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8월 16일 오후 2시 서울 홍대 상상마당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게임법 개정안을 통해 본 청소년 정보인권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검은빛 ,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 전응휘, 진보네트워크센터 관계자 장여경 이상 3명이 발제자로 참가했고, 문화연대 정소연 팀장이 사회를 담당했다. 이외에도 게임 매체 기자, 게임 산업 관계자, 청소년단체 관계자 등이 참가했다.
토론회 사회를 담당한 정소연 팀장은 "지난 6월 29일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통과된 상태에서 선택적 셧다운제까지 통과됨에 따라 게임산업은 이중규제를 받게되고, 이런 규제를 위해 게임 서비스업체는 청소년에 대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게 된다. 이에 오늘 토론회를 개최해서, 게임법 개정안이 청소년의 정보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 전응휘, 진보네트워크센터 관계자 장여경,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검은빛 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발표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자.
맨 좌측이 토론회 사회를 담당한 문화연대 정소연 팀장
■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셧다운제는 여성부의 예산 확보 전략이다"
1) 여성부의 논리를 반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응휘씨는 셧다운제를 추진하는 여성부의 논리를 반박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셧다운제가 게임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제도는 아니며, 그 내용은 게임을 하되 잘 하라고 하는 것이고, 게임을 하되 친권자의 보호 하에서 하라는 것이고, 16세 미만 청소년은 0~6시에 일체 하지 마라는 것이다"며 "이를 반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사람이 왜 다른건 놔두고 온라인게임만 규제하느냐? 혹은 왜 특정시간에는 플레이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 규제하느냐?고 묻는 다면, 아마도 여성부와 문화부 측은 우리가 알아서 중독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게임들을 잘 선정하겠다라고 답변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부가 처음부터 모든 게임을 규제하겠다고 못 박은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법률을 신중하게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 셧다운제는 여성부의 예산 확보 전략
청보법 개정안은 셧다운제에 적용되는 게임을 여성부와 문화부가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적용되는 기준은 바로 게임의 중독성. 그렇다면 셧다운제에서 중요한 것은 여성부와 문화부가 중독성이 높은 게임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느냐이다.
이에 대해서 전응휘씨는 "게임업체와 게이머입장에서는 어떤 게임이 셧다운제에 적용될지가 중요한 문제겠지만, 여성부입장에서는 어떤 게임이 셧다운제에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여성부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여성부가 청소년 게임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해야하므로, 이에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예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리고 그 예산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여성부가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여성부는 정권이 바뀌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부서였다"며 "그러다가 간신히 살아난 부서인데, 예산은 별로 없다. 그래서 이런 저런 규제를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셧다운제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셧다운제에 적용되는 게임은 많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 그는 "여성부는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셧다운제에 적용되는 온라인게임을 가급적 많이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며 "그 범위는 절대 줄지 않을 것이고, 매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성부와 문화부의 힘싸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인다. 문화부 장관은 게임산업을 진흥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성부가 공격하면 문화부가 방어하는 형국으로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3) 게임법 개정안, "청소년보호를 위해 성인 실명제가 도입된 것"
전응휘씨는 게임법 개정안 내용 중 19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 서비스에 가입할 때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조항을 두고, 인터넷게임실명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성인 실명제가 도입된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친권자가 게임 서비스 업체에게 동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친권자도 본인인증이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핵심은 성인 실명제라는 것.
친권자의 동의 의사를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주민등록번호 확인, 공인인증서 확인, 아이핀 확인 등이다. 전응휘씨는 현실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게임 서비스업자와 친권자가 대면해서 확인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주민등록번호 확인, 공인인증서 확인, 아이핀 확인 중 선택 해야한다.
이중에서 아이핀은 보급률이 현저히 낮고, 공인인증서의 경우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무료 공인인증서는 다른 서비스에서 보통적용되지 않는다. 대부분 유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본인인증이 된다. 따라서 게임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 보다 편하고 회원이 돈을써도 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로 친권자 동의를 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4) 학부모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며 국가에 규제를 요구했다
전응휘씨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학부모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국가에 규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하며, 자율학습을 예로 들었다. 많은 인문계 고등학교들이 실시하는 자율학습은 엄밀하게 말하면 학생 스스로 참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학부모들이 "자율학습을 자율학습으로 놔두면 어떻하나, 국가가 나서서 학생들을 잡아줘야지"라고 요청했고, 이렇게해서 자율학습은 실질적인 타율학습이 됐다.
강제적 셧다운제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는 헌법상 자녀에 대한 교육권과 인격형성권을 가지고 있지만, 학부모 스스로 이 권리를 포기하고, "이런건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며 규제를 요청한 것. 그는 "인터넷게임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이 실제로 많았다. 그 민원을 여성부가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0~6시에 인터넷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가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를 환영하고있다"며 "사실 많은 학부모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측에서 두 번째가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셧다운제는 위헌이다"
장여경 활동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게임법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녀가 지적한 것은 1)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침해,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3) 가족의 자율성 침해 등이다.
1)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장여경 활동가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에 대해 "청소년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권리도 행복추구권에 들어간다"며 헌법재판소 판례를 예로 들었다.
지난 2000년 4월27일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98헌가16등 판례는 "행복추구권은 청소년이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고,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공연문화와 영상문화를 마음껏 향유하지 못하는 보다 궁극적인 칙임은 우리사회의 궁핍한 문화환경, 입시위주의 교육과 지나친 교육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입시교육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보호위주의 입법정책에도 적지 않은 책임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장여경 활동가는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청소년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이 왜 게임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 셧다운제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며, 허점도 많다
장여경 활동가는 게임법 개정안과 청보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서 정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인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그녀는 "게임은 이미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또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려고 한다"며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할 때 청소년/부모의 실명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입법목적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밤 12시 이전에는 청소년위해매체가 아닌 게임물들이 밤 12시가 넘으면 갑자기 청소년위해매체가 되는 꼴이다"고 꼬집었다.
교육용 게임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장여경 활동가는 "요새 교육적인 목적으로 개발되는 게임들도 많다. 게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규제를 하면 교육용 게임개발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간단하게 회피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그녀는 "요새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 이것으로 셧다운제를 쉽게 회피할 수 있다"며 "제도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국가가 청소년들에게 위법을 권장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3) 셧다운제는 가족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장여경 활동가는 셧다운제가 PC방을 넘어서 가족까지 규제하는 것을 지적했다. 그녀는 "학부모는 자녀와 상의해서 가족관계 및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가정에서 밤 12시 이후에 게임을 하건 말건 국가가 상관할 바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게임법 개정안과 청보법 개정안에 있는 강제적/선택적 셧다운제 및 각종 규제들은 인터넷게임의 가정 내 이용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는 과도한 규제로 헌법상 기본권과 정보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좌측에서 두 번째가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검은빛 "셧다운제가 말하지 않는 것"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검은빛은 셧다운제가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발표했다. 그는 "게임법과 청보법 개정안을 보면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이 논리의 밑바탕은 청소년은 미성숙한 대상이니 통제하고 규제해서 보호해야한다는 것이다"며 "하지만 청소년 게임 과몰입 현상은 청소년의 선택이 아니고, 청소년이 과몰입할 수박에 없는 환경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청소년이 선택할 수 있는 문화활동을 넓여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청소년이 선택할 수 있는 문화는 매우 제한되어있다. 게임을 선택했다기 보다는 게임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돌아보면 이게 선택이었나하는 의문도 든다. 하지만 게임을 규제하는 제도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며 "이런 좁은 결정권을 고려하면 청소년에게 문화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를 선택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이라는말도 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맨 우측이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검은빛
토론회가 열린 홍대 상상마당 4층 회의실
조ㅈ같은 깨꼴통페미니스트집단 여성부는 사라져야해
여성부는 사라져야지
셧다운제 도입하면 안할거 같지? 그래도 다해 이것 역시 여성부의 희대의 예산확보 전락으로 떨어진지 오래 게임계가 니들 호구로 보이지?
그만좀 해라
진보네트워크 이분들 또한 진보단체이고 여성부도 마찬가지 과거 참여정부에서 만든 진보정치의 일보였죠 허나 지금은 그저 살아 남으려 정치적집단이 되어버린지 오래인 쓰레기 집단입니다 젭알 당신들의 존재가치를 부여해주신 고 김대중 전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봐서라도 그만 정치적인 행보는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진심 여성부는 일본의 청소년 만화잡지인 점프를 보고 얼마나 건전한 청소년문화가 일본에 자리 잡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마지막 사람 말 잘했네... 게임을 선택한 게 아니라 게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 솔직히 잘 생각해보면, 학교 끝나고 나서 밤 10시 넘긴 시간에 학교에서 나온 미성년(만 19세 이하)이 할 수 있는 '놀이'는 진짜 게임밖에 없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이게 벌써 10년 전이네...) 노래방 심야출입이 자유였었지. 근데 지금은 뭐? 청소년 유해업소? 이런 딱지를 붙이고, 밤 10시 이후엔 청소년 출입 금지다. 거기다 피씨방 역시 마찬가지. 피씨방도 이제 밤 10시 넘으면 미성년 출입 금지더라. 그런 상황에서 애들이 '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게임밖에 없지. 근데 그걸 규제한다고 해서 애들이 과연 안할까? 그래, 안한다 치자. 그럼 애들은 그 스트레스를 어디다 풀까? 서로 쌈박질밖에 더하겠냐? 아니면 공부를 안하고 스트레스를 안받던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생각 안하는 꼴펨들은 어깨 위에 있는 걸 그냥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듯...
이해가 안가는게 왜 여성부가 게임에 신경쓰는거죠? 여성부는 여성인권이나 신경쓸일이지
쎆스는 뭐다?
여성부! 여성부! 하면서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깐 지들도 의식 됬는지 은근히 이름 바꿨잔아~! 여성가족부! 로...ㅋㅋㅋ 이젠 이름도 여성가족부 니깐 여성문제뿐 아니라 가족문제까지 다 싸잡아 말아먹을수 있는 것이지!!! 여성문제가 아닌 가정문제 나가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감놔라 배놔라 하면서 말아먹을 기세! 여성가족부!
보충이나 자율학습(이라고 쓰고 타율학습이라고 읽는다)이 없고 특별활동이 이름뿐인 특별활동이 아니라 제대로된 활동이 된다면 게임만 남아 있게 되었을까? 많은 어른들 부모들이 말하는 공부! 공부! 그것만을 위한 학교 시스템이 현재의 문제를 만든거지 왜 하나의 문화로 훌륭하게 볼 수 있는 게임을 걸고 넘어지는지 모르겠다
좋은 기사네요
일단 억지 공부시간을 줄이면 이 법안 통과되는 거 찬성함... 솔직히 우리나라가 늦게까지 억지로 공부시키는 면이 있지요
계속 이렇게 조이고 조이고 조이다보면 언젠가 한번 크게 터질날이 올거라 예상함 경제 급성장의 부작용인듯 삶은 풍족해졌는데 마인드는 80년대에 멈춰있으니
착한형님//'가족'이 붙는 것은, 그 역할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부'로 가정에 대한 정책 관할권을 옮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변경되어 있는것입니다. 결론은 여가부는 없어져야 한다는거?(어?)
셧다운제를 통해서 지들 돈벌어먹을라고 그러는거지. 눈에 훤하구만.
지겹다 여성가족부 ..어떻게 폐지 시키면 안되나 ...
여성부 = 공공의적....
부서의 정체성도 없는데 반박이고 뭐고 할게 있나요 가족을 나중에 붙였지만 애초에 남녀 평등이 주안 사항이 되는 부서가 아닌가.. 그런 부서에서 은근 슬쩍 게임분야에 뛰어들어 지들이 돈 받겠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죠...
얼마전 tv에서 봤는데 국가공무원 여성간부들만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여성센터를 건설한다고 장관이 밝혔는데 ...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려는거였는지 대충 알겠군요... 몇몇 남자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줄이더만 대단 하네요 여성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보건복지부를 자기네가 흡수하더만 돈되는 일까지 빼갔나 원... 제발 사라져라 !
닥치고 물타기전략
쉽지않은게 당연하지! 말도안되는 트집잡다가 말문 막히면 성차별하지 마세요 고소합니다 이러는데 말도 안통하고... 지맘대로 안되면 징징대는 꼬맹이나 다름없음
개씨1발 페미꼴통년들은 그냥 양산 한국드라마나보고 딸이나 잡을것이지..
걍 돈내놓으라고 당당히 말해 이 강도들아!
아 정말... 얄밉다....
공부만 하라는게 학생들의 행복추구? 10대 ■■률 올리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요시! 스트레스 시즌!
당연히 반박이 어렵지. 말이 안통하는 극성돼지아줌마들 상대로 반박이 통할리가 있나. 그냥 기들 좋아라하는 명품을 셧다운시켜주면 이제야 아 시발 뭔가 잘못됬구나 싶겠지.
그리고 이 돼지아줌마들한테 있어서 애들은 포켓몬에 불과함. 강남의 짐리더 강남엄마A가 학력배틀을 신청했다! 강남엄마A는 민사고생을 꺼냇다! 가랏! 대원외고생! 어떻게 합니까? "▷공부시킨다" ▶과외를 한다 ▶개인교사를 붙인다 ▶버로우탄다 대원외고생은 자고있다. 민사고생의 "주경야독" 공격! 효과는 아주 뛰어났다! 대원외고생이 깨어났다! 대원외고생은 혼란에 빠졌다! 대원외고생은 혼란중이다. 대원외고생은 혼란에 빠져 자신을 공격했다... 대원외고생은 기절했다... 안녕하세요, 유학원센터에 잘오셧습니다. 이곳에서는 레벨이 낮은 학생몬을 맡기면 레벨이 성장합니다. 학생몬을 맡기겠습니까? 요금은 레벨 1당 500만원입니다.
머리가 나쁘니 한번 겪어봐라. 그래야 셧다운제가 왜 실패하는지 알겠지...
페미꼴통이네 꼴통이네 욕만할것이 아니라 이 기사 자체에 집중해야함 여기서 명확한점은 학생들의 상당수가 게임을 즐기고 있으며 많은 부모들이 여기에 무신경하다는 점. 그저 컴퓨터 앞에 있으면 잔소리 하지 왜 애가 게임을 하는지는 모름.이걸 부모의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점. 기사의 글처럼 아이들의 취미활동을 키워주는 일과 어느정도 규제시키는일은 당연히 부모의 일인데 요즘은 이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한다는 상식을 벗어난 소리가 당연한 소리로 들리는것이 문제. 이렇게 부모들이 아이를 방치하고 학교-> 학원 루트를 밟으니 어디 놀러갈 시간도 없고 짬도 안나는데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저녁에 돌아오면 애가 공부가 하고 싶겠음? 집에서 간단히 즐길만한건 게임밖에 없고 많은 아이들이 이런 루트를 타니 이는 자연스레 청소년 게임중독 사회문제로 번지는것이 문제. 더구나 여론몰이 덕에 게임을 하면 폭력적이 되고 살인을 하고 구타하고 등등 뉴스를 통해 들으면 부모들 입장에선 여성부가 주장하는 셧다운제는 게임으로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이상적인 이야기라는 점. 사실 기사에서처럼 여성부가 실제 예산을 들이기 위해 명분을 세웠다고는 해도 여태까지 사회적인 측면에서 꾸준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쌓여온 게임에 대한 부모들의 망상과 여성부가 세운 명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반박할 점이 없다는점. 여성부는 잘차려진 밥상에 숟갈만 올려 떠먹는셈. 사실 법쪽은 잘 몰라서 대충 읽어봤는데 과잉금지원칙, 자율성 침해등 의도가 불순하다 해도 명분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잘 먹힐지는 미지수라는것도 문제. 결론은 너무나도 훌륭한 명분덕에 사실 반박할 점이 많지 않다는것이 요점인듯 ... 성인이지만 어른들 몰래 밤늦게 친구들과 온라인게임을 즐겼던 나로서는 이 현실이 좀 슬픔.
고대딩들 보다 쪼끔 나이 먹은자로 생각하자면 사실 암퇘지ㅁㅁ단체들은 다 약먹고 ■■했음 좋겠지만.. 온라인게임이 백해무익한건 사실임.. 억지로 라도 막는건 맞는일임 대신!!!!!!! 동시에 야자도 오후5시 셧다운제 했음 좋겠음. 우리나라 학생들은 짜투리 시간에 할일이 온라인겜밖에 없으니 그러는것도 이해하긴함 딱히 겜하지말고 공부하란 이야기가 아니고.. 온라인겜 할시간에 좀더 건전하고 자기발전이 되는 취미를 가지는게 좋음 근데 우리나란 그런게 한정되어 있으니 시간좀 남으면 온라인게임으로 가는것도 사실 안타까울 따름임.. 어쨋든 간에 무리라는건 알지만 온라인겜은 일단 안하는게 좋음.. 차라리 그거 할시간에 ↗망 씹덕 변신마법소녀 애니 한편 더 보는게 건전하다는 바임.. - 결론은 온라인겜 막는건 좋은데 야자나 사교육도 같이 막고 건전한 취미거리를 만들자-
자기들이 게임밖에 못하게해놓고 그거마저 한다니까 하지말라고 하는건 뭐하는 짓임. 여성가족부라며. 타이틀에 맞게 일하려면 일단 밤 늦게까지하는 야자부터 잡고 입시위주교육 잡아야 되는거 아닌가? 내가보기엔 야자가 수면권을 더 많이 빼앗는거같음. 왜 청소년이 게임을 하는지에대한 진지한 고민부터하고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음
살면서 자동차 회사, 술 회사, 담배 회사들이 기금을 모은다는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제조사가 사용자의 잘못까지 다 책임져 준다는 것도 듣도 보도 못했다. 그리고 애들이 걱정된다면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에 맞겨라. 여성부가 왜 괜히 나대면서 남의 부서 할일까지 가로채냐? 그렇게 돈이 궁해?
여성부 일때는 남녀평등을 깽판쳐 놓더니 여성가족부가 되니까 다른일까지 깽판치려고 하고있다.
여성부도 문제지만...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치마 바람이 더 문제인듯합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지만.. 가수'서태지와 아이들'도 그렇게 사라졌죠. '게임 밖에 할게 없다'라고들하시는데 흠.. 제 생각에는 그 의견도 맞기는하다만 게임 밖에 없기 보다.. 지금 유아.청소년들이 즐기는 문화가 인터넷이라든지 게임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부라는 부서가 좋은 취지로 생겼기는 한데 하는일이 영;;.. 저도 여성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요즘 애들은 거칠지죠... 게임의문제도 일부있으나 가장 문제돼는건 한국 부모들의 교육입니다. 어릴떼 신경쓰고 같이있어주기만해도 애들이 게임을 안하죠... 하지만 요즘부모들은 너나나할꺼없이 다학원보내고 결국 애들은 어릴떼 부족한 오락성? 게임에서 찾게되죠... 어릴떼 부모랑 많이시간보낸 아이랑 학원만간 아이랑 차이많이납니다 게임은 결코 나쁜게 아니에요 다만 하는사람이 누구냐가 문제지...
한국 온라인 게임 문제 라고하면 미성숙하고 판단이 흐린 학생과 아이들에게 캐시충전을 유도하고 장시간 플레이를 유도하는것 또 우선순위 행동으로 만드는것. 이정도 :3
정부 기관이 영리 추구나 하고 앉아있으니 나라가 이꼴이지... 지네들 돈좀 벌어보겠다고 별 ㅈㄹ을 다하는구나..
여성부가 예산이 많지 않다?
애초에 이 셧다운제 이전에, 아이들이 어째서 스트레스 해소로 게임에 과몰입 하게 된건지 알고 이런 제제안을 상정하는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미 피시방, 오락실 등은 10시가 지나면 청소년은 전부 이용 불가가되서 비행에 관련된 부분도 대부분 막은 상태에요.. 이 와중에 셧다운제는 한번더 아이들은 교육머신속에 스트레스만 더 올리겠다는겁니다.
한줄요약.. 여성부는 폐지될뻔한 단체이니 열심히 일하는거 보여줘야 정부 예산 따고 회식할 수 있다.
오..솔직히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내리기는어려운 일입니다만, 본 사안은 위헌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교교육,학원교육이 청소년의 하루 일과 거의 대부분을 잡아먹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청소년이 이렇게 배우고나서 20세가 되면 그렇게 많이 배운것들을 써먹는가? 대학에 들어가면 그렇게 골머리를 썩히던 수학과 영원히 작별하는 경우가 많고,,이와 유사한 과목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배우게 하면 남는게 그만큼있던가?? 그냥 주입식으로 쳐넣으려고 하기때문에 반동되서 팅겨나오는게 오히려 많습니다. 부모들은 그냥 학교갔다왔구나 학원갔다왔구나 몇점받았구나에 관심이 있지 이렇게 배워서 얼마나 성숙해졌는가 얼마나 인간다워졌는가 얼마가 진리에 가깝게 가고있는가는 거의 묻지 않습니다. 이는 자연히 외국의 경우와 비교됩니다. 외국청소년... 그야말로 자유롭습니다. 정규수업만받고 나머지는 선택사항입니다. 밤새도록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타율이 아니라 자율로 그러는것입니다. 요는 위에서 언급한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과잉금지원칙위반여부 심사는 크게 네가지로 나뉨니다. 그 중 수단의 적절성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위 입법은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수단이 적절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게임만이 청소년을 자정과새벽의 세계로 몰고간다는 정신이 위 입법에 배여있는듯합니다. 게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일까요? 대학입시전형이 빚어낸 학교교육, 학원교육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문제를 감히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게임을 하는건 좋은지, 좋지않은지 모른다. 하지만 왜 게임을 선택하게 되는가? 를 알아내는 것이 문제네요.
부모동의라는 말은 사실상 굉장히 좋은것 같지만 실제로는 허점도 많고 논란거리도 많은 부분이죠. 예를 들어,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의 경우는 게임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될수도 있는 것이구요, 청소년이 자신의 즐길거리를 부모동의를 받아서 해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되는거죠. 만약 청소년의 과몰입이 문제라면 성인등급의 게임을 제외한 온라인게임을 0시에서 6시까지 서버자체를 내리게 하는 형식이 가장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그 외의 방법은 어떤대안을 내더라도 기본권침해라던가, 부보호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인권 제제를 받는다는 부분에서 벗어나기 힘들지 않나 생각되네요.
여성부 ㅈㄹ하고자빠졋네...ㅡㅡ
항상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 기사 보고 대충 끄적거려 정책 만들고 6시 땡하면 퇴근하면 철밥통중에 철밥통.
여성부 아지메들 자식들이 게임중독임. 그런데 아지메들은 자식을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게임하는 것을 중지시킬 수가 없었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아지메들 잘시간에 편하게 자도록 자식들 게임접속 자체를 못하게 막는 것임.
게임좀 그만해 빙시드라 밥이나오냐 떡이나오냐 자기개발을 해라 ㅋ
결국 지내 예산달라는 헛소리아님?
난 개인적으로 의견 자체는 찬성. 솔직히 나중에 내 자식이 게임 패인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볼 것 같음. 생각해보면 음주나 흡연, ㅍㄹㄴ도 처음으로 미성년자를 금지시켰던 때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당연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가 돨 것이라도 봄. 거기다 아예 금지도 아니고
여성부폐지는 내년 대선에 또 나오겟군 ㅋㅋ
무식한 년들이 무엇을 알겠냐~!
셧다운제 걍 하라그래.. 어차피 법으로 막아놔도 다 하게되있어... 글구 어차피 다음대선에서 여성부 없어질거야...
여가부 월드 이즈 인커밍
진심 여성부 없앤다는 놈 나오면 아무것도 안보고 찍어준다 지새.끼들은 지들이 관리해야지 법으로 저래놓으면 반발 더 심해지지.. 겜많이하면 개기지 못할정도로 반죽여놓으라고
폐인양성방지라고 일단 표면적인 취지는 좋다고 쳐도..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게임하는데 국가에서 시간제한 두는것 자체가 우스운듯.. 그나저나 여성부는 예전부터 생각했지만.. 하는일은 없이 그저 존재자체가 남녀 역차별(.....)
선택적 셧다운제같은게 있어야 할것같긴 함
ㅋㅋ 졸라 이기심 돋는게 군대를 다녀오면 필자들은 앞으로 가는 애들 빡세지고 길어질수록 좋아하고 청소년 규제도 성인들은 더 빡세게 할수록 좋아하는데 니들 예전 생각은 안하냐 개쓰레기같은 발상이여
맨끝에 이름이 검은빛이 얔 ㅋㅋㅋㅋㅋ
여성부 예산 증식 돋음
여성가족부 너네 셧다운
여성부나 셧다운해라. 아침 6시부터 밤 12까지.
노토리어스으//아직군대안가신 청소년이시군요ㅋ 물론 셧다운통과되면 세금늘어날테니 반대-ㅅ-
학부모들도 문제, 여가부도 문제 ...
여성부나 셧다운해라
쓸데없는짓만 하는 여성부 저렇게까지 할필요있나 ....
여성부에 내가 낸 세금이 1원 이라도 쓰이는게 아깝다
여성부(女性部) 쓸데없는 짓은 잘하는구만...
정말로 예산을 때우려고 저러는거면 여성부는 욕먹어도 쌉니다.
여성부 제발 좀;;;;
네이버 여성부장관 아들 검색, 현역받은 멀쩡한 시끼가 갑자기 정신3급 공익
그냥 맘아이인가 하는 프로그램을 여성부에서 돈주고 사서 무료배포하면 가정에서 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된다. 여성부는 예산낭비에 국민한테 욕 좀 그만 먹도록해라.
여성부폐지 운동에 서명하고 왔어요
그런다고 절대로 폐지할 여성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사실 4권 분립입니다. 여태까지의 통념은 3권 분립 즉, 사법권,행정권,입법권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비밀리에 ㅁㅁ권'이라는 제 4의 권력이 존재하는데 그 권력기관이 바로 여성부 입니다. (제 4의 권력이라 폐지 운동이고 뭐고 절대로 폐지 시킬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불사신'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성부의 권력은 'ㅁㅁ권'이라는 권력을 지니게 되는데. (여기서 부터 네티즌들이 ㅁㅁ권과 여성부의 단어를 조합해서 ㅁㅁ부라는 여성부의 별명이 생겼음) ㅁㅁ권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민 혈세 띵가띵가권이라는 최우등 특권이 있고. 그외에 여성에게 모욕감을 주는 어떠한것이든 다 소멸 시킬 수 있는 여성 모욕감 물질 소멸권이 있습니다.(이게 어딜봐서 여성부라고 하는건지...) 그외에 수많은 권력이 존재하는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Ps. 제 死의 권력은 여성부랑께. 게다가 여성부의 권력은 가장 세당께.
햐....가지가지해라 진짜 게임이랑 여성이랑 무슨 관계냐 진짜....아 그래서 이름이 여가부로 바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