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로 돈벌면 재산 몰수…정부 '양진호 재발 방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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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확대 적용해야 하는거 아닌가
이건 음란물이 아니라 명백한 사기에도 적용해야할 법인거 같은데. 사기, 음란물로 등친거 확실하면 피해금액 2배로!!!
사기죄는? 횡령죄는?
아니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해야지
음란물만 할게 아닌데...
음란물보다 먼저 재산 몰수해야할 인간들이 넘처나는데...
이건 음란물이 아니라 명백한 사기에도 적용해야할 법인거 같은데. 사기, 음란물로 등친거 확실하면 피해금액 2배로!!!
이게 나라다
음란물만 할게 아닌데...
음란물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확대 적용해야 하는거 아닌가
원래 범죄수익은 환수임.. 음란물로 돈버는건, 디테일하게 볼때 다운로드로 돈버는 거일뿐이라, 법적용이 어려운듯...
기사내용보니 은닉재산에 관해서도 뺏는 법에 내용추가한다는 걸 보면, 좀 다른 이야기인것 같네요...
사기죄는? 횡령죄는?
기본적으로 범죄수익은 환수대상임..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위의 기사에 나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긴것도 돈 소유주가 돈의 출처를 입증못하면, 범죄수익으로 생각해서 뺏을수 있는 법일겁니다. 전두환이랑도 연관있는 법이죠...
이거 잘하면 동인지 그린 사람들도 조질수 있다는것 아님???
아니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해야지
저기요.양씨의 경우는 음란물 불법공유제공뿐만 아니라 횡령에 갑질에 사기에 그야말로 장난이 아닐텐데...ㅋ 아예 금수저가 저 짓거리 하면 재산몰수하는 법은 언제 만들껴?
불법 음란물 뿐 아니라 불법으로 벌어들인거 싹 해야되는데 자한당이 안된다고 하겠지..?
사기죄는 왜 적용 안함?
음란물로 남자들 옥죄는 명분만 찾았는데 기다렸다는듯이 하는구만
음란물 뿐만이 아니라, 행정~사법~입법부까지 권력있는 모든 새끼가 저지르는 범죄에 한해서 만큼은 모든 재산 강제징수하고 3대까지 직계 가족 전원의 투표권과 시민권을 영구 박탈시켜야 한다. 그 정도의 처벌이 없으니 고위직 비리가 근절이 안 되지. 권력을 주는 만큼 처벌도 잔혹해져야 함.
우리나라에 합법 음란물이 있기나 하나?
있음. 모자이크 있는 국내 음란물 존재. 문제는 일본물에 밀려서 뭐...
좋은 정책이다.
해피엔드
불법음란물=>국내 심의 없는 모든 야한영상들 넵 우리나라에 심의가 있을리도 없고 그러다보니 정상적인 루트로 유통되는 av와 ㅍㄹㄴ는 없죠. 몰카 포함해서 전부 잡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