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1)단통법 위반 판매점 사장 8촌도 판매점 못해…삭제될 듯
논란2)장려금 차별 금지 상식선?…소비자 차별금지 VS 갑들의 자의적 을 옥죄기
시장을 법으로 옥죄는 단통법 한계 지적도
[기타] 단통법 위반 판매점 사장 8촌도 판매점 못한다..표준협정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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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라 웃기네 ㅋㅋ 아니 무슨 단통법 어긴게 대역죄인임?? 아 누가보면 나라팔아먹은줄 ㅡㅡ
연좌제는 헌법 위반 아닌가
어지간한 집안이면 6촌간에 얼굴 보는 것도 일일텐데....
졸라 웃기네 ㅋㅋ 아니 무슨 단통법 어긴게 대역죄인임?? 아 누가보면 나라팔아먹은줄 ㅡㅡ
싸게 파는 사람만 엿먹는 법.... 정 그게 불법이면, 산 사람이나 통신사, 판매점도 족쳐야 되는데. 판매점이나 말단 대리점 딱 하나만 족치고 나머진 전부 해피엔딩이죠. 뭐하자는 법인지 모르겠음.
연좌제는 헌법 위반 아닌가
헌법 위에 있던 그네쨩이 폰살려고 줄서는 모습 싫다고 하니 뭐.
연좌제 미쳤다
폰판매원과 통신사 사이의 리베이트 계약 자체를 깨 부셔야 해결될 문제...
연좌죄... ... 연락도 안하고 얼굴도 잘 모르는 8촌때문에 연좌제 걸려서 별 생각없이 건물 계약 다 하고 허가 안나면 엄청 억울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