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당이 돈을 줘서 아이를 더 낳게 하겠다는 발상에 기반한 복고적인 ‘출산장려정책’에 합의한 것은 코미디도 아니고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차라리 그 돈으로 국공립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늘리거나 아동수당을 더 많이 주는 편이 낫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세계에 유례없는 초저출산국이다. 2002년 이후 줄곧 합계출산율(만 19~49살 가임기 여성 한 사람당 출산하는 평균 아이의 수)이 평균 1.3명 밑이다. 심지어 올해 2~3분기 합계출산율은 1명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저출산으로 고령인구 비중 증가, 노인 부양비 증가, 지방 인구 소멸 등이 심각해질 것이란 위기감이 널리 퍼졌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시행됐고 이후 ‘저출산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예산 136조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출산율 하락은 멈추지 않았다. 이르면 2020년 연간 신생아 수가 3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예는 내 대에서 끊어야지 가진거 없는데 이나라에서 자식 낳으면 죄임
애를 난다해도 노예행인데 페미까지 존나 터지니 연애하기 전에 시발 미투당할까봐 걱정부터 해야해.
정권을 까야하니까요
언론에 진보보수없어요. 둘다 비슷하거든요 돈이 많냐 안많냐의 차이임
"자유당 김성태"의 출산장려금 말이지 ?
노예는 내 대에서 끊어야지 가진거 없는데 이나라에서 자식 낳으면 죄임
그래서 문재인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을 미는데 자유항문당이 출산장려금주자고 이야기한거아닌가 ? ㅋㅋㅋㅋ
애를 난다해도 노예행인데 페미까지 존나 터지니 연애하기 전에 시발 미투당할까봐 걱정부터 해야해.
한걸레가 이런 기사를 쓰긴 하나봐요.
발업한고양이
정권을 까야하니까요
보수쪽 언론은 안그러는데 진보쪽 언론은 완전무결 우린 중간!!! 야 우린 모두깐다! 이런 느낌이라서 이상함.
발업한고양이
언론에 진보보수없어요. 둘다 비슷하거든요 돈이 많냐 안많냐의 차이임
광고 또한 포함시켜야겠네요 당장 삼성 같은 대기업 싫어요 하는 애들이 대문작만하게 대기업 광고 실어주는거보면 둘다 다를바 없다고 보네요 요즘 그게 잘안되는쪽은 젠더이슈쪽 파서 여기사람들이 신나게 퍼와 조회수 늘려주길 바라고있는거같고
과거 낙수효과 찬양 효과가 나오는게 아닌가싶던데
자한당이 내민 정책 덮썩 물어버린 여당도 이상하고
미래에 다가올 자동화 공장들 자율 인공지능 기술들...... 난 솔직히 꼭 저출산이 나쁜건가 하는 생각을 함... 그냥 자연스러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
그래서 문재인이 소득주도 성장 미는거아냐 애초에 결혼하면 출산까지는 대부분 감 고용불안과 경제적 문제때문에 결혼을 안하려 하는게 문제지 결혼율만 높아지면 출산장려금따위 안줘도 다들 애 많이 낳는다
(저)출산 장려 중인거 아니였어?
"자유당 김성태"의 출산장려금 말이지 ?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애 안 낳고 혼자 사는 것이지
너무 맞는 말이다 ㅋㅋ
출산률 0.5 찍어봐자 쇅이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돈을 줘서 아이를 더 낳게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동 수당을 더 많이 주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건 잘 이해가. 아동 수당도 마찬가지로 돈 주는 정책 아닌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젊은남자 팍팍 밀어줘봐라. 남자들이 자신감 갖고 움직이면 여자들도 매력적으로 보게되고 눈맞고 배맞고 그러다 결혼하고 하다보면 자연스레 출산률 올라간다. 지금처럼 아무리 여자밀어주고 남자기죽이면 결혼을 안하는데 개뿔 출산률
아이를 낳으면 정부가 책임지고 케어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책이 보완되지 않는 이상 출산율은 계속 떨어질듯.
그 저출산 대책으로 쓰인돈들.... 솔로들의 호주머니에 실질적으로 돈 들어온적이 없지 않나?ㅋ
출산장려금도 하고, 국공립 유치원 늘리는데에 시간이 걸리니 유치원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고 유치원3법 만드는거잖아? 그건 그것대로 하고 이건 이것대로 하는데 왜 여당에 ㅈㄹ이지? 유치원밥 막는 야당한테 ㅈㄹ해야지~
출산이 왜 저꼬라지인지, 왜 젊은이들이 저런 선택을 했는지, 국민의 아픔따윈 아는척밖에 못하는 사기꾼들밖에 없으니 뭐... 매년 출산률 0.1씩 떨어지는 꼴을 감상하면서 헛짓거리나 해라.
사교육 잡을생각없으면 다른데 돈써봐야 헛짓
결혼은 사치다 나혼자 살면 얼마를 더 아낄수 있다. 이말이 나온시점에서 출산률은 말 다했지 뭐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고 이제는 안전한 국가냐? 범죄자들이 그에 맞춰서 나이대가 어려지고 있더라? 그놈의 소년법 때문에 애새끼들이 사람을 막 처죽이고도 벌을 안받고 오히려 살인자새끼들이 아주 법의 비호를 받으며 잘살데? 심지어 사람죽인 인간백정이 경찰까지 되고...뭐 옛날 서부시대냐? 말타고 사람죽이면 그게 정의던 시대? 미쳤다고 애를 각종위험과 고통속에서 살게 하겠어? 그리고 정치하는 쓰레기들이 국민을 생각이나 할까? 지들 뱃가죽에 기름때 채울려고 발버둥인 놈들인데...그 놈들을 왜 도와줌? 애를 안낳고 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