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벼농사 안짓고 논 놀려도 1ha당 280만원 준다

[엑박플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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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422890

[러블리지수]

뭐 예전부터 매년 했던거라....

[엑박플스위치]

매년한적 없는데

[러블리지수]

2003년부터 한 거 아닌가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2&aid=0000001875

[팝코니 집사]

기사 안보고 퍼 오세요? 기사에 작년보다 늘었다고 써 있구만

[엑박플스위치]

매년한게 아니라고요 글고 쌀값이 작년에 30%씩 올라서 식당 밥값도 죄다 올랐는데 또 가격 올리는 정책을 하니 욕나온다는거죠

[러블리지수]

당장 작년에도 했고 2003년에도 했고...
했을때보다 안했던 때 찾기가 더 힘든 정책인데 이것땜에 쌀값이 오른건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스틸레이지]

쌀값은 정부에서 어느정도 인위적으로 조정한건 맞습니다. 당장 15년 시위였던가요, 백남기 농민이 그 사고 당한
시위도 쌀값 폭락 때문에 농민들도 시위에 참가했었죠.
그리고 윗분이 이야기한건 저러한 제도는 예전부터 비슷하게 해왔던 거고,
당장 작년 쌀값이 오른게 이 제도 때문은 아니라는 말로 보이네요.

[루리웹-8392210609]

2013년 쌀값 수준으로 올렷는데. ??

[아데아]

조선찌라시 답게 제목 줫같이 적었네

이는 정부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한 해 벼농사를 쉬는 농민에게도 1ha(3000평)당 280만원씩 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관심을 끈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러블리지수]

제기억엔 2003년부터 시행된 제도네요

[뉴욕양키스]

직불금 이야기인것 같은데 이거 문제 많은것 맞긴한데 이거 없으면 아무도 논농사 안지음 그리고 이거 2000년대 초반에도 있었음

[러블리지수]

직불금은 생산가격대비 거래가격이 낮을시 지원해 주는거고 이건 정부에서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농사를 안 짓게 하고' 지원해 주는거라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둘다 2000년 초반에 시행됐구요

[루리웹-8140083476]

FTA 타결하면서 얻는것과 잃는것이 있는데, 쌀(미국 FTA)은 잃는쪽이라 다른 산업에서 소량 보전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자동차, 화학 같은것이 얻는 쪽이라 이쪽은 사회에 조금이라도 환원을 해야하고..

[프랑켄슈타인]

국가의 기본 존속에 식량 생산이 포함되어있음.

만약 다른나라와의 교류가 끊기면 자생하기 위한 식량 생산 시스템이 존재해야 하므로,

이건 전쟁이 안나더라도 군사를 훈련시키고 군비를 유지하는거나 마찬가지죠.

[프랑켄슈타인]

그리고 우리나라 쌀이 자생능력을 잃는 순간, 쌀을 전부 수입에 의존하면 우리 주식이 쌀이 아니게 될거임.

[Demian]

우리나라는 기업형 영농이 안되는 오래전부터 산업적 경쟁력은 상실한 동네라 이렇게 보조금 정책이라도 안하면 그냥 식량주권 포기할수밖에 없는게 현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