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희상 만난 文대통령, "선거제 개편, 선관위안 지지"

[minimal]

중앙선관위는 2015년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현재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을 2대 1로 조정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1381

[지금곧갈께]

국회의원도 겉으로야 저렇지 비공개 석상에서는 형님 아우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럴거 ㅋㅋㅋㅋ

[AllNew LiveAid]

의원 자체는 늘리는게 맞으나 의회의 총 권한 자체를 줄여야 함. 그러나 그걸 바꾸는게 의회인데 될 리가. ㅋㅋㅋ 의석도 늘면서 아 이 의석수에 맞는 이원집정부제 아니면 내각제 되겠습니다 할거임. ㅋ

[지금곧갈께]

아베 : ㅎㅎㅎㅎㅎ

[AllNew LiveAid]

의원놈들을 믿으면 안됨. ㅋ 당 가리지 말고 의원놈들은 철저히 찢어져서 견제 안당하면 답 없음

[지금곧갈께]

저런 만덕산 새키 내각제원하는거 다 아는데 그걸 홀랑 합의한 민주당ㅋㅋㅋㅋ

[.카빌.]

민주당도 나라 해먹을 기회 잡으려고 침 질질 흘리는건 똑같거든.
민주당 출신 역대 대통들이 다 바른사람들이라 여태 등쳐먹기를 못했는데 내각제되면 대통령은 호구만들고 지들끼리 해쳐먹을수 있음.

[☆사쿠라쨩☆]

ㅈㅇ당 말대로 인원수 350명 해도 총 세비를 동결한다는 조건에 늘리는거 찬성함
당장은 가능하다고 해도 결국 몇년지나서 세비 부족 하다고 빼애액하고 왕창늘릴꺼 같아서 불안감을 감출수가 없음 ㅋㅋ

[AllNew LiveAid]

솔직히 국가예산에 비해 세비 그게 큰게 아닙니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하려고 하는게 문제죠.

[지금곧갈께]

김무성이가 이원집정부제 원하죠

[sleepingdream]

지금도 야당이 건건히 발목잡고 있어서 외교말고 제대로 할수 있는 없어서 이원집정부제 맛을 살짝 보는거 같은데 끔찍합니다

[클라우스]

내각제나 양원제 같은건 지자체 분권으로 시의원 구의원 같은 지역 민주주의 강화하면서 그쪽으로 시민 참여 늘려야지
국회의원한테 돈주고 권력 주고 나라 좌지우지하게 권한 다줘봤자 지들 밥그릇 챙기느라 나라 망하든 말든 신경 안씀

[루리웹-0989896236]

인건비 줄이고 비례 대표를 분야별 할당제 해라..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문화 예술 분야 비례 대표 만들어야한다.. 유럽처럼..

전문성 없는 문과생들이 법을 만드니까 민생하고 현실하고 동떨어지는 법만 양산하지..

[부뚜막의 모그리]

문프와 선관위 안은 권역별 비례인데,

정신나간 야당놈들이랑 민주당대표는 연동형 해서 비례 장사 해먹으려고 제정신이 아님

[AllNew LiveAid]

북한에 가서 뭐하려고 노쇼하나했더니...

[sleepingdream]

지역구에서 유리한 입장인 민주당에선 당연히 권역별 비례 하려는 입장이죠. 전국적으로 지역구+ 비례를 퍼센트로 나눠주는거에 부정적입니다

[타르가리엔]

솔찍히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맞긴함. 국회의원도 돈은 줄이고 인원수는 늘리는게 맞고.
단, 내각제로 가느냐에 대한 문제는 이것과 별개의 문제.
별개로 국민들이 반대하면 됨. 어차피 개헌도 필요한 문제이고 국민투표도 해야되는 문제니까 이거 받는다고 내각제 되는게 아님.

[AllNew LiveAid]

문제는 어설픈 잡탕정당이 순간이슈로 튀어나오기 쉬워지고 의석구성 자체가 혼파망이 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사실상 준내각제의 전조입니다. 한국이 무슨 정책정당이 잘 튀어나오는 구조도 아니고 보면...

[타르가리엔]

잡탕정당이든 뭐든 일단 하나하나가 지역 시민들 다수의 지지를 받아 탄생한 의원이고 정당이니 존중하는게 맞죠. 지금은 큰 정당에 속해서 정당뜻에만 따르면 개인의 실적이나 행보와 무관하게 묻혀서 뽑히지만 저렇게되면 그마저도 쉽지않을꺼구요...낮선 환경에 ㄷㅐ한 문제점이야 드러나겠지만 지금의 답보상태가 수십년간 이어지는것보다는 발전적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ㅈㅓ거 해주는대신 국민들이 내각제는 확실하게 반대하는게 맞고(하는거 봐서라고하면 어떻게든 여론 작업해서 찬성론이 우세하다고 만들어갈테니) 국민소환제나 기타등등 지들 맘대로 못하게 제동거는 장치를 마련하자고 끊임없이 시민사회에서 주장해야합니다.

[루리웹-0056582345]

다른건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소환제 찬성하면 따라야죠..

[최강팔라]

애초에 비례 공천을 특정계파나 보스가 휘두르는 한국 정치에선 비례제는 독극물이지.

민주당도 이해찬이 시스템 공천 개발살 낼거라고 거진 예고했고, 자유당, 즈엉의당, 바미는
애초에 민주적인 정당운영을 가장 증오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비례 늘리는건 그냥
중세 잽랜드화 밖에 안됨. 대통령이 지역구 50석 줄이고 해라 라는게 괜히 나온건 아닌듯.

[sleepingdream]

지역구 줄이고 비례 늘리는게 헌재 권고안이었죠

[루리웹-0056582345]

왜 그렇게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