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정 입찰비리 4명 3년간 6억 수수
설·추석 5만원권 돈다발·상품권 등 받고
36건·497억원 계약 특정업체 낙찰 도와
설·추석 5만원권 돈다발·상품권 등 받고
36건·497억원 계약 특정업체 낙찰 도와
업체 법인카드로 생활비 명목 ‘흥청망청’
고급 냉장고·골프채 지정해 받아내기도
구속된 직원들 상관인 판사들, 관련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 못함
BEST
[사회] 명절때마다 4급 2000만원, 6급 500만원 챙긴 법원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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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명목은 좋은데 적용은 엉퉁한데만 졸 갈궈대니.. 말단 경찰 소방 우체국 아조씨는 커피도 안 받는데(신고 껀수라도 안 잡히려고 원천봉쇄) 높으신분들은 전보다 잘 쳐드시네
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짓거리는 90년대 이후로 없어진줄 알았다. 그러나 오히려 국민들 모르게 더 성행하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정보화 사회에도 저런 일들이 만연하니 얼마나 소름끼치는가... AI가 발달하면 판검사를 비롯한 법 관련 공무원들 부터 싹다 갈아엎었으면 좋겠다. 왜냐? 저런 파렴치한 범죄들을 국민들 모르게 앞으로도 계속 할테니깐. 이제 안믿는다. 판검사 청렴결백하다는 것을.. 학교에서도 그렇다고 가르치자마라. 얘들 커서 상처받는다.
청탁금지법이 명목은 좋은데 적용은 엉퉁한데만 졸 갈궈대니.. 말단 경찰 소방 우체국 아조씨는 커피도 안 받는데(신고 껀수라도 안 잡히려고 원천봉쇄) 높으신분들은 전보다 잘 쳐드시네
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짓거리는 90년대 이후로 없어진줄 알았다. 그러나 오히려 국민들 모르게 더 성행하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정보화 사회에도 저런 일들이 만연하니 얼마나 소름끼치는가... AI가 발달하면 판검사를 비롯한 법 관련 공무원들 부터 싹다 갈아엎었으면 좋겠다. 왜냐? 저런 파렴치한 범죄들을 국민들 모르게 앞으로도 계속 할테니깐. 이제 안믿는다. 판검사 청렴결백하다는 것을.. 학교에서도 그렇다고 가르치자마라. 얘들 커서 상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