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개헌안 핵심은 ‘국민소환제’

[루리웹-911]

출처 : http://www.k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21

[효도르관광]

이번 개헌은 '국민소환제' 이거 하나보고 간다!!

[ELEMENTALMASTER]

야당이 반발중이라니까 좋은 개헌안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Medieval]

소환제가 필요하긴 하나 저게 제대로 먹히는 국가가 적은게 문제이긴 하더군요.

하여간 재앙적 국회의원 권한 줄이고 불체포 특권도 대폭 축소해야됩니다.

[잭The리퍼]

대찬성!!

[조디 홈즈]

개헌도 결국 국민이 투표든 뭐든 쟁취해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 못지 않게 중요한게 개헌이라고 생각해요

[Medieval]

문제는 의회통과 가능성이 있으려면 껍데기 대통령제 + 내각제 모양일거고. 결국 이번에 정상적 개헌은 쉽지 않지 않나 싶긴 합니다.

박근혜 탄핵처럼 다수 정상적 국민이 들고일어나 의원들 모가지 붙잡고 쳐다보기도 애매한 상황이고요.

[조디 홈즈]

그게 통과되면 국민 투표를 해야 하는데 거기서 국민이 막아야죠
내각제 비슷한 모양새가 될 바에는 개헌 안하는게 더 좋습니다

[Medieval]

그렇죠. 그러나 결국 그렇게 무산된 것 만으로도 개헌 동력은 죽으니 결국 자유당 뜻대로 가는거 아닐까요.

[조디 홈즈]

문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려고 했다는 명분을 얻는거고 민주당도 크게 손해보진 않죠 오히려 야당이 피해를 보는 형국입니다 반대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받는 불쾌감도 야당으로 쏠리고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간다고 봅니다

[Medieval]

문제는 개헌을 못해서 국정 연속성과 재평가를 할 기회를 날리면 앞으로도 5년마다 굿을 해야 한다는거죠. 문재인 대통령때 못하면 그 뒤론 내각제 개헌 아니면 발의가 안올라올겁니다.

[조디 홈즈]

그건 뭐 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게 설사 내각제 개헌 발의해도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막야 한다는 거죠 개헌은 국민 동의 없이는 힘드니 국민 투표에서 거르면 됩니다

[시라노gs]

지금까지 제왕적 국회의원에게 편중됐던 권력을 국민에게 나누는 제도라고 봅니다
지지합니다!!!

[eeeiii]

다른당에서 싫어할만 하네

[나대블츠503]

역시 국민의 생각을 읽어주는 대통령. 현재 믿을 만한 곳은 대통령 밖에 없다.

[킬제든]

여기서 반대한건 소속당원들인가

[MasterKaiser]

김진태 목씻고 기다려

[웨인라이트]

국민소환제도 좋지만 국민발안제 역시 놓치고 갈게 아니다.
법안상정 가지고 재벌들이랑 해먹는 국개의원들이 질색할게 이거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