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교적 이유로 예비군 훈련 거부' 첫 무죄 판결

[켠김에 왕까지]

'종교적 이유로 예비군 훈련 거부' 첫 무죄 판결

출처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0341

[우익겜이실허요]

진짜 이번 정권을 그냥 호구로 보고 저런 말도안되는 짓거리를 벌이는건가?
막말로 저렇게 선례 남겨버리면 가뜩이나 가기 싫은 예비군 누가 가고 싶어한다고?
나도 공장에서, 12시부터 6시까지 예비군있어서 가야한다고 하니까 그럼 출근해서 11시까진 일하고 가라고 해서 시발 반차쓰고 나와야 했을 정도로
개같은게 예비군인데 염병 미쳐돌아가네

[밤맛탕]

근데 저 판결은 사법부가 했음.
오히려 정부가 영향력 줬으면 그게 이번에 터진 사법농단이고...;;;

그냥 이번 기회에 징병제를 뜯어 고쳐야 함.
남자라서 무조건 하는 시대는 이제 갔고...

[밤맛탕]

난 솔직히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은 예비역은 어느 정도 면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함.
최소한 최저 임금이라도 해서 학자금대출에서 그 만큼 삭감해주고...
대학생이 아닌 경우 창업비용이나 생활비...대학 가려는 예비역은 그만큼 보존해 주는 정도...

영화 람보에서 나온 말처럼 우리가 사랑한 만큼 이제 국가도 예비역들 책임져야함;;;

언제까지 공짜로 부려먹을거임.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당연한게 아님.
아버지 세대 3년 우리세대 2년 다음세대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추가 점수조차 위헌이라고 안주면 남자에게 국방의 의무만 강제 하는 것도 솔직히 위헌임)

오히려 조선시대는 남자가 군역하는 양민이면 과거볼 자격도 있고 했음.
(평민은 주로 잡과나 무과지만...)
댓가 없이 희생만 강요하는 집단은 결코 오래 못 감.

그리고 이제 여성들도 인구가 없으니 의무병제를 같이한다고 생각해야함.
의무가 없으면 권리도 없음. 그런 권리는 역차별이자 모순임

[루리웹-5778379748]

귀찮음을 이유로 거부는 안되나? 귀찮은건 죽어도 안하는게 내 신념인데.

[[DW]DeMon-ic]

곧이네...양심적 세납거부...저거 사례로 남았으니 다른 영역으로 확장될듯..출산률 0 찍었는데 이제 세금도 0 찍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