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하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해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폭행 및 직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를 본 역무원 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새야 근데 왜 집유야? 너 싸대기 후렸으면 바로 징역줬을거잖아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하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해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폭행 및 직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를 본 역무원 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새야 근데 왜 집유야? 너 싸대기 후렸으면 바로 징역줬을거잖아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하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해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폭행 및 직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를 본 역무원 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새야 근데 왜 집유야? 너 싸대기 후렸으면 바로 징역줬을거잖아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술냄새가 난다? 그냥 냅둘 이유가 진짜 한순간에 여러개 떠오름..
그냥 조용히 가게 놔뒀어야..
한국에는 착한사마리아인법이라는게 없으니 저럴때는 그냥 모른척 하는게 답이다.
걍 놔두지 그랬어...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하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해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폭행 및 직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를 본 역무원 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새야 근데 왜 집유야? 너 싸대기 후렸으면 바로 징역줬을거잖아
폭행은 진단서 없으면 말짱 꽝임. 하다못해 멍이라도 들어야 전치 2~3주 받을 수 있음. 판시를 보니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쪽으로 해서 저정도 처벌 나온것 같음.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술냄새가 난다? 그냥 냅둘 이유가 진짜 한순간에 여러개 떠오름..
술보다 약한 대한민국 법.....
그냥 조용히 가게 놔뒀어야..
한국에는 착한사마리아인법이라는게 없으니 저럴때는 그냥 모른척 하는게 답이다.
요즘 세상에선 절대 도와주면 안됨..ㅠㅠ 가는 것도 각자의 운명이니께 내 자신한테나 잘 해야지..
걍 놔두지 그랬어...
70년을 처먹고 한다는 짓이 저거임. 인간이란
의인 뺨 한번 더 갈기는 똥법과 판새 ㅋㅋㅋ 한번은 술처먹는 짐승이 때리고 한번은 판새가 때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