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양심이 그렇게 중요하면
왜 2차 피해니 뭐니해서 무고죄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거냐?
성폭력이 무고죄 보다 많다한들 무고죄가 없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무고죄가 더 늘어날 조짐까지 보이는데
이에 대해 왜 사법부는 입닫고 있는거지?
얼마전 양혜원 전 스튜디오 여동생도 무고죄 형평성에 대해서 말했지....
걍 이럴꺼면 인공지능 판사로 대체 해라 그게 현 판사들 보다 나을꺼 같으니...
소수의 양심이 그렇게 중요하면
왜 2차 피해니 뭐니해서 무고죄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거냐?
성폭력이 무고죄 보다 많다한들 무고죄가 없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무고죄가 더 늘어날 조짐까지 보이는데
이에 대해 왜 사법부는 입닫고 있는거지?
얼마전 양혜원 전 스튜디오 여동생도 무고죄 형평성에 대해서 말했지....
걍 이럴꺼면 인공지능 판사로 대체 해라 그게 현 판사들 보다 나을꺼 같으니...
지금에야 아직은 반우스갯소리로 인공지능판사 이야기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쯤 지날때쯤되면,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방식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를 순 있겠지만 충분히 될거라고 봄.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이미 기술적으로 구현하고도 남음. 법률 자체가 타분야에 비해 변수가 적은편) 사회적 합의와 기존의 콘크리트같은 철밥통. 특히나 대부분 법률계 판사+변호사+검사 들이 다 반대할 거가 뻔하기 때문에 사회적카르텔 파괴가 핵심.
앞으로 법은 안지켜도 되겠네. 양심에 따라서 살인도 하고 강.간도 하고 물건도 훔치고 폭행도 하고 사기도 치고 하면 되겠네.
사회복무도 못하겠다는건가? 대단한데??
난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게 저것들보다 더 독실한 신부님들은 잘만 군대가더만 하는행동이 페미들처럼 이용해먹을 생각만하고... 법원판결하나에 이런 개판이 이러나니
법을 안지키는 것들이 무죄라니........ 이래서 스티브유가 요즘 문 두들겨보는건가?
소수의 양심이 그렇게 중요하면 왜 2차 피해니 뭐니해서 무고죄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거냐? 성폭력이 무고죄 보다 많다한들 무고죄가 없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무고죄가 더 늘어날 조짐까지 보이는데 이에 대해 왜 사법부는 입닫고 있는거지? 얼마전 양혜원 전 스튜디오 여동생도 무고죄 형평성에 대해서 말했지.... 걍 이럴꺼면 인공지능 판사로 대체 해라 그게 현 판사들 보다 나을꺼 같으니...
사법부의 판단 존중하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회복무도 못하겠다는건가? 대단한데??
앞으로 법은 안지켜도 되겠네. 양심에 따라서 살인도 하고 강.간도 하고 물건도 훔치고 폭행도 하고 사기도 치고 하면 되겠네.
그렇군 그냥 안가고 양심이라고 하면되는거군
난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게 저것들보다 더 독실한 신부님들은 잘만 군대가더만 하는행동이 페미들처럼 이용해먹을 생각만하고... 법원판결하나에 이런 개판이 이러나니
지들 해석하고 싶은데로 해석해서 지들끼리 믿는건 뭐라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걸 왜 법 위에 올리냐고 ㅋㅋㅋㅋㅋㅋ
다들 양심적 병역 거부로 군대 안 가면 되겠네
교도소에 10년동안 살면 되겠네
법을 안지키는 것들이 무죄라니........ 이래서 스티브유가 요즘 문 두들겨보는건가?
씹권위 1승 축하들임니다
소수의 양심이 그렇게 중요하면 왜 2차 피해니 뭐니해서 무고죄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거냐? 성폭력이 무고죄 보다 많다한들 무고죄가 없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무고죄가 더 늘어날 조짐까지 보이는데 이에 대해 왜 사법부는 입닫고 있는거지? 얼마전 양혜원 전 스튜디오 여동생도 무고죄 형평성에 대해서 말했지.... 걍 이럴꺼면 인공지능 판사로 대체 해라 그게 현 판사들 보다 나을꺼 같으니...
지금에야 아직은 반우스갯소리로 인공지능판사 이야기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쯤 지날때쯤되면,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방식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를 순 있겠지만 충분히 될거라고 봄.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이미 기술적으로 구현하고도 남음. 법률 자체가 타분야에 비해 변수가 적은편) 사회적 합의와 기존의 콘크리트같은 철밥통. 특히나 대부분 법률계 판사+변호사+검사 들이 다 반대할 거가 뻔하기 때문에 사회적카르텔 파괴가 핵심.
나라꼴 웃기게 돌아가네 ㅋㅋㅋㅋ
종교만 믿으면 대체복무도 안해된다니... 이제 여기는 신도들가 늘겠네요. 이게 그들이 원하는 진정한 바램 아닐까요;;;
그럼 이제 대체복무로 전환되겠군요.
법을 더이상 우숩게 되는일이 비일비재 되어버림 꼴페미 무고죄부터 시작해서
사이비 새끼들한테 돈좀 받았나보다?
국방의 '의무'래매...
이게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