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혼 생활 1년 넘으면 이혼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가지게 한다.

[생각하는 니체]

국민연금 80프로가 남자가 내는 돈이라 하는데

점점 페미들에 입맛대로 변해가는 친페미 정권... 

출처 : http://naver.me/IxLEknso

[U4M5P]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흐르면 서양처럼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살면서 애 낳아 기르는 사람들이 늘 것 같군요. 그러면 사실혼 관계도 몇년이상 지속됐으면 연금을 분할해주라고 하게 될까요?

[카우보이바보]

동거란게 사실상 서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고 싶어서 선택한건데 그런 방식을 강제하고 기간을 두면 깨지는 커플이 더 많을걸요...진짜 극소수나 믿고 사는거지...

[홀리오더]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가 흔들릴 일만 남았네, 동거만 유지하고 혼인신고 안하고 버티는 경우 많아질듯

[All NewVegas]

동거조차도 책잡힐까봐 별거 주거에서 데이트나 하는 쪽으로 바뀌겠죠.

[지금곧갈께]

ㅅ발 ㅋㅋㅋㅋㅋ
정책을 개 ㅈ 같이 만드네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지금곧갈께]

하여간 남자들 돈 뜯어내려고 정부부처고 정당이고 ㅅ발 ㅋㅋㅋㅋ

[루리웹-3355129733]

페미무새라고 양념당하실듯

[All NewVegas]

좋은 출산정책 잘 봤습니다.

[악의 축]

내가 본문 잘못봤슴

암튼 이건 전에 나왔던 이야기임

원래 5년부터 인정해주는걸 1년부터 인정해준다는 거지

근대 그걸 1년만 하고 연금 타먹으려 이혼할거라는 말도 안되는 선동질을 해대던 것

[악의 축]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그 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게 됐다.

가출과 별거 등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지난 6월부터는 분할연금 산정에서 빠진다.

[카우보이바보]

문제는 요즘 세상이 생각보다 잼나서 결혼하기 전부터 이혼 준비하는 사람이 있음.. 괜히 공동명의니 뭐니 최근 몇년간 이슈가 된게 아닌듯..그거부터 작업질이였던거지..

[악의 축]

글고 요즘 맞벌이가 대부분 아닌가요?

[U4M5P]

생각 못 해봤는데 그런 기획이혼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는 사람들이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나쁜 사람이 맘만 먹으면 빠져나갈 구석이 없는 게 사실이라 '말도 안되는 선동'이라 보기는 어렵군요.

[All NewVegas]

많지는 않겠지만 -> 한국엔 정책 틈만 나면 다 쥐처럼 파먹고 들어와서 걸레짝을 만들어온게 현실인데.

저렇게 바뀌면 당연히 많아집니다. 기획이혼요.

[홀리오더]

물론 연금만 가지고 이혼 운운하고 살림살이 나아지겠다는건 말이 안되지만

치정관계 얽히고 당사자들 눈돌아가고 하면 정말 추잡하고 추악한 경우 주변에 얼마든지 있죠

가족 버리고 수십년 딴살림 차리다 자식 불상사 당한걸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사망보상금, 보험금 타가는 세상인데...

[Dan smith]

결혼 가정의 이혼율은 30%가 넘음.
1년만 혼인해도 연금분할을 할수 있는건 더 부담없게 이혼을 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해준거임.

여성들 경제안정을 하겠다는 취지겠지만 결과는 손쉬운 이혼이 가능해진거

[Dan smith]

비슷한 정책: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 수시확대

[악의 축]

이게 전에 나왔던 그 이야기 그대로가 맞다면 결혼 기간만큼만 주는걸로 압니다
1년치 살고 헤어지면 1년치 뿐이었는대 결혼비용 생각하면 미친짓이 맞겠죠
근대 이거 본문만 봐선 이게 그때 그안 그대로인지는 모르겠군요

[악의 축]

결혼했는대 성격같은게 안맞아서 이혼하는걸 말하는게 아니라
꼴랑 그거 받으려고 1년만에 결혼 이혼 하는게 드는 비용 생각하면 미친짓이라구요

[카우보이바보]

맞벌이가 50프로 정도로 늘었다고 하지 대부분은 아니죠..

[카우보이바보]

문제는 결혼 전부터 재산 분할 생각하는 부류도 꽤 있다고 하는데 저것역시 그 부분에 하나로 들어가는것 자체가 짜증이 나는거죠.. 진짜 배우자 사망이나 그런걸로 연금 못타는 부분은 수정되어야 것지만...

[악의 축]

기존에도 5년부터 인정되는걸 1년으로 낮춘다는거죠
1년해서 문제될게 5년이면 문제가 안된다 라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악의 축]

그렇게 처음부터 작당하는 것들은 뭘해도 답없지 않나요?

[카우보이바보]

그렇죠..그런것들에게 먹이 하나 더 준다는거니 그게 짜증나서요...진짜 수급권자 사망으로 멀쩡히 받아야 할 아내분이 못받는건 수정이 되어야 것지만...먹을거 있는곳에 꼭 똥파리는 끼는법이라..

[Dan smith]

1년이나 5년이나 둘다 문제이니 같다라는건 괘변이네

더 악용하기 용이하게 해놓고 그게 그거다? ㅋㅋㅋ
이런 괘변론자랑 먼 진지한 댓글을 달고 있는지.

[Dan smith]

-글고 요즘 맞벌이가 대부분 아닌가요?
-기존에도 5년부터 인정되는걸 1년으로 낮춘다는거죠 1년해서 문제될게 5년이면 문제가 안된다 라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주장이 모두 뇌피셜과
그게 그건데 머가 문제냐는 괘변의 연속

맞벌이율 40%가 언제 대부분이 된거임? 그것도 비자녀일때 40%임
자녀있으면 20%대로 떨어짐.
혼자 뇌피셜을 사회통념처럼 지껄이고 있네

[악의 축]

애당초 기존도 5년부터 인정해주고 있는대 1년부터 인정해준다고 문제라는건
결국 1년부터 인정해주는걸 악용할거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는건대 그게 아니냐?

1년이 문제가 되면 5년은 왜 문제가 안되냐?
설마하니 너도 꼴랑 연금이나 받겠다고 1년만에 이혼하는 미친짓을 하려 결혼비용 낭비하는 쪽임?
1년은 어떻게 악용한다는건지 설명 좀 들어보자
나도 이해좀 해보게

[SitcomLife]

기존 5년도 짧다고 생각되는데 그걸 1년으로 줄여버리는구나

[카우보이바보]

이제 외국처럼 동거가 당연시 되는 사회가 되것네...저게 좋은게 아닐텐데...그리고 결혼해서 재산 분할을 해도 저거보다 많이 살아야 되는거 아니던가?? 뭐야 저건..ㅋㅋㅋ 연금을 나눌거면 최소 기한이 저거보다는 많아야 하는거 아니냐?? 1년 살고 이혼하면 몇십년 연금 부어서 남 좋은 일 시킨다는 소리인데..ㅋㅋ 누가 결혼하냐 그럼...

[카우보이바보]

좀 찾아보니 결혼 기간동안 발생한 연금의 비율만큼이네..그나마 다행이긴 한데..과연..악용하는 사례가 없을지 모르것다..저 기사 내용처럼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하는 문제땜시 못받는건 수정되어야 하긴 하는데...요즘 돌아가는 판 보면...결혼전부터 계산기 두드릴 사람 꽤나 생길듯 해서리..볼만하것네..

[카우보이바보]

그런데 그만금 즉시 지급해주면..남자는 다시 부어야 한다는 소리 아닌가?? 아니면 실 지급액이 줄어든다거나..그건 언급이 없네..

[mirer]

어차피 못돌려 받는 국민연금 따위가 남자 등처먹으면서 용의 주도하게 비출산 장려 대책까지 내놓네..

[악의 축]

아 그리고 저거 발의한건 자유당 의원으로 알고 있슴 ㅇㅇ

[SitcomLife]

국민연금제도발전위 제도개선 권고·관련법 개정안 국회 발의…

기사에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라는 단체로 나오더군요

[악의 축]

혼인기간 5년 이상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신청이 1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현행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SitcomLife]

국민연금제도발전위가 권고했고 관련법 개정안을 자유당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국회에 발의했던거군요..

[버섯커]

나라에서 친히 결혼을 점점더 지양하게 만드네

[よ~]

진짜 저거 뉴스에 나오는순간 저거이용해먹는 꽃뱀들 넘쳐날듯 안그래도 꼴페미들 나라에서 엄청나게 유용한법 만드는중인데 장려도허고

[[RE.2] アヘ顔]

결혼제도 자체가 점점 희미해져가는거죠
동거가 늘어나고

[All NewVegas]

저러면 동거도 사실혼 처리해요. 다 외국에서 있었던 패턴입니다.

[[RE.2] アヘ顔]

몇년이상 같이 사는게 아니라 잠깐 만나고 스쳐가는 케이스요;

[SitcomLife]

동거 몇년이면 사실혼 처리하는 법안 만들자 그 기한이 되기 전에 헤어지는 패턴이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카우보이바보]

그법 이후로 그게 싫어서 외국은 그 전에 헤어진다고 하잖아요..ㅋㅋㅋ

[[RE.2] アヘ顔]

+ 1인가구 비혼독신 가구도 동시에 늘어나고

[HiddenConte]

이제 남성의 북미,유럽화는 확정이죠. 지금도 대학가에 동거 늘고있는 판국에 되돌아갈 수 도 없고 앞으로 여성인권 바닦으로 푹 꺼질 일만남음. 지금하는 페미짓이 효력사라도 있으려면 과학,기술,it,에너지 등의 분야에 진출이 되어있어야하고 관련 학과도 비율이 나와야하는데 전혀 바뀌지않은 상태로 이 ㅈㄹ 떠는거라 여자들 나이 35만 넘겨도 남성에 비해 빈곤해지고 극빈층으로 전락하는건 시간문제 입니다. 위 분야빼고는 현 경제 상황에서는 다 하락세고 여자 일자리는 인구 줄어드는 불황시기에는 직격타를 받는 분야죠. 예술분야도 결국 상위권으로 갈 수록 남자와 실력격차가 심하게 날 정도니 극빈층 추락은 확정입니다. 남자들은 집에서 고독사라도 하겠지만 여자는 홈리스로 사회문제가 될 거에요.

[@Crash@]

작성글 보기는 경이적인 기능입니다.
작성글 보기는 경이적인 기능입니다.
작성글 보기는 경이적인 기능입니다.

[늑대]

하;;진짜 줫같은 정책만 하네

[카우보이바보]

연금 고갈이니 뭐니 말 많은데.. 이혼하면 제대로 챙겨 먹을수 있는거고 수령기간까지 버티면 오히려 연금 적게 받는 경우도 나오면 그것도 나름 짜증나것네..ㅋㅋㅋ

[Dan smith]

결혼을 하지 않으니
동거나 사실혼을 유도해서라도 애 낳으라는건지...

[All NewVegas]

저런게 생기면 단기 짧은만남하고 무조건 안붙들리려고 헤어지려고 하겠죠. ㅎㅎ 다 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Dan smith]

그 외국조차 출산율이 1.5는 넘지요.
한국인은 사실상 멸종 예정...

[카우보이바보]

웃긴건 그런 외국도 우리나라보다 피임율이 높다고 하죠....ㅋㅋ

[HiddenConte]

실제로 영국에서 옛적에 그 짓하다가 사실혼 인정 기일 다가오면
남자가 여자를 차버리고 문화상 남자가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동거하던 여자 집에서 내쫓음.

결과는 여자 홈리스 대량 생산되고 여자 홈리스가 사회문제로 등극됨ㅋㅋㅋ

[루리웹-7742029514]

결혼은 진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꼴이고,
동거도 잘못하면 미투로 인생 꼬이고,
걍 혼자 살면서 연애나 하는게 최고.
얻는거에 비해 잃는게 압도적으로 많음.

[카우보이바보]

요즘은 연예도 잘못하면 감..미투는 연애쪽이 어울리는거..

[루리웹-7742029514]

그 연애가 그 연애를 말한게 아닌데...
흠 설명이 어렵네요.
대충 알아들으실거라 믿습니다~

[Dan smith]

동거에 대한 사회시선은 아직 바뀌지 않았죠.

그냥 하고 싶다라는거지 아직 현상화되지 않았어요.
하고 싶다는것도 남자쪽의 일방적 희망일뿐이고

미투, 보복성 신고라던지 좋게 끝나지 못할 리스크도 크죠

[카우보이바보]

뭔소리인지 대충 알것네요..ㅋㅋㅋ 일본과 비슷해질듯요..

[ParkMB_Go prison]

"애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우보이바보]

출산율은 보고 저러나 모르것네요...그런 정상적인 아내분들이라면 당연히 권리 보장을 지지하지만 과연!! 과연!! ㅋㅋㅋ

[SitcomLife]

저는 기사에서 저 문구를 보니 저 법안 발의한 인간들이 얼마나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혔는지 보이더군요. 결국 여자는 집안일하고 애나 돌보면서 국민연금 가입도 못한 사람으로 보는거니까요

취집도 옛말인 시대에 저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Dan smith]

애 돌보고 집안일 하느라가 혼인 1년으로 가능한거임?

[카우보이바보]

요즘 정책 돌아가는거 보면 출산율이나 결혼율 떨어진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그거 올릴 생각이 있긴 한가 싶다..오히려 결혼 하지 않는걸 장려하는 분위기 같어...ㅋㅋㅋㅋ

[All NewVegas]

좋은 출산대책 잘 봤으니 저출산대책 돈낭비 그만하고 미래를 향한 밑빠진 독인 국민연금이나 충당했으면 좋겠네요. ㅎㅎ

[라이넥]

무슨 약을 했길래 저런거 만들 생각을 다 했어요? ㅉㅉㅉㅉ

[Clayton Κershaw]

여성 정책들이 제정신 아니다 싶은게 지금시대와 딴판인 정책들이 나옴
지금 20~40대 여성들이 무슨 50대이상 연령대 만큼이나 고생하며 자란 시대가 아닌데
정책들은 지금도 여자들이 개고생하는걸 기반으로 나오고 있으니 현실과 아주 딴판인거지

[kinglie]

맞벌이는 딱히 의미없지 않나?

[G.drugon]

출산율 떨어진다고 난리치면서 대가리에 똥넣고 정책 펼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