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66명 '5·18 왜곡 처벌법' 발의…한국당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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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언이나 내뱉는 게 자유라고? 이건 뭐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
자유를 누렸으면 책임ㄹ 져야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게..?
그럼 거주이전의 자유는 남의집에들어가서 그냥자는게 자유것다.
자유라고? ㅋㅋㅋㅋ
망언이나 내뱉는 게 자유라고? 이건 뭐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
그럼 거주이전의 자유는 남의집에들어가서 그냥자는게 자유것다.
자유를 누렸으면 책임ㄹ 져야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게..?
아직 이 분들이 건재하니까 겁나서 민주당 욕도 못 하겠고 아이고....
자유라고? ㅋㅋㅋㅋ
자유를 아무대나 붙이네 역시 쓰레기 당은 어쩔수 없는 구나
욕할순 있어도 법으로 처벌하는건 다른문젠데. 불순분자라고 국보법으로 잡아넣던거 기억들 못하나.
도가 지나쳐서 심각한 수준인데 법안 나와도 할말없지
법을 어김 사실왜곡 폄하 비하 모욕 허위사실유포 등등 처벌할수있는 법은 이미 많음 실제로 지씨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는거고 저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뻔뻔하게 동조하고 버티는거죠
625 북침설도 처벌하고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도 처벌하고 다 처벌할거?
그럼 현행법으로 처벌하면 되겠네요
내 말 못 알아듣냐 도가 지나쳤다고
내말 못알아듣나 그걸 왜 따로 법을 만드냐고
도가 지나친 기준은 누가세움? 민주당이? 발언으로 피해보고 상처받았으면 개인적으로 소송해서 보상받아야지 법으로처벌? 스스로 기본 권을 포기한단 소리로 밖에 안들리네요. 도데체 518이 왜 일어나고 왜 저항했는지 모르는 모양이네... 그민주화 운동으로 지금 자유당처럼 개소리해도 잡혀가지않는 사회를 만든 겁니다. https차단도 그렇고 자꾸 몰 검열한달거야?
어디 518 유공자 앞에서 그딴 개소리 해봐라
어이구 민주사회에서는 아무말이나해도 처벌받지않는다구요? 미국캐나다에서는 인종차별발언 성정체성비하 공개적으로 발언하면 처벌받고 독일에서도 극우 사이트 극우나찌즘은 추적처벌대상입니다.표현의 자유는 책임질수있을수준에서만 누리는거지 아무말이나내뱉고 피해입히는 말하고도 면책특권주는게아니에요. 그렇게따지면 소아성애도 성적취향차이일뿐인데 미국에서는 아동관련영상유포했다간 감옥에서 늙어죽을때까지 못나옵니다? 아세요? 표현의자유는 지멋대로 뱉고 책임안지는게아니에요.
개소리해도 잡혀가는사회를 그리워하는게 자한당이고 그걸기반으로 당선된게 503인데 참 ㅋㅋㅋ.
법은 사회적 합의로 만들수 있음 물런 국회의원들도 조건만 갖추면 만들수있고 따로 법만들면 않된다고 여론을 만들어서 국민투표까지 가게 해보시던가요
현행법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나오는 거니까 특별법이 나오겠죠? 요즘말로하면 1절 2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뇌절하니까 뇌절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거고
단순히 폄하 정도면 뭐 그럴수도 있을라나 할수도 있지만 왜곡을 하고 비하를 하는거고 피해자분들을 모독하고 가족까지 모욕하는거라는게 확실한 잘못의 사유죠 아무말이나 행동을 막하는게 자유는 아니죠 자유라고 생각했어도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법에 어긋난다면 책임을지고 처벌을 받아야하는게 당연하죠
이렇다니까 자기들은 정의라고 생각한다니까..이걸 법으로 처단하는건 군부독재랑 하등 다를게 없는거다. 나중에 반패미 처벌법 한다고 해도 찬성 하겠네...
그래서 독일이랑 미국캐나다도 인종 성적정채성차별발언으로 처벌하는데 국부독재인가보네요 ㅋ
법으로 처벌한다고? 조항들고와보셈.
https://joyvancouver.com/%EC%BA%90%EB%82%98%EB%8B%A4-%EC%9D%B8%EC%A2%85%EC%B0%A8%EB%B3%84-%EB%93%B1-%ED%98%90%EC%98%A4%EB%B2%94%EC%A3%84-%EC%8B%A0%EA%B3%A0-1409%EA%B1%B4/
https://ko.wikipedia.org/wiki/%EB%B0%98%EB%82%98%EC%B9%98%EB%B2%95%EC%95%88
튀었네
정부가 나서서 처벌하는것 보다는 5.18 에 다 많은 연구와 관심을 많이 가져서 5.18 의 다양한 가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밝히는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떨게 될지
3번이나 법원에서 그것도 김염상 한나라당 시절에 판결내렸으면된거지얼마나또 더해야할까요? 한 20번을해도 저것들은 절대 발언안물릴겁니다.ㅋ
저 법은 이미 다 밝혀진 사실 들어도 인정 안 하고 역사왜곡 계속 해대는 쓰레기들을 향한 법
여러번의 재평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반대하는게 사실 미친짓거리가 맞긴 맞는데 법으로 막아버리는것 보다 더 학술적인 측면에서 반대하는게 더 좋을꺼 같아 보임 어쩌피 5.18 폭동설은 사학계에서도 미친 소리로 듣는 유사역사학 같은 소리라 ..
그게 가능했으면 애초에 이 지경까지 안 왔음
몇명 아무말이나 가져다 붙이는데 케이스를 보면 전형적이네요^^ 518문제는 공론화 된지도 오래됐고 증인도 많음 그런데 그게 단순히 개인적으로 다른 사실이라고 믿고 지들끼리 시부리는거야 무슨 잘못이겠니 이번 사건처럼 정치적으로 행사하면서 증명하지도 못할 막말들로 피해자분들과 가족들까지 모욕하고있는거 아님 이걸 못봐주겠다고 여론조사도 나오는거고 근데 여기다데고 억지를 쓰면서 국보법얘기나하고 억지를 부리는건 의미가 없음 딱 수준이 우리가 아는 일베나 메갈들 수위의 억지로 보임
확실히 사정게 벌레 새끼들 늘었나보네 비추수들 보소
내가 생각하기에 5.18은 폭동이라고 생각한다. -> 이건 당연히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고, 개인적 표현의 영역입니다. 5.18 당시 북한군이 침투해서 광주시민들을 선동해서 폭동이 일어난것이다! -> 이건 명백히 왜곡일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지금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개인 단위로는 명예훼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마는 '5.18' 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가 훼손된 어떤 개개인이나 대상을 특정할수 없다는 문제가 맞물려서(ex : "5.18에 참가한 김ㅁㅁ는 북한군에게 선동당한 폭도임!" 라고 하면 김ㅁㅁ는 명예훼손으로 그 사람을 고소할수 있지만 "5.18이란 사건 자체가 북한군에게 선동당한 폭동이다!" 라고 하면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특정할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황당한 논리.)그동안 이로인해 수많은 5.18 유족과 관련자들이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었는데 그럼에도 5.18 단체에게 고소 고발을 당해온자들중 정작 실형이나 처벌을 받은 경우는 극히 일부의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을 왜곡 처벌법으로 특별히 다스리려고 하는것이고, 무엇보다도 다 떠나서, 죄없는 광주시민들을 있지도 않은 북한군과 작당해서 폭동을 일으켰던 범죄자로 묘사하고, 광주시민들의 죽음마저 폭도라서 죽은것처럼 모욕을 하고, 5공화국 때문에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을 잃은 유족들에게 5공화국을 미화 찬양하며 정신적으로 괴롭히는건 사람할짓이 아닌겁니다. 사실 이걸 우리나라만 처음으로 시도하는것도 아닙니다. EU와 8개국 홀로코스트법엔 어떤 내용이 있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962 특히 그중에서도 독일은 역시 이러한 사회적 선전선동에 의한 뼈아픈 역사를 경험해본 나라라 그런지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이 있습니다. (당장에 히틀러와 괴벨스가 독일 민중들을 어떻게 선동해서 써먹었는지를 생각해봅시다. 답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