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형사처벌 연령 낮추는 법 개정 추진 중..국민 감정과 괴리

[레이팡]

청와대 "1953년 만들어진 형사미성년자 14세 조정 필요"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116102540559

[Octa Fuzz]

53년.. 법들이 너무 낡았어...

[압박마왕]

청소년 법 없애라
근데 유치원 법안도 반대하는 자안당이 과연???

[루리웹-8502085556]

소년법은 있어야함
거기에 예외 조항만 넣으면 형사 사건 처벌 가능함

[레몬티I]

소년법은 폐지 시켜야지.
어린 범죄자놈들 처벌 면하게 해주는 악법인데
그게 왜 있어야 되는데? 빨리 감옥에 쳐넣는게
그놈들에게 있어서도 조기교육 차원에서 이득이다.

[연쇄작용]

시대가 바꼈죠. 이전까지는 공동체 중심이라 어린학생이 문제를.일으키면
부모, 교사등 체벌이나 훈계등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면
지금은 공동체보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중시되다 보니
어른들의 훈계는 오지랍 꼰대짓이고 체벌은 곧 폭력으로 다뤄지는 세상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거기에 다들 따라가고 맞춰가야죠.

[괴롭히지마착한형이야]

시대가 바꼈으면 다른 국가도 진작에 법을 바꿨겠죠. 미성년이 보호받는 이유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시대 운운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전색빛나리]

비추구걸꾼이 그런소릴 하니까 설득력이 확 떨어지는데?

[레몬티I]

애초에 교화 시켜서 고쳐 쓰겠다는 생각 자체가 글러먹은거다.
최대한 감옥에 오래 쳐 넣어서 사회와 격리시키는 기간을 늘리겠다는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지. 조상님들도 말씀 하셨지.
사람은 고쳐 쓰는게 아니라고...

[볼랙홀]

100년도 안된 조선시대 법를 50년도에 대입 했어봐
마찬가지야
시대가 변했고 사람들 생활수준이 다르며 사람마다 개개인를 존중해주는 문화가 생겨
법이 변해야 정상이거늘...
그시대 문화에서는 청소년들이 사고치면 진짜 개털렸지만
요세는 인권 외치는 새끼들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손를 잘못됐다간 감방행이지...
그리고 요세 청소년들은 50년도 청소년 같지가 않아..
오히려 지능이 더 발달이 되어서
교묘하게 법를 피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고....
변해야되 법은... 시대가 변화고 문화가 변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