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5만 청원 'https 차단 반대', 한국·바른미래 등 정치권도 본격 비판

[아스란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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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314611

[루리웹-7189814221]

원조검열당은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입 뻥긋도 할 자격도 없는데.

[메리사]

ㅇ자위당 바미당은 아가리 닥치고 있어야죠. 비판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전 새누리당에서 누릴 거 누리고 꿀빨 거 다 빨며 테러방지법 추진하려 했던 놈들 입에서 국민의 권리 같은 소리가 나오면...전부 다 잡아다가 아가리 찢어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쟈밀]

ㄴㄴ자한당이야말로 반드시 입 뻥긋을 해야함. 목적이 민주당 공격에 있든 뭐가 됐든 지금 이 시점에 정부에 딴지를 걸어놔야 국민입장에선 장기적으로 이득임. 정당을 상대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비판은 '너 내로남불하냐?'라서 그럼.

[Dendro905]

새누리 바미당이 자격은 없지만 구시렁 거릴 구실은 준 상황임.

우리가 한다고 할때는 결사 반대하더니 니들은 왜 하냐 이렇게 말이지

[칸유대위]

애당초 워닝 해외사이트 강화가 이명박때부터임

[Sanith]

걔들은 입법이라도 추진했음

입법도 없이 하는놈들이 비정상이지

[은빛광야]

지금 집권당이 민주당인 것일뿐, 솔까 정치계 진보 보수 할거없이 성인물 때려잡는데에 혈안되어있지않았냐? 민심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기회랍시고 저 ㅈㄹ인게 역겹네. 2D인권 보호의 시초가 어느당이었더라.

[바베규먹자]

애초에 해당 차단 가이드라인 자체가
예전부터 존재하던거임

[청색별]

애초에 워닝 사이트 가 이명박이 만든 언론통제용 입니다. 취임 초부터 정말 비리로 말이 많았던 대통령인지라.
자신에 불리한 말을 못하도록 언론통제를 무지막지하게 했져. 해외뉴스 가 갑자기 공중파에서 나오지 않게 되고.
갑자기 언론인이 잡혀가고. 찬양하는 언론만 무지하게 밀어줬져. 더구나 4대강 하려니 말이 많아지고 인터넷 언론 통제를 위해서 야동을 핑계로 인터넷 차단이 시작 된것이져. 야동 차단 은 10%도 안됩니다.

[전설의용사후딘]

방심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보면 아는 일인데...

[젤다의전설]

음 뭐지 갑자기 https 접속이 돼는데..;;

[인생을 사세요]

25만명 서명했음에도 감청이 아닙니다식으로 나갈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바베규먹자]

그야 암호화된 패킷 깐적도 없고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답변하고 끝일듯
청원 내용이 '감청하지 마라'이거면
답변은 뻔하게도 '감청하지 않겠다. 차단은 계속' 이거지

[damnedone]

그렇게 되면 감청 같은거 못하는 법 만들어 불안감 해결해 달라고 해야할듯

[청색별]

KT 이넘들 이상함 분명히 차단 사이트 인데 차단 풀어놨음 -0- 슬슬 발을 뺴려나.

[윤씨]

근데 오늘 갑자기 접속안되던곳 접속되던데
이상함;;

[하스타]

갈수록 쇄국여 참나

[미역메소]

이런 일로 적폐 세력들한테 도움 받게 하지 마 제발

[블러드아카네]

검열 차단하지마라 ㅡ;ㅡ

[씪씪]

워닝한국당이 할말은 아닌것같은데;

[팔척동자]

여가부가 원흉임

[답이없다노답]

미친인간에게 권력이 가면 이렇게ㅐ되는건가.
진짜 뒤통수가 얼얼하다

[p크로노스]

한국당은 빠져라

[후로겐고로]

https 를 차단하는 국가가 한국을 제외하면 중국같은 사회주의 국가밖에 없으면 아무리 의도를 좋게 광고하든 뭘하든
앞으로도 계속 문제시 될수밖에 없음. 지금까지야 시민들에게만 나왔던 반발이 정치권까지 가세하면 지금보다 더
두들겨맞는건 그냥 확정사항임.

[타임엘레멘트]

애초에 지금 특정사이트를 불법이라고 차단하는건 방송심의기관의 권한이라고는 명시되어 있지만 , 기술적으로 그 방식은 “개인의 뒤를 스토킹해서, 방심위가 싫어하는 사이트에 가려고 하면 붙잡는” 형태가 되어있음.
그리고 한국 국법상 “국민이 무언가를 보고 듣는 것”을 불법화하는게 아니라,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법.
즉 기존의 워닝이든 이번 방식이든
1. 애초에 정보 제공자가 국내법 적용대상이 아닌 외국 사이트라면 한국 방심위의 권한 밖이고
2. 대한민국 영토내의 전파공간 속에 방심위가 지정한 정보가 “존재하는것”을 막겠다면 국민의 접속기록을 추적하지 않고 가상의 국경선에서 데이터를 증발시키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문제의 여지가 있음.
우리나라 국경 밖에서 틀어놓은 영상이나 소리가 빛을 반사시키고 공기를 진동시켜 국내 사용자의 눈과 귀까지 전달되는것과, 우리나라 국경 밖에서 제공된 데이터가 전파와 통신망을 타고 국내 사용자의 눈과 귀로 전달되는건 근본적으로 같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