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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표창원 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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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좀안나오게 법좀 바꾸셈
아동성범죄는 뭐가 되었던 처벌받는쪽으로 바꿔라..뭔 감형사유도 빼고...
시효 없애고 처벌도 진짜 쎄게 했으면 합니다.!!!
집유좀안나오게 법좀 바꾸셈
아동성범죄는 뭐가 되었던 처벌받는쪽으로 바꿔라..뭔 감형사유도 빼고...
근데 아청법은 진짜 없애고 그냥 다른법으로 실제 아동 뿅뿅소지한사람만 잡아라
시효 없애고 처벌도 진짜 쎄게 했으면 합니다.!!!
시효도 없애고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
아 그러면은 무고죄도 올려야지
생색내기인가. <처벌을 강화>하는 건 절대 얘기를 안 하네.
형량을 올린다고는 죽어도 안하지. 한해 성범죄가 몇건이나 일어나는데 대박건에만 관심끌어서 표얻으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