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요약)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항소심 - 징역 3년 6개월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 방해한 혐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징역 1년
서천호 전 2차장 징역 2년6개월
고일현 전 국장 징역 1년 6개월
문정욱 전 국장 징역 1년 6개월
하경준 전 대변인 징역 1년 집유 2년
재판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의무 정면 위반, 조직적 정치 관여"
"압수수색 대비용 가짜 사무실에 대해, 형사사법 노골적 농락"
니들이 우롱당했는데 그것 밖에 안 주냐? ㅄ들
법조적폐가 우롱당했다고 자존심이 있겠습니까?ㅋ 회장님 발바닥도 빨라면 빠는 것들인데요ㅋㅋㅋㅋㅋㅋㅋㅋ
니들이 우롱당했는데 그것 밖에 안 주냐? ㅄ들
만성피로쿠마
법조적폐가 우롱당했다고 자존심이 있겠습니까?ㅋ 회장님 발바닥도 빨라면 빠는 것들인데요ㅋㅋㅋㅋㅋㅋㅋㅋ
온갖 악행을해도 5년을 못주네 평생 호의호식하고 민주국가 파괴하고 3년만살고나와서 떵떵거리면 되는나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년이라도 주면 다행이게요?ㅋ 어느 회장님들처럼 혐의없음이나 가석방 등으로 그냥 풀어주는 것도 허다한데요?ㅋ
국장들은 1년. 차장급은 2년. 이래서 출세하고봐야해...
그 셀프 감금 하신분은 왜 안들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