12 18:35
예전부터 민주당이 망하면 폐미때문에 망할거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그그실될듯
vvip회원. | 211.209.***.*** | 18.10.12 18:36
■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1.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에휴                  ________              ,.-'"       ``~.,            ,.-"            "-.,          ,/                 ":,         ,?                   \,         /                     ,}       /                   ,:`^`..}       /                  ,:"   /      ?                  :`    /      /__.('''' "~-,_.          ,:`    /     /(_  "~,_   "~,_       ,:`   _/     { _$;_  "=,_   "-,_  .,.-~-,},.~";/  }     ((  *~_   "=-._  ";,,./`  /"     /     \`~,  "~.,         }     /      (  `=-,,   `         (  ;_,,-"      /.`~,  `-           \  /\      \`~.*-,             |,./  \,__ ,,_    }.>-._\             |     `=~-,   `=~-,_\_  `\,            \        `=~-,,.\,           \             `:,,          `\     __              `=-,       ,%`>--==``               _\    _,-%   `\
@Crash@ | 122.34.***.*** | 18.10.12 18:39
청와대로서는 베스트 답변이다. 어떤 답변을 내놔도 욕먹을거 원리원칙대로하는게 베스트다.
IZ ONE | 59.24.***.*** | 18.10.12 18:40
IZ ONE
꼴페미와의 전쟁에서 청와대가 한쪽 손을 들어준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안봐도 뻔하지 않음?
IZ ONE | 59.24.***.*** | 18.10.12 18:41
IZ ONE
여성계에게 베스트 답변이었겠죠
우유니소금사막 | 175.223.***.*** | 18.10.12 18:42
IZ ONE
???: 정의로울 것 입니다. 풉
케로케로힘차게 | 49.246.***.*** | 18.10.12 18:42
우유니소금사막
그럼 남성계의 베스트 답변은 어떤게 있죠? 청와대가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니 재심을 하라고 요구라도 해야함??
IZ ONE | 59.24.***.*** | 18.10.12 18:45
IZ ONE
예전 페미 청원에 대해서 남자가 처벌 더 강하다고 발언했다고 그쪽에서 들고 일어나고 이번엔 정반대로 벌어지고. 서로 자기들이 피해고 반대쪽이 문제라고 외치는데...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8:46
IZ ONE
위에 적었듯이 원론적인 답변만 했어도 이리되진 않았겠죠
우유니소금사막 | 175.223.***.*** | 18.10.12 18:46
페미들이 미투 할때는 정치권에서도 대놓고 빨아주던데,,빌어먹을 페미 정부
사진검 | 124.216.***.*** | 18.10.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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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무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대한 정책을 구상하겠다." 식의 발언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 되었을텐데 눈 돌리지 맙시다. 그냥 청원 무시 때린 겁니다.
사이키아 | 122.35.***.*** | 18.10.12 18:44
사이키아
사법부에서 판결한 사건을 두고 행정부가 '무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대한 정책을 구상하겠다'라고 발언하라고요. 차라리 행정부가 판결을 하라고 하죠. 이건 그냥 삼권분립 개나 줘버리라는 발언이죠. 뭐가 충분한 대답인가요.
루리웹-4579184539 | 121.55.***.*** | 18.10.12 18:48
사이키아
무고죄로 복수를 해달라는게 아니에요. 망가진 무고 피해자의 삶. 커리어. 가족. 인맥에 대한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행정부가 충분히 해줄 수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회사에 연락 해주고. 담당자 붙여주고. 필요할 경우 정신과 상담도 해주고 말이죠.
사이키아 | 122.35.***.*** | 18.10.12 18:48
사이키아
무시?????????????????????????????????????? 님말대로 "무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대한 정책을 구상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했다면 남자는 무죄이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거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건데????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엎는다?? 말이 된다고 생각함?
IZ ONE | 59.24.***.*** | 18.10.12 18:53
사이키아
그러니깐 그렇게 해주는게 죄가 없는 사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거라고 판단을 했디때문이지 않나요???? 아니면 정부가 진짜로 범죄 저지른 사람이 옥살이를 하더라도 가족들 생계를 책임져주나요?? 애초에 청와대는 이러한 사안에 이래라 저래라 한마디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됨.
IZ ONE | 59.24.***.*** | 18.10.12 18:55
삼권분립은 서로 견제하라고 만든거지 서로 소 닭보듯이 보라고 만든게 아닙니다 잘못된게 있으면 지적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것도 정부의 일인데 이 답변으로 정부가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을 알게됐네요
우유니소금사막 | 175.223.***.*** | 18.10.12 18:50
지지율 떨어질만함 나도 문빠지만 페미관련만큼은 너무 잘못하고있다고 생각함 사람이 먼저긴 개뿔 여자가먼저인 나라를 바라는거
해피엔드 | 118.34.***.*** | 18.10.12 18:51
곰탕집 사건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것은 팩트이고 고의성이 없었는데 6개월 징역형이 억울하다는게 남자쪽의 주장이고 여성쪽은 고의적으로 성추행한게 맞다는 주장이죠? 사법부의 판단은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6개월형을 때린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걸 청와대에 청원하고 안들어준다고 헛소리를 찍찍해댐? 그렇게 억울하다고 판단되면 항소라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대법원까지도 가서 최종적으로 싸울수 있게 금전적인 도움이라도 주는게 좋지않겠음? 찌질하게 청와대욕하는 키보드워리어짓이나 하지말고.
IZ ONE | 59.24.***.*** | 18.10.12 18:52
IZ ONE
청원은 그럼 왜 만들었나요?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서?
우유니소금사막 | 175.223.***.*** | 18.10.12 18:53
IZ ONE
아이즈원 팬으로서 창피하니까 제발 닉네임이라도 바꾸고 하세요.
케로케로힘차게 | 49.246.***.*** | 18.10.12 18:53
IZ ONE
이 사건 정말 모르시나요? 저를포함한 많은사람들이 당당위카페도 가입하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이 여자말 듣고 남자가 건드렸다고 내세운 증거가 cctv인데 씨 발 그 씨씨티비에 건드린 증거가 없어요
러블리지수 | 110.9.***.*** | 18.10.12 18:54
IZ ONE
그리고 헛소리 찍찍해댄다는 키워짓은 본인이 하는거 알고 계시죠?
우유니소금사막 | 175.223.***.*** | 18.10.12 18:56
케로케로힘차게
안바꿀건데 창피하면 님이나 저를 차단하시던가요
IZ ONE | 59.24.***.*** | 18.10.12 18:57
우유니소금사막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IZ ONE | 59.24.***.*** | 18.10.12 18:57
IZ ONE
왜 우리 아둥이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붙지 ㅠㅠ
케로케로힘차게 | 49.246.***.*** | 18.10.12 18:58
IZ ONE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헛소리나 찍찍해댄다고 한게 본인이잖아요
우유니소금사막 | 175.223.***.*** | 18.10.12 18:58
케로케로힘차게
자꾸 헛소리 하지 말구요 제말 똑바로 읽고 머리 제대로 굴려보세요? 저는 청와대의 청원에 대한 답변은 잘했다고 판단하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저두 성추행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는데 여자의 주장만으로 유죄로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의 이번 답변거부를 가지고 꼴페미 정부이니 뭐니 하는게 참 가소로워서 몇마디 해봤네요. 더이상 이쪽으로 언쟁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번 청와대의 답변거부는 매우 현명했다고 판단함
IZ ONE | 59.24.***.*** | 18.10.12 19:01
IZ ONE
아이즈원님 청와대 욕 안할테니까 이사건을 다시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건드렸다고 했던 것도 여성측 주장이고 경찰이 그 증거로 제시한 cctv에도 건드린 명확한 장면이 안나왔어요 그런데 백번 양보해서 건드렸다 치고 여자가 기분나빴다 칩시다 둘이 스친시간 자체가 0.5초도 안되요 이걸로 실형 6개월이 떨어졌어요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참담한 사건입니다
러블리지수 | 110.9.***.*** | 18.10.12 19:02
IZ ONE
삼권분립 운운하면서 정작 삼권분립이 뭔지도 모르시나보네요 서로 견제하라고 만든건데 견제할 생각이 없다는건 청와대에서 이번 사건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한겁니다
우유니소금사막 | 175.223.***.*** | 18.10.12 19:04
여태까지 법률 관련하여 답변받은 청원들은 삼권분립에 특별히 예외라서 답변해줬나보다. 그럴거면 청원 게시판이 왜 있나? 현행법률로 구제받을 수 있는 문제면 청와대가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겠지. 사실 애초부터 어느 정도는 전시행정의 측면이 있긴 했지만 그럴거면 립서비스라도 해주고 청원자 시름이라도 덜어주든가. 찾아보면 그렇게 잘 답해준 청원이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민감해질만한 문제 골썩을만한 문제는 노골적으로 회피하니까 비판이 일지. 오로지 정권 평판이 최우선이고 우리 문프한테 누 안끼치는게 지상과제인 사람들이나 그런걸 정상으로 여기는거지. 그런 사람들은 기사링크는 건드리지도 않고 제목만 읽고 뿔나서 키보드부터 두드려대겠지 분명. 허겁지겁 기자이름 검색해서 뭐 하나라도 걸리면 쾌재를 부를 테고.
대림세 | 125.141.***.*** | 18.10.12 19:05
아니 무죄 추정의 원칙 지키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행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함부로 코맨트하지 말아야되는 원칙에 대해서는 왜 이런식인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견제는 사법부의 수장을 교체하는 일임.. 지금의 문제의 판결이 대법 판결도 아닌 상태에서 행정부 그것도 청와대가 코멘트를 한다는거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만 받고 실효성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것임... 오히려,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실정법에 대한 입법활동을 청원해야지....ㅡ_ㅡ 사건의 판결이 잘못되어 보이는건 분명하지만, 아직은 사법부 관할이고, 이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사법부에 대한 압력 행사로 해석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애초에 저런식의 대답을 할 수 밖에 없는것이고, 청원의 효과는 청와대의 명확한 답변보다는 청원을 통해서 여론이 들끓는다는 이미지를 사법부에 간접적으로 비춰준다고 생각해야됨... 원칙에 입각한 사법판단을 바란다면서 삼권분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는건 페미들이나 하는 짓거리들임...답답하고 느리더라도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걸 통해서 입법부와 사법부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형태로가는 것이 되어야함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행정부의 수반임...
잘살아남기 | 222.120.***.*** | 18.10.12 19:09
잘살아남기
해당 국민청원은 재판에 개입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닌, 현 성범죄 처벌 체제가 오로지 여성·피해자 중심의 엄벌주의로 인한 사법남용과 억울한 피해에 대해 행정적 정책·대책을 마련해달라, 검토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아내의 청원도 내남편은 무죄다가 아니었어요
러블리지수 | 110.9.***.*** | 18.10.12 19:19
러블리지수
사법남용에 대한 행정적 정책이 어떤게 가능한지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양승태가 사법 농단을 부려서 난리를 쳐도 행정부가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애초에 행정부는 사법부에 'ㅅ'도 건드리면 안돼는 사이인데, 무슨 대책을 마련하라는건지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판결해라? 증거없으니 그 판결은 무효다? 애초에 그걸 판단하고 코멘트를 할 수 있는건 사법부지, 행정부가 아니라는거죠. 아니 애초에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거 자체가 탄핵시비까지 걸릴 수 있는 큰사안인데, 그걸 안해줬다고 이난리라니..ㅡ_ㅡ
잘살아남기 | 222.120.***.*** | 18.10.12 19:24
잘살아남기
음...경찰은 행정부소속이에요 처음 이 사건은 경찰측의 편향된 수사에 기인해서 결국 징역 6개월 판결까지 난 거고... 이와 관련하여 무고죄로 맞고소도 해보려 했지만 성범죄수사는 무고죄수사를 동시에 할수없다는 경찰메뉴얼에 때문에 꼼짝없이 잡혀들어간거고요
러블리지수 | 110.9.***.*** | 18.10.12 19:27
잘살아남기
아내분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할때 사법부가 어쩌고저쩌고 법이 어쩌고 저쩌고 말한게 아닙니다 그건 당당위도 마찮가지였구요 억울한 사람이 있고 이걸 동의하는 33만명 앞에서 삼권분립을 말하다니요 곰탕집 사건에서 아내가 가장억울해 했던건 오히려 경찰수사쪽 이었던 것 같습니다
러블리지수 | 110.9.***.*** | 18.10.12 19:32
러블리지수
근데 청원내용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내용이구요. 애초에 변호사들이 타협보라는걸 무죄확신으로 재판에 갔고, 검사측도 벌금형정도로 넘어갈려고 했던걸 재판부에서 실형을 때린걸 억울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대법도 아니고 지법입니다. 이런 청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슨 답변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내요? 사실 대법에서 이런 판단이 나오면 헌재라도 보내보겠지만....지금은 그런 단계도 아니구요.
잘살아남기 | 222.120.***.*** | 18.10.12 19:48
보기에 즈그들 힘들고 귀찮고 여자쪽 심기 불편하는거면 삼권분립 운운에 아예 답변 개무시 시전. 보기에 즈그들 만만하고 간단하고 남자쪽 잘못한거면 개꿀빨면서 여자들 표심얻으려고 온갖 규제하겠다 협조하겠다 시전 비꼬는게 아니고 레알 이렇게 하고있음.... 삼권분립운운하면서 지금 재판중인 강정마을을 두고 문재인 입에서 직접 사면소리나온건 어떻게 설명? 우덜식 삼권분립 민주주의임??
튼건부부즐인 | 59.20.***.*** | 18.10.12 19:16
튼건부부즐인
강정마을이 이거랑 같음? 애초에 강정마을 건은 현재 재판이 종료된사람들이 많음 그리고, 그런 사람들 사면할 수 있는건 대통령 고유 권한임..그 고유 권한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거랑...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너네들 원칙 잘 안지키는거 같아'라고 코멘트하는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임..ㅡ_ㅡ
잘살아남기 | 222.120.***.*** | 18.10.12 19:26
잘살아남기
사면해주겠다는거 자체가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거 아닌가요?
우유니소금사막 | 175.223.***.*** | 18.10.12 19:27
우유니소금사막
아니요..사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벌'을 탕감해주는 거죠. 그 사람 죄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그건 사법부에 '재심'으로 다시 판단을 받아야되는거구요.
잘살아남기 | 222.120.***.*** | 18.10.12 19:29
잘살아남기
왜 탕감해주냐는거죠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우유니소금사막 | 175.223.***.*** | 18.10.12 19:31
우유니소금사막
교통법규 위반자들 사면해줄때 무슨 이유로 해줄까요? 법원 판결이 잘못되서? 그사람들 법규 위반 단속한 경찰이 잘못해서? 사면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시길..
잘살아남기 | 222.120.***.*** | 18.10.12 19:37
잘살아남기
교통법규 위반자들 사면은 보통 운전으로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강정마을 사면은 생계유지랑은 별 상관없을텐데요
우유니소금사막 | 175.223.***.*** | 18.10.12 19:43
우유니소금사막
그러니까 사면의 취지가 '무죄'를 증명하는게 아니라는거죠... 그리고, 이번 사면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사면한다 해서 바로 진행되는게 아닙니다. 애초에 대통령이 이야기한것도 사면을 '추진'해보겠다..입니다. 사면법에따라서 법무부 산하에 사면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죠. 이사람들이 사면을 받을만한지 그리고 그걸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결제를 받아서 진행이 될꺼구요. 다만, 행정부 수반이 직접 검토를 지시했으니 좋은 영향을 받겠지만 청와대 발표에도 나오듯 일괄적용은 안됀다고 했으니 아마 차등적용이 되겠죠.
잘살아남기 | 222.120.***.*** | 18.10.12 19:55
잘살아남기
그러니까 판결전에 사면 해준다는 말이 사법부랑은 전혀 상관없는거군요 잘알갰습니다
우유니소금사막 | 175.223.***.*** | 18.10.12 20:04
우유니소금사막
판결전에 사면은 불가능하죠..사면은 죄 지은(유죄 판결이 끝난) 사람들에게 벌을 면제해주는 행위라니까요..ㅡ_ㅡ 지금 사면이야기 나오는 사람들은 이미 대법 판결이 끝난 75%정도 인원중에서 될꺼 같다는 이야기가 있구요. 어짜피 사면은 법무부에서 사면위원회 열어서 사면 대상자들 심사해서 정해지니까 그때 어디까지 사면대상이 될지 결정되겠죠.
잘살아남기 | 222.120.***.*** | 18.10.12 20:07
캬 이걸 실드치네 ㅋㅋㅋㅋ 추하다
미드라슈 | 210.99.***.*** | 18.10.13 07:54
미드라슈
의도적 동문서답도,답변하기 싫어서 회피한것도 맞는데 원칙운운...판결에 개입하라는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수사적폐를 청산해달라는건데
미드라슈 | 210.99.***.*** | 18.10.1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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