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열린 국회 본 회의에서 16세 미만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관련기사 바로가기)개정안이 가결되기 전에 수정안(19세 미만 셧다운제 규정)을 제출한 신지호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한 취지를 설명했고, 이어서 7명의 국회의원이 토론을 신청해서, 셧다운제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했다.
국회 본 회의에서 한 법률안에 대해 7명의 국회의원이 토론을 신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반증한다. 신지호 의원과 토론을 신청한 7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정리해봤다.
■ 신지호 의원(셧다운제 찬성) "고등학생에 적용되지 않는 셧다운제는 문제있다"
신 의원은 셧다운제 적용연령을 19세로 상향한 수정안에 대해 "정부 조사 결과, 고등학생 게임 중독자들이 중학생 게임 중독자들보다 많습니다. 이에 적용범위를 상향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며 "청보법 개정안에 있는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가 부처 협의를 통해 19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하향됐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우리나라가 온라인게임 강국이긴 하지만, 게임의 부작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게임산업이 수출 효자 산업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수출보다 더욱 더 중요한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며 "37명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 표결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고 말했다.
한편, 엔씨소프트가 회원 가입 방법을 변경한 것에 대해 신 의원은 "파렴치한 행위다"고 비판했다.
■ 한선교 의원(셧다운제 찬성) "심도있는 협의를 거친 청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
한 의원은 현재 개정안이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청보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위원회, 문화통신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랫동안 심도있게 토론하고 서로간에 협의해서 만들어진 개정안입니다"며 "여러 의원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말했다.
■ 김재경 의원(셧다운제 찬성) "청보법은 부모들의 고민과 노력을 담은 상징적인 법률"
김 의원은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강조했다. 그는 "청보법 개정안은, 0~6시에는 청소년에게 온라인게임을 공급하지 말라는 법이다"며 "이는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셧다운제를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심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의원은 "내 나이 또래 부모들이 모이면 자식들 컴퓨터를 어디다 놔야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가 한창 벌어집니다. 컴퓨터를 애들 방에 놔두면 애들이 밤새 게임을 해서 거실에 놓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며 "게임 중독에 빠진 애들이 가출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자살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 됐습니다. 이것을 두고 부모들이 애들을 잘못 관리해서 그렇다. 이렇게 돌리기에는 사회적 부작용이너무 큽니다"고 말했다.
게임업체들의 대응이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한 때 게임업체들은 기회를 주면 자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보법의 국회 논의가 보류됐습니다"며 "그런데 게임업체들이 청소년 게임 중독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고 말했다.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셧다운제가 100%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며 "하지만 셧다운제는 청소년 게임 중독 문제에 대한 부모들의 고민과 노력을 담은 상징적인 법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민이 계속되면 실효성은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고 밝혔다.
■ 김성식 의원(셧다운제 반대), "골목에서 놀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셧다운제를 \'야간 통행 금지\'에 비유했다. 그는 "셧다운제는 야간 통행을 허용할까의 문제와 비슷합니다. 야간에 사람들을 아예 못 다니게 하면, 범죄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들어 셧다운제를 반대했다. 김 의원은 "제가 어렸을 때는 정신없이 놀다가 어머님께 집으로 끌려들어간 적도 있습니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은 골목에서 놀지 못하게하는 법을 만들자\'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고 말했다.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셧다운제를 실시해도 청소년들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며 "물론, 끔찍한 사례가 많은 것은 압니다. 이를 막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막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아니라 선택적 셧다운제를 해야합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셧다운제는 온라인 통행금지와 다름없습니다. 특정 시간에 막는다고 막아지지도 않을 것입니다"고 덧붙였다.
■ 최영희 의원(셧다운제 찬성), "셧다운제는 중독성 있는 게임들을 규제하자는 것이다"
최 의원은 "셧다운제 적용 대상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로만 하면 반쪽짜리 법이 됩니다. 중학생에만 적용하게 되도록 어중간하게 적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중독성 있는 게임\'을 규제하자는 것이 셧다운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중독성이 강하고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는 \'MMORPG\'를 규제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게임은 한 판 하고 그만 할 수 있습니다. MMORPG는 그렇지 않습니다. 앉아서 소변을 보면서까지 게임을 한 사례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게임들만 규제하자는 것입니다"며 "국내 게임시장 10조원 돌파, 수출성적얼마 돌파 이런 것들과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바꿔야합니까?"고말했다.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최근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문제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다음 법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음 법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 이용경 의원(셧다운제 반대), "게임을 막으면, 다음은 마약/음란물이 문제될 것"
이 의원은 셧다운제를 실시했을 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의 취지는 알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기에 반대합니다"며 "0~6시에 온라인게임 접속을 막는 것이 셧다운제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끄고 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게임을 좋아하는 청소년이라면 외국 게임을 찾아 나가게됩니다. 우리가 어떤 규제도 할 수 없는 외국 게임을 즐기게 됩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의 순 기능마저 막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게임 자체가 나쁩니까? 아닙니다. 게임은 그릇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가 문제입니다"며 "요새는 게임으로도 영어와 수학을 배웁니다. 하지만 이 셧다운제가 통과되면 게임으로 교육을 하는 것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또한, 셧다운제가 통과되면 기능성 게임 같은 좋은 게임을 누가 만들려고 하겠습니까?"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2010년 행정안전부에서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조사에 따르면 33%의 청소년이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게임을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게임을 한다는 애들이 많은데 이제 게임마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약으로, 음란물로 가게 될 것입니다"며 "문제의 원인은 사랑과 관심 부족인데, 우리는 다른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을 부결시키고, 다시 모여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합시다"고호소했다.
■ 이정희 의원(셧다운제 반대) - "셧다운제는 \'위헌\', 중독성 있는 게임을 가려낼 수 없다"
이 의원은 셧다운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셧다운제는 헌법 37조 2항이 규정하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셧다운제는 헌법 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셧다운제에는 중독성있는 게임들을 가려내기 위한 장치와 청소년의 중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청보법 개정안은 중독성이 있는 게임과 없는 게임들을 가려낼 수 없는 법안입니다. 이러다보니 모든 온라인게임들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게 됩니다. 또한 12시부터 12시 반까지 하루에 30분만 게임을 하려는 청소년들마저 \'중독자\'로 취급받게 됩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대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고 싶다면, 하루에 게임을 몇 시간만 즐길 수 있게 하는 \'제한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게임을 즐긴 시간을 부모에게 통보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제는 이런 방법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물입니다"고 말했다.
■ 강승규 의원(셧다운제 반대), "게임을 어른들의 잣대로 이해하고 규제하는 것이 문제"
강 의원은 어른들의 잣대로 게임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그는 "게임이 모두 나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게임으로 공부도 할 수 있고, 휴식도 할 수 있고 놀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며 "게임을 어른들의 잣대로 \'아이들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유해한 것\'이다고 이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부작용을 치유해나가야 합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백번 양보해서 판단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통제를 가하려면, 이 통제는 최소한도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며 "그동안 게임 업계와 많이 이야기해서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개정안입니다. 이것이 최소한입니다. 16세 미만으로 해야합니다"고 호소했다.
강 의원은 셧다운제 통과 후 아이들이 국회에 어떤 시선을 보낼 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문화는 그 시대 사람들이 인정하고 가꾸어 나가는 일종의 가치입니다"며 "셧다운제 같은 제도를 국회가 통과시키면, 청소년들이 우리 국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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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성 없는 게임들 고르기가 더 쉽겠다 ㅁㅊ
게임의 중독성이라는것도 웃긴데 술이나 ㅁㅇ은 섭취하는 식품으로 중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육체적인 금단증상이나 중독증상을 실질적으료 야기하지만 게임에서 무슨 세뇌전파가 발신되는것도 아니고 순수한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끌리는거죠. 청소년 입장에선 게임을 빼면 딱히 쉽고 간단히 스트레스 해소할만한 수단이 없기도 하고 슈ㅣ발 근데 무슨 술ㅁㅇ취급이야 뇌가 없냐 미안 뇌가 없지 국회의원은 뇌를 적출해야하지
게임을 술,담배,ㅁㅇ으로 보고 금지시켰다가 진짜 애들이 술,ㅁㅇ,담배에 더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려는 건지
국회의원들 하는 짓이 애들 정신건강에 더 안 좋다는걸 모르나 ㅋㅋㅋㅋ 아..모르는 저러겠지..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개념이네 저번에 국회의원 연금법도 거의 홀로 반대하던 인간인데 진짜 졸라 지금 국회보면 레알 개 답답
왜 애들만 갖고 GR인가요? 30세 단란 셧다운. 40세 룸싸롱 셧다운. 여자들 인터넷 쇼핑 셧다운. 우리 어른들부터 솔선수범해야죠. 우리부터 건강권, 수면권 지키죠. 특히 의원님들 부터 제발 12시 이후는 가정에 충실해주세요.
한선교 의윈 그렇게 않는데...
어이거 저기 찬성인 양반들..--;; 게임빼고 대한민국에서 뭐놀게 있다고 저리 열심히 반대하시나.. 법 만들어봤자 형 부모 지인들 계정 가지고 놀거 뻔하고 업체들도 이제 민증요구하지를 않는 방향으로 나갈거 뻔한데.. 산업규모나 축소 시키는 법이 된다는거 모르나..?! 밤시간 제지한다고 안할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건가..--;
그리고 실제 게임가지고 문제가 생기는것은 청소년보다는 성인들한테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어뜨케 반대한 사람들만 다 옳은말........
민주주의가 주겄슴다 ㅡㅡ 찬성하는 분들은 전체주의 국가로 가버렷! 근데 국회는 요즘 청소년이 게임에 중독될 정도로 현실을 기피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모르나? 왜 이렇게 일차원적인 무식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이용경 의원님 정말 호감이네요. 국회의원 종신연금때도 조승수 의원과 반대한걸로 아는데...머리에 똥만 들어가서 찬성만 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만하는 의원들과 확실히 비교되네요.
조그만 생각해봐도 현실성 없다는 게 뻔한데, 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대부분의 게임중독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데 말이죠. 게임 탓만 하겠다는 것은 학부모님들께서 부모 책임을 방기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기다 10대 들인가 ㅎㅎ 셧댜운제 좋기만 하구만 애들이 주구 장창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만 하니 밤에는 게임하고 낮에는 학교와서 자빠져 자고 ... -10대들아 게임만 할 생각말고 공부도좀 하고 밖에서 운동좀 해라 그리고 밤엔 일찍자고-이런 법안인듯
셧다운제 한다고 애들이 운동을 하고 일찍 잘 수 있을거란 어리석은 생각은 뭐지? 청소년 시절에 학교란 울타리 안에만 갇혀서 대학가면 대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배들에게 군기나 잡히다가 대기업 가서 돈 벌어서 내 집 사고 결혼하고 애들 잘키우다가 무덤으로가 우리나라 공식인데 무슨..반대한다고 다 10대라 생각하는 생각자체가 한심하네...좀 더 효율적인 차선책도 있어야 하는 법인데 특정시간에 게임 막는다고 못하고 게임을 안 한다는 사고는 10대만도 못한 것 같은데? 청소년 시절에 즐길 거리라곤 피씨방이나 자기 방에 쳐박혀 게임만 하게 만드는 문화가 부재된 사회도 그렇고 게임은 무조건 ㅁㅇ/절대악 처럼 생각해서 어른들의 잣대로만 평가절하 하는 것도 우습다...결정적으로 법의 현실성이 부재되어 있음.개념없는 10대도 많지만 10대 애들이 온통 게임 생각에만 빠졌다고 보는 자체가 어처구니 없어 보임..ㅉㅉㅉ
이 법안에 반대하는 부모의 심경이나 들어보고 그딴 소리 하시길...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왜 게임이란 매체에서 허덕이는지...그리고 게임을 그냥 애들 놀이감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게임 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도 부모가 갖춰야함.무조건 애들 게임하려고 모니터에 앉는 것에 불만만 가지고 금지법안 따위나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궁극적인 모색은 찾지 않고 일단 국법으로 막으면 만사가 오케이할 거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한심한거임..진짜 수준 알만하다...
자기 10대 아니라고 법안 통과 흥해라~~하는 어떤 ㅄ과 다를바가 무엇인가...ㅎ
100분 드립에도 수면권 건강권 타령하는데 이 법안 통과 시키면 애들이 운동하고 잠 잘 자는거 아님...절대!!! 불필요하게 시간만 주구장창 보내게 만드는 무의미한 야자랑 불법 학원 운영시간이나 잘 단속하시구려들..다른 과목 시간 없애고 줄여가면서 국영수 위주로 돌아가는 교육세대가 만든 아이들의 최선이자 최후의 탈출구가 된 것이 씁쓸하다....게임은 게임대로 적절하게 즐길수 있는 교육과 다른 즐길거리들을 만들고 그런 소리나 지껄이라고...청소년이건 성인이건 자제력 없는 것들은 결국엔 답이 없음...그렇다면 차라리 정신적 육체적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게임 문화를 가르치고 그 이상의 즐길거리(문화적)를 제공해야 정상 아닌가?
헌법 소원하면 백프로 위헌 판결 나오는 법을 만들겠다니....
게임 못하게 한다고 애들이 딴거 하거나 그냥 잘까? 글쎄올시다~ ㅋㅋㅋ 게임만 막는것도 참 아이러니함 요즘 애들 공부하는거만 보면 놀지도 못하고 공부공부인데 좀 숨통좀 틔워줘라
"청보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위원회, 문화통신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랫동안 심도있게 토론하고 서로간에 협의해서 만들어진 개정안입니다"며 "여러 의원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해당사자들인가?
우리나라는 정말 음주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게임에 대해서만 너무나 깐깐하다. 범죄를 저질러도 음주중인 상태였으면 오히려 형량을 감해주는 나라다. 차라리 음주에 대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10시 이후에는 술을 팔 수 없게 해야한다. 한국의 밤늦게 술마시는 문화덕분에 음주운전과 각종 강력범죄들이 설친다. 거기에다 오히려 그런것들을 당연시 여기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다. 정부는 게임보다 음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MMORPG말고 FPS인 서든이나 아바도 플레이 오래하자면 오래 하는데 이것도 MMORPG냐? 그리고 저법 통과되었다고 애들이 밤에 게임 안 할까? 청소년 음주나 흡연 막고 있지만 음주나 흡연률이 줄어들었나? 되려 늘어났지. 단순히 결과만 보지 말고 원인을 좀 따져봐라. 게임만해도 애들이 왜 그렇게 게임을 많이할까? 라는 이유를 게임에만 전가시키지 말고!
'싱글게임이나 해야지 룰루랄라~' 가 정답
아닛 슴선교,
악성코드//게임회사 수익율 1퍼씩 떼어간다는데 이해당사자 맞죠 통과하면 지들 돈 받아 먹으니까
도대체 이 꼰대들은 뇌가 있는거냐 없는거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게임 말고 뭐 하면서 노는것 같냐? 뭐 미국애들처럼 학교끝나면풋볼구장으로 몰려가기를하냐 밴드부를 만들어서 공연을 뛰냐 자원봉사하러 팀별로 돌아다니기를하냐? 애들 학원에 다 몰아처박아놓고서 그나마 게임이라도 하면서 놀라고 하니까 게임중독이 문제? 아 그러면 TV 드라마도 중독성 있으니까 규제해야겠네?
중요한건 게임이 아니잖아 꼰대들아. 지금 애들이 뒤진다고. 이 사회가 비틀어지고 썩어빠져가지고 애들이 살아남지를 못해. 니네들이 지금 거기서 상정해서 만들어야 할 법이 그따위 눈가리기식 법안이냐? 그러라고 우리가 뽑아다가 국회에다가 처박은거같냐? 이따위 법안 통과시키면 학부모들이 좋다고 찬성할것 같냐? 아니 학부모야 찬성한다고 해도, 이렇게 온실에서 키우듯이 큰애들이 커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의 삶을 결정할수 있을까? 아놔 진짜 탯줄좀 끊으라고꼰대들아. 애들 맘대로 하게 두란말이야. 나이 15살 먹은애들이면 자기 선택에 자기가 책임은 질수 있으야 되는거 아냐? 선택하지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책임을 가르칠건데?
괜히 찬성 반대를 고려해서 본탓인가 찬성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관상이 전부 고리타분해 보이지?... 최의원인가 뭔가 하는 여자는 박지선 언니인가... 닮았네.
아이들이 공부하느라 놀지못하고 자정까지 공부만하게 되면 체력이 줄고, 생산력이 줄어들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공부 셧다운제를 추진합시다.
한선교 개 색 히 해봐
셧다운제로 인해 대기업만 남고 중소기업은 죽을듯
소변드립나올줄알았어 외국게임사에게 고소미크리맞아야 폐지될제도
중 고생 / 투표권 얻고 봅시다
구케의원들 논리워프 쩔엉
문제있는건 안 자체지 ㅂㅅ들 라이터빼앗는다고 담배안피겠냐
니네가 언제부터 다른집안 아이들까지 걱정했다냐? 웃기시고 있네. 하여튼 쓸데없는건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니...
지금 논리가 딱 70년대 독재시절 드라마 영화 금지시킬때랑 비슷하지 않음?? 드라마,영화=무조건 악 이거 보면 딴따라 된다 공부만 해야한다 70년대 학생시절엔 극장도 못들어 가게 한거 아는지?? 근데 지금와선 연예인이 최고다 한류다 머다 떠 받치잖슴.. 근데 이걸 지금같은 21세기에 함 ㅋㅋ 졸라 답없는 나라임 악습은 답습함.. 역사를 배워도 배우는 의미가 없음 그냥 자기 이익관계가 맞다면 무조건 함.. 레알 답없음.
이놈들은 해랑 바람이 한 남자 외투벗기기 내기에서 누가 이겼는지도 모르나
12시부터 오전6시까지 하지 못하게 하는것 같은데. 그 시간에도 게임 많이 하나?
국회부터 셧다운제 해라!!! 출석일수 저조한 넘들은 국회에 발들이지 말라고. 애들가지고 장난치지말고.
이놈의 나라는 뭐 좀 잘 된다 싶으면 규제하고 세금 뜯어낼 궁리밖에 안 함. 어린 학생들이 여가시간에 할 짓이 게임 밖에 없는 현실부터 손을 좀 봐라.
자유롭게 노는데 제한을 두는게 정말이상하다.
사교육 점차 없에고 0교시 수업 야간학습 방학에 학교나오는거 이거부터 하지 그래야 주5일제도 지켜지고 할꺼아니여? 아맞다 밥그릇싸움이있어서 못없에구나
이딴걸 찬성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하네요 진짜
학교랑 학원이나 셧다운시키라고
열혈축생 님 의견 초공감 돈좀 됨 규제하고 세금뜯기 바쁘고 얘들 여가시간 할게 겜밖에 없는 현실 ...
솔직히 나이든 국회위원들이 현실을 제대로 즉시 할 리가없죠. 게임에는 관심도없는데 뉴스 볼때 가끔씩 게임으로 싸우다 사망,게임 오래하다 돌연사 이런것만 접하니깐 셧다운제같은것에나 찬성하기 급급. 근본적으로 셧다운제가 통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말이지.
여기서 중요한게 얘네들은 게임 금지 시키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공부나 운동아니면 잘거라고 생각함.... 개뿔 퍽이나 하겠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안그럴놈은 안그럴거라는걸 아는데 아오
대부분의 의원은 돈을 목적으로 의원하는 듯;;; 이런 국회 없어져 버리면 안되나;;
놀라운 점은 게등위도 똑같다. 세상에 게임을 관리하는 곳이 게임을 하지않는다고!? 이것은 완전히 미쳤군 욕하고 싶지않지만 진짜로 욕나온다. 아니! 게임등급을 메기는 녀석들이 게임을 안한다고? 여성부 와 비교할 차이도 안보인다. 아주 ↗까라 여성부 , 쿡케이의원 , 명박이을 이으면 아주 우리나라는 끝났다.
12시라니? 아예 못하게 다이렉트 기능을 막아야지. 그냥 세금만 나가는 법안이다. 로그인 제도 만들고 다이렉트 제한 기능 만들어라 호구국회야
이정희 의원말이 제일 적절해보이네요. 헌법의 이치에 맞지않는 위헌적 법안이죠.
셧다운제 나쁘지않는 제도인데 문제는 그 실용성이없어서 반대를하는것입니다. 100분토론에도 나왔지만 12시 이후 영화감상이나 핸드폰게임 cd패키지등등 해서 밤샐수있는방법이있는데 꼭 게임만 규제를해서 과연 법이 지켜질수있냐라는 구멍 떄문에 반대하는것 입니다.그리고 그 토론때 여가부 안나온게 참 아쉽더군여.... 말그대로 실용성없는걸 해봐야 예산낭비이고 또 그돈은 업체나 국민들이 낸다는거져 의미는 좋은데 참 난감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이 전혀 없음... ㅂㅅ같은 법...
메인1//반대하는 사람중에도 그 실용성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부분때문에 반대하는 저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완벽하게 청소년들만 골라서 밤 12시 이후에 셧다운을 할 방법이 존재한다고 해도 저는 반대입니다. 개인의 자유 침해, 가정의 역할 방기, 국가에 의한 통제 뭐 그런 이유 등등이죠. 그런 제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지금의 셧다운제의 형태는 '나쁜'제도라서 반대합니다.
주점가서 술처드시며 광란의 밤을 보내며 스트레스를 해소 하시는 분들이 지금 누구더러 뭐라는겨ㅡㅡ똥묻은 개가 겨묻은개 나무라는 격이네. 게다가 게임을 규제한다는것 자체가 이미 호구인증을 하는거다. 우리나라가 석유가 있냐 뭐가 있냐? 꼴랑 자동차랑 반도체좀 팔아먹는다고 나라 먹여살릴것 같아? 있는거라곤 인적자원 밖에 없는데 그중에 잘나가는 게임산업을 막겠다는 명목이 게임산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을...뭐 어쩌구저쩌구...이봐요 애들이 술담배 하는거, 애들 패고 돈뜯고 돌아다니는거, 육봉이랑 조개 함부러 놀리고 다니는 등등 감방에 쳐넣어도 모자랄 짓들은 놔두고 지금 게임을 막겠다니? 그 원인이 게임이라니? 게임하다 동생머리에 도끼박는 ㅁㅁ가 우리나라 지천이 널린줄 아시나? 그럼 아예 공포,액션,스릴러,미스테리영화도 전부 셧다운 해보시지 그래? 왜?영화는 너무 산업규모가 크니까 못건드리겠지?사진들 보니까 나이 먹을만큼 드신 양반들이 언제적 구시대 정신머리를 들이대는거지?당신들 눈에는 멍청한 고삐리들이 활개치면서 몸놀리고 다니는것보다 게임을 12시 넘어서 하는게 훨씬 위험하게 보였나봐^^ 도데체 생각들을 하시고 사시는지들???
다른거 필요없고 어서 한미FTA발효만 되었으면 좋겠네요. 소송 줄줄줄 터지면 그때가서 저 창녀부쉑히들이 뭐라 지껄이는지 함 보게요.
찬반 보다는 제도적인 허점을 어떻게 보안할것인가가 중요한데 짜증나는 국회... 빨리 성공해서 정치나 해야겠다 그래야 나라가 좀 바뀌겠지..ㅡㅡ;; 내가 바뀌려나...
ㅋㅋㅋㅋㅋㅋㅋㅋ 이야... 저러니 욕처먹는 거야... 게임이 재미있게 만들었으니까 중독이 되는 것이지 애초부터 만들때 중독성을 집어넣냐? 에라이 등신년들... 술처먹은 엄마.아빠들이 가정폭력을 휘두르는게 많겠냐? 게임하는 자녀가 가정범죄를 저지를 일이 더 많겠냐? 이 법안 통과되면 청소년만 규제 되는게 아니라 앞으로 국내에서 게임하려면 별걸다 걸고 넘어질껄? 이나라에서 이제 게임하면 진짜 범죄자 취급받는겨... 술처먹고 길거리 돌아댕기는 넘들은 신났네...
정치인들 좋아하는 사람 하나 없고.. 그냥 내 짧은 생각 주절거리면.. 어릴 때부터 겜 붙잡고 중독은 말할 것도 없고, 준중독 혹은 하루에 4~5시간 이상씩 겜 붙잡기 시작하면 미래 답 없다고 생각함. 적당히 여가 수준으로 겜 즐기면 좋은데.. 겜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지 않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왜냐면 게임=돈 이기 때문에.. 현 자본주의시대에선 그만큼 강력한 동기부여가 없으므로.. 대상 상관없이 돈만 되면, 어떻게든 한번 붙잡으면 손을 떼지 못할 강력한 재미요소를 끊임없이 계발시키면서.. 아이들의 눈을 모니터에서 떼지 못하게 함. 밤에 부모님 몰래 컴퓨터 붙잡고.. 그게 조절이 되면 좋은데.. 사람이란게.. 자극적으로 재미를 추구하는 존재라(영화가 점점 자극적이고, 더 기발한 반전을 추구하는 것처럼 = 결국 그건 관객이 원하는 것임). 하루, 일주일, 한달, 끊임없이 쉬지 않고(온라인 게임은 엔딩이 없음) 게임을 하면.. 하루 24시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게임 쪽으로 쏟다보면, 다른 것엔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음(가족, 미래) 그 게임플레이 시간이 1년, 10년으로 누적되면, 그 잃어버린 시간은 다른 경험과, 스킬계발로 환산해 어마어마한 가치임. 세상에 돈이 전부인 것 같지만, 정말 진정한 가치는 시간(인생)임. 결국 부가가치가 높은 직업은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해 이룩해낸 스킬로 얻는 것인데.. 게임에 몰두하다보면 그런 스킬 닦을 시간이 부족해짐. 당장의 쾌감에만 집중하는 습관에 젖음(책 '마쉬멜로 이야기'에 나오는 심리실험처럼 당장의 욕구에 충실한 것보다 참을 줄 아는 절제성을 가진 사람이 훗날 더 나은 삶을 살게 됨). 미야자키 하야오가 아이패드에 대해 xxxx라고 언급했을 때의 이야기처럼. 결국 애플이고 온라인 게임이고 뭐고, 결국 누군가의 의도대로 놀아나는 것일 뿐. 그 즐거움에 헤어나지 못하면, 진정한 자신의 인생이란 없음. 본디 인생이란,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자신만의 탁월한 능력을 발견해 그것을 직업 등으로 승화해 자아실현을 통해 진정한 하나의 삶을 이룩해내는 것인데. 현 시대는 지독한 물질만능주의 속에서.. 사람들이 뛰어난 마케팅과 PR광고를 통해 놀아날 뿐. 현 시점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돈=소비=만족,행복>뿐. 이것이 모두 자본주의의 결정체, PR광고를 통해 학습, 세뇌된 세태. 여느 나라보다 가장 극단적인 한국의 모습. 발전은 빠르지만, 돈에 인간성은 말살되고 있는 현실. 작년 한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로 꼽히는 '넛지'란 책만 봐도, 인간이 생각 이상으로 단순하고, 평범한 존재란 사실을 알 수 있음(간단한 몇가지 예시들만으로, 읽어보면 정말 절로 무릎을 치게 되는 이야기들). 인간은 스스로 자만하기 쉽고,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미 마케팅, 광고PR은 인문학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반복된 형태. 스스로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통해 더 큰 가능성과 발전으로의 문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사회 속에서 남에게 꿀리기도 싫고, 자기확신과 목소리만 큼.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 해서. 온라인게임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 플레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1>명 이라고 하면, 조절하지 못하고, 하루에 4-5시간 이상 플레이에 몰두할 사람은 적어도 <2>명일 확률이 높음(한 번 손대면 손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게임사의 궁극적은 추구점. 게임회사 사장이나 직원들이 자식들 자기네가 만든 온라인겜 파고들게 만들 것 같음? 네버엔딩 플레이를?). 그렇다면 100명 대 200명, 1000명 대 2000명, 10000명 대 20000명. 이렇게 생각해보면 무서운 것임. 솔직히 자신의 게임 플레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10000명 대 20000명 수준쯤 되면 10000명이나 조절할 줄 안다는게 설득력이 느껴지지 않는다-_-;; 인간은.. 가까운 곳에 손에 닿고(컴퓨터&인터넷), 간편할 수록 더 쉽고 빠르게 빠져든다. * 게임을 하는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가정일수록, 자녀들이 게임에 몰두하기 쉬움. 그 문제라는게 애초 대단한 문제가 아님(부모의 무지나 무관심). 게임을 통해 폭력을 학습한다 유해성에 쉽게 노출된다는 이야기도, 그것에 영향을 받고, 안받고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타고난 성향과 훈육방식, 환경 등으로부터 민감하게 노출되고, 덜 피해가고의 문제임. 특히 온라인에서 욕이나 하고, 남 생각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들, 별 거 없음. 자녀 자기랑 똑같이 키우고, 다 그 수준에서 그 수준임. 그 부모에 그 자식. 다른거 없음. 이런저런 책들 봐도, 부모도 선생도 아이들은 단지 아직 어린 아이들이 아닌, 인격 그 자체로 존중해주는 것이 훨씬 좋음. 사랑이 없는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부정적인 훈육법은 차라리 어긋날 확률이 높으므로 차라리 사랑을 주는 것이 잘못될 확률이 적음. 다만 그것이 평소의 부모, 선생의 행실이 모범적이고, 가식+이중성을 띄지 않아야 함(무시하기 쉬운 어린애들도 그런건 본능적으로 눈치챔) 존중 받고 자란 아이는, 자기가 배운대로, 타인의 생각도 일단 함부로 말하지 않고 존중할 줄 앎. 아주 간단하게, 한 학교의 전교생에게 카메라를 쥐어주면 그 중에 천재적인 감각을 가진 사진가가 나올 확률이 높음. 헌데 하루에 수시간씩 투자하게 되는 온라인게임 중독 및 공부만 강요된 삶은.. 자신의 탁월성을 찾아낼 기회를 박탈함. 그 탁월성은 구현하는데 있어 그 노력이나 행위가 전혀 힘들지 않은, 본인 고유의 것. 그것은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데 있어 옷이나, 집의 자산, 학벌, 외모 이런 것이 아닌 궁극적인 정말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해답일 수 있음. 누군가 혹은 어떤 집단이 정말 순수한 사익을 위해 만들어낸 플레이그라운드에 퐁당 뛰어들어 너무 놀아나지 마시길.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즐겁고, 행복하시겠지만. 그 시간과 비례해 진정한 자신과 삶을 잃기 쉬움. 그들은 많은 돈을 벌면 벌수록, 온갖 인재들을 끌어모아 더 사람들의 혼을 빼아갈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낼 것임. 그리고 마케팅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고취시켜 더 많은 수익과 더 중독성 같은 강력한 게임을 만들어낼 것임. 환상 속 아직 그대가 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도.
요즘 청소년들이 할수있는건 공부아님 컴퓨터나 TV정돈대 공부하다 11시정도에 온애들이 설마 더공부할린없갰고 TV는 자신이 원하는걸 항상볼수있는것도아니라서 보통은 컴퓨터하게 되지 않나요?? 거기에 왠만한 취미활동은 돈이 꽤나 들어가죠 축구나 뭐 이런 돈안드는 운동들은 사람모으기 귀찮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돈도 안들고 귀찮지도않은 컴퓨터로 몰리는대 이걸 대체해줄 취미생활및 그것을할 시간을 준다면 이딴뻘짓을 안해도 충분히 게임중독은 줄어든다보는대요
아니 무슨 공산국가야.....? 교육을 바꿀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하지말란 잣대는 뭔지..
성매매 뿌리뽑겠다며 추진했으면서 지금 성매매 뿌리뽑혔냐? 셧다운 취지는 좋은데 성매매때 처럼 대책이 없이 밀고 나가는게 안봐도 뻔하다. 학업 스트레스로 ■■하는 애들 많아지면 아주 학교를 다 없애버리겠네..
공산주의국가 베트남처럼 공산화 운동 전개중
메인에 험짤에 험짤올라오니깐 메번 누리웹 메인 들어가기가 겁나네
한심하긴... 밤늦게 공부하다 집에와서 그나마 스트레스 풀게 게임아닌가? 게임규제하면 일찍 잔다는 보장은 또 어디있고? TV는 규제안하나? 인터넷은? 생각이없나?
좇문가 철학자 납셨네 아무리 좋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그 자체가 나쁘지 않은 이상 금지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아야지 위험성있는 모든 것을 배제하고, 이득으로만 사람들 행동을 판단하고 싶다면 독재국가 가서 살면 딱 좋겠네요
자본주의 세상이 그렇게 싫으면 옆에 북한가서 사십쇼
국캐 삽질들 중에서도 최고봉이다 슈발 부모가 나서야 하는일을 왜 나라가 나서냐 샹
부모가 나서야 할 일을 나라가 나서서 하고있네 아이고
"이렇게 하면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끄고 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답ㅋ
하루 24시간 이것을 자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노는 시간으로 나누면 각각 8시간 여기서 각 1시간씩 밥 먹을 시간을 할당해주면 공부하는 시간은 7시간이 나오는데 하루 공부 7시간 하면 되나? 아님 취미나 노는 시간으로 7시간을 주나? 그런다고 자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있고 끝나면 학원 다녀야 하고 부모랍시고 아이들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시간 다 빼앗고 이제는 공부 끝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한다는데 그것마저 빼앗을려고 하다니
게임중독에 빠진 지 자식들 지들이 간수 못하니까 법으로 막아볼려고.. 대단한 맹모나셨다~ 그죠?
국회에 김정일 사주 받은 간첩들이 있네 게임을 거부한다는게 곧 미국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담긴 행위아냐? 이거 CIA에서 잡아다가 조사해야하는거 아니냐고
아 진짜 이젠 웃기기만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윗대가리들 생각이 이따위니 우리나라 문화사업이 이따위지. 아이고...
ㅁㅊ새키들 뻘짓만 존나게하네 개같은새키들 내세금이 아까워
셧다운제 찬성한 구k-1들은 국내 IT업계를 파멸시키려고 김정일에게 사주받은 빨갱이들이 틀림 없다. 국회의원들 유흥업소 출입 금지 시켜는 법도 만들어라,
메인 화면에 존나 ↗같이 생긴년이 찬성한다니까 생긴대로 논다는게 생각나네요.
우리 고등학생을 11시까지 야자시키고, 아니면 학원가게 몰아붙이게 해놓고선 게임이 문제라네요... 교육정책이나 바꿀생각하셔!!
반대하는사람은 호감이되고 찬성하는 사람은 비호감이 된다....
그래도 하는 애들은 다 함.ㅅㄱㅇ
미x 아예 애들보고 놀지도 말고 죽자고 공부나 하라 그래라 미친x들... 인성따윈 개나 줘버리고 협동심같은건 밥 말아먹고 죽자고 책상에만 매달리게 해라 이 쓰레x 같은 넘들
애들 늦게까지 공부만 시키는것도 셧다운해라 -_- 제정신들이 아닌거같다 저 인간들..
아.. 빈라덴 아저씨.. 가기전에 대한민국 국회에 폭탄테러 한번 하고 가시지..
지들 술담배나 끊을 것이지...
대체 어떻게 가려낼건데? 애들은 부모님 주민 쓰면 끝이잖아?
반대하는 인간이 더많네 ㅇㅂㅇ
아오 혐짤좀 바꿔주세요
아 메인사진좀 바꿔주세요
지들 술 담배랑 룸싸롱같은곳이나 가지말지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