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관용 없다…법무장관 "사망·중상 발생시 최고형 구형"

[춘리허벅지]

https://news.nate.com/view/20181021n04377?mid=n0402

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181021n04377?mid=n0402

[인피]

적발시 살인미수, 사망 사고시 일급 살인으로 바꾸자.

[<C-man>]

하지만 재벌은 제외

[노틸러스호]

구형이 의미가 있나
백날 무기징역, 사형 구형해도 적폐판사가 5년형 때리면 그만인것을 ㅉㅉ

[차기 캡짱]

힘있는 사람들한테도 과연 저럴까?

[Quinvirt]

법무부 장관이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

국개에서 판사들이 임의대로 판단을 못 하게 법률을 딱 정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Bictory]

그것과함께 한번음주적발되면 평생 면허 못따게 만들어야함

[지나가던 고양이]

음주 적발되면 형도 때려야지 살인미수죄

[해리키위]

그럼 사망 중상 아니면 평상시랑 똑같다는 이야기 아녀. 그냥 모든 음주운전에 맥스치 먹이라고.
한 번 하던 놈들이 같은 짓 반복하는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닌데, 꼭 크게 터지고나서야 미적대면서 움직이냐.

[unotme]

법을 개정하라고!!!!!!!!!!!!!!!

판사라고 해봤자 한낱 법무새잖아.

이건 국회의원이 직무유기 아니냐?

[악의 축]

진짜 조져야 하는건 법 만들고 개정하는 국해의원인대

여론은 판사 검찰 청와대 이런거만 씹어대니 국해의원들은 뒤에서 꿀빨며 웃고 있겠지

[Crescent_XIII]

제목만 봐도 아무의미없어보이네
지금 최고형도 너무 낮아보인다는게 문제니 법개정이 필요한데 최고형구형소리로 개돼지 취급하고
구형이란게 암만 때려봤자 판사가 응 안돼 하면 땡인것을...
판사가 개짓거리 못하게 역시나 법개정이 필요하네
사망 중상에 한해서만 그러겠다는건가?
애초에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징역보내야지
최고형이 낮은것도 문젠데 최소형은 엄중한 범죄임에도 너무 낮은 수준이 아니라 그냥 처벌이 없는수준이니
최소 징역 1년이상 가고 벌금보석 이딴거 없게해야지
이것도 법개정이네?
국회 일은 하냐?

[루리웹-4579184539]

최고 형이 낮다고 하긴엔
특가법에 상해는 최고 형이 10년이고 사망에 이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있음.

[windtales]

심신미약이 얼마나 큰 밥그릇인데

[인생은그런거_]

어차피 판사가 아니라고 하면 안되겠지

[메리사]

판사가 무죄 땅땅땅! 하면 유죄도 무죄되는 매직이 일어나는데 저 말이 다 무슨 소용임?

[작은발가락]

판사 : 뭐래? 너 집행유예

[nerohero]

뭐 정부방침과 별개로 그걸 구형하는건 판사고 법을 개정하는건 국회라서

[리오레우스]

안돼 안돼...
법 개정없이 입으로면 얘기하는건 아무런 의미없음

[루리웹-4579184539]

밑에 글이랑 묘하게 비교가 되네.
똑같이 음주운전 관용 없다는 기사에 리벤지 ㅍㄹㄴ 처벌 이야기가 있으니
삼권 분립 왜 안 지키냐 무죄 원칙 안 지킨다는 댓글이 달리다가
리벤지 ㅍㄹㄴ 부분은 빼고 올리니
이래도 제대로 처벌이 안 이뤄진다는 댓글이 달리고 ㅋㅋㅋ

[여긴 뉴타입월드]

문제는 역시 판사놈들인듯...

[kosumi0401]

과연...
심신미약이라는게 얼마나 큰 면제부인데 그걸 포기하려 하겠어.
돈 있는 놈들이 제일 먼저 내세우는게 심신미약인데. 그놈들에게 돈 받아먹는 국회의원놈들이 개정해줄리도 없고.
진짜로 바꿀려면 국회에서 법부터 바꿔봐. 말로만 떠들지말고.

[lightlas]

솔직히 이런 사안에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음
결국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해야 할 일인데,
여기서 막혀 있는게 너무 많음

[루리웹-4579184539]

법 개정보다는 실제 판결에 있어서 교통사고에서 인명 피해나 음주로 인한 사고에 대해
관대한 시각이 문제라고 생각 됨.
이미 음주운전 특가법이 있어서 사망에 이르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음주에 관대하고 음주운전에 관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판결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됨.
음주 운전에 대해서 큰 잘못이라고 보는 생각들이 요 몇 년 간 들어 심해졌고
음주에 대해선 아직도 관대한 사회 분위기니.
하지만 저런 권고나 현재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기고 있으니
판결도 그에 따라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듦.

[萃香]

최소형량을 10년이상으로 해야 판레기새끼들이 집유질 쳐못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