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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은 의도적 살해행위로 봐야함.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알고 한 짓을 자꾸 심신미약이니 나발이나 하는게 웃기는 거임. 설사 그걸 심신미약이니 뭐니 라고 본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건 자발적 '의지'에 의해 스스로 심신미약상태로 만든것 자체를 중심으로 처벌해야 함.
솔롱고스가이 | (IP보기클릭)183.106.***.*** | 19.01.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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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센징 사법계 색히들이 즐기는 악행 중 하나로서 빠질 수 없는 게 음주운전. 그러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그 따위일 수밖에.
퍼셉터 | (IP보기클릭)39.123.***.*** | 19.01.1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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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을 중고등학교때도 꾸준히 올렸지만 국회의원 있는 기업가놈들 자식놈들 사자들어가는 놈들의 자식놈들이 꾸준하게 사고치고 그놈들 보호하려고 안고치는 거 보고 이번에 윤창호 법인가도 결국 최소 3년정도인가로 보고 음주운전은 절대 바뀔 일이 없겠다는 걸 10년이 넘은 지금도 잘 깨닫고 있음 내 친족이 당하면 그냥 칼침 놓는 게 시원하겠다는 게 내 생각
우익겜이실허요 | (IP보기클릭)218.159.***.*** | 19.01.1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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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이나 경찰한테는 아예 기대하지 말고 가해자한테 사적 보복을 가하는 게 답인 듯 합니다.
퍼셉터 | (IP보기클릭)39.123.***.*** | 19.01.1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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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은 의도적 살해행위로 봐야함.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알고 한 짓을 자꾸 심신미약이니 나발이나 하는게 웃기는 거임. 설사 그걸 심신미약이니 뭐니 라고 본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건 자발적 '의지'에 의해 스스로 심신미약상태로 만든것 자체를 중심으로 처벌해야 함.

솔롱고스가이 | (IP보기클릭)183.106.***.*** | 19.01.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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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롱고스가이

이런 글을 중고등학교때도 꾸준히 올렸지만 국회의원 있는 기업가놈들 자식놈들 사자들어가는 놈들의 자식놈들이 꾸준하게 사고치고 그놈들 보호하려고 안고치는 거 보고 이번에 윤창호 법인가도 결국 최소 3년정도인가로 보고 음주운전은 절대 바뀔 일이 없겠다는 걸 10년이 넘은 지금도 잘 깨닫고 있음 내 친족이 당하면 그냥 칼침 놓는 게 시원하겠다는 게 내 생각

우익겜이실허요 | (IP보기클릭)218.159.***.*** | 19.01.1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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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겜이실허요

이 나라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이나 경찰한테는 아예 기대하지 말고 가해자한테 사적 보복을 가하는 게 답인 듯 합니다.

퍼셉터 | (IP보기클릭)39.123.***.*** | 19.01.1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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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센징 사법계 색히들이 즐기는 악행 중 하나로서 빠질 수 없는 게 음주운전. 그러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그 따위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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