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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한 성폭력 피해 호소자 보호 방안 추진한다"

일시 추천 조회 2112 댓글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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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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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를 당한사람이 어떻게 피해자일수가 있지?
걔섀끼 | (IP보기클릭)116.34.***.*** | 19.02.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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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 어디갔냐 이 시키들아 최소 검찰조사 끝난후에 해
철수캡코 | (IP보기클릭)110.13.***.*** | 19.02.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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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가, 무고 범죄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헬센징 검찰 색히들 수준 봐라. 어쨌든 이걸로 결론 하나 난 게 있네. 무고 범죄에 당할 경우, 법에는 쥐똥만큼도 기대하지 말고 무고 범죄 가해자를 죽여버리거나 신상과 만행 까발려서 사회적으로 말살해버리는 게 최상책이라는 거.
퍼셉터 | (IP보기클릭)39.123.***.*** | 19.02.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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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살인보다 무서운 게 성 범죄네?
루리웹-4325876860 | (IP보기클릭)125.183.***.*** | 19.02.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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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위증은 엄연한 범죄. 이젠 하다 하다 범죄자를 보호 하겠다고?
mwtail | (IP보기클릭)211.117.***.*** | 19.02.23 10:48

정의롭고 여성적인 공산주의자 문??씨 좋은나라 만들어주시고 계신것같네요 ㅋㅋ

레벨세븐 | (IP보기클릭)114.202.***.*** | 19.02.23 10:28
레벨세븐

이젠 공산주의까지 나오네.

배틀레인저 | (IP보기클릭)119.199.***.*** | 19.02.23 10:54

이게 민주주의 법치국가냐? 공산주의 독재국가라고 해라.

레니우스 | (IP보기클릭)122.42.***.*** | 19.02.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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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를 당한사람이 어떻게 피해자일수가 있지?

걔섀끼 | (IP보기클릭)116.34.***.*** | 19.02.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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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 어디갔냐 이 시키들아 최소 검찰조사 끝난후에 해

철수캡코 | (IP보기클릭)110.13.***.*** | 19.02.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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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살인보다 무서운 게 성 범죄네?

루리웹-4325876860 | (IP보기클릭)125.183.***.*** | 19.02.23 10:39

아주 꽃뱀년 키워주려고 작정했네. 시위로 일어난 정부 시위로 없애버려야하나.

루리웹-6152129 | (IP보기클릭)121.161.***.*** | 19.02.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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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가, 무고 범죄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헬센징 검찰 색히들 수준 봐라. 어쨌든 이걸로 결론 하나 난 게 있네. 무고 범죄에 당할 경우, 법에는 쥐똥만큼도 기대하지 말고 무고 범죄 가해자를 죽여버리거나 신상과 만행 까발려서 사회적으로 말살해버리는 게 최상책이라는 거.

퍼셉터 | (IP보기클릭)39.123.***.*** | 19.02.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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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위증은 엄연한 범죄. 이젠 하다 하다 범죄자를 보호 하겠다고?

mwtail | (IP보기클릭)211.117.***.*** | 19.02.23 10:48

법치붕괴에 이어 범죄옹호국가로?

AllNew LiveAid | (IP보기클릭)221.153.***.*** | 19.02.23 10:49

어짜피 걸리면 인생쫑이니 스스로 해결하고 죽으라는건가?

휘쳇 | (IP보기클릭)211.36.***.*** | 19.02.23 10:51
휘쳇

나라에서 예시 하나 만들어준건가보네요. 하...

AllNew LiveAid | (IP보기클릭)221.153.***.*** | 19.02.23 10:51

정부 논리면 이 세상에 꽃뱀은 없는거네... 여성은 거짓말과 무고를 할 수 없는 절대선의 존재인거고...

카라한 | (IP보기클릭)219.255.***.*** | 19.02.23 10:53

정부가 단체로 정신병걸림. 원래 그랬는데 이젠 진짜 정신병원에 처넣어야할 수준

A Knight | (IP보기클릭)119.192.***.*** | 19.02.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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