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상조 "법률로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어려워"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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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397312

[러블리지수]

지역별 차등은 당연 말이 안되고...
업종별 차등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케프]

고강도 노동은 시간당 +2000원이라면 말이 될듯

[러블리지수]

애초에 최저임금은 진짜 저난이도 업무에 적용되야 하고 나머지는 차등적으로 올리는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고난도 업무에 최저임금을 때려버리니 저난이도 업무랑 임금이 같아져버리는 폐혜가 나타남 ㅜ ㅜ

[『飛天御劍流™』]

애초에 이게 말도 안되는게
최저임금은 어디까지나 최저임
즉 최저선을 지키면서 알아서 결정되야할 문제를 정부개입해서 차등화시키자는건
자율성을 버리겠단 뜻

[러블리지수]

저는 사용자 자율이라고 안했는데요...
저난도 업무를 최저임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더 올릴수 있지않나라는 의견입니다만

[루리웹-3452933553]

업종별 차등 지지합니다. 올려주는 차등이라면요.

근데 깍는 차등이라면 말이 안돼죠.

이거 이하로 벌면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위협받는다고 해서 만든 최저임금인데

일을 하되 인간의 존엄성은 바라지 말아라 즉 노예가 되라 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그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서 정상으로 되돌리는 건데 이걸 태클걸면 안됩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임대료는 움직일 수 없고 인건비는 움직일 만하다라는 고정관념이 지난 수십년간 박혀서 일어난 일들이예요, 그래서 출산율 곤두박질 치고요.

먼저 임금이 높은 게 최우선이고 임대료는 그 나중이다 라는 관념이 수십년 지속되게 교육했더라면

감히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에 대한 반발은 존재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임대료를 내리는 법을 만들라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 하고 있겠죠.

[인생은그런거_]

그래 업종별 차등해봐라 근데 임금을 올려주는걸로 해야지
니들이 생각하는 차등은 팍팍 내려깍는 차등을 얘기하는거잖아?

안봐도 비디오고 일부 소수 업종 제외하면 전부 힘든일 아니라고 임금을 깍겠지

최저임금이 왜 최저임금인데 그것도 모르는놈들이니

[루리웹-3452933553]

한마디 더 하자면 그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싸서 사장들도 그동안 쉽게 사람 뽑았죠. 부담이 없어요.

일단 내 사업은 빨리 시작해야 하니 어서 뽑고 시급도 조금 주니까 일 좀 못하면 그때가서 대응해도 됩니다.

지금은 아니죠. 애초에 뽑을 때 사람 보는 안목도 있어야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해야 하고 잘가르치기도 해야하고 그래야 월급 준 값할테니까요.

게다가 이제 시급만큼 일하는 사람은 어디가도 환영받을 거라 함부로 하지도 못할 겁니다.

더하기 그동안 수준이하 근로자들 대표적으로 알바하면서 시간개념도 없던 사람들도 이젠 겁나 빡시겠죠. 그동안 편하게 일했습니다.

사업자든 근로자든 그동안 편하게 대충대충 해온 사람들에겐 기준이 높아진거니 반발이 안나올 수가 없죠.

원래 제대로 개념있게 딱딱 규칙지키고 일하던 사람들이나 또 일이 힘든만큼 최저임금 이상으로 대우하던 사장들에겐 지금은 그냥 그려려니 하는 과정일뿐입니다.

제가 만나본 사장님들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요즘은 나라에서 예전에는 애매하면 널럴하게 넘어가던 세금규정을 아주 빡빡하게 들이대서

그거 대응하는게 실제적으로 힘든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Modelim]

최저임금은 경제적 효율성 때문에 생긴 제도가 아님. 대한민국 사람이 노동을 했을때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위한 보상의 최후의 한도임.
업종따라서 사람을 가른다고? 말도 안되는 개소리임.
한국은 자원하나 없는 나라에서 사람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임.
최저임금도 못 맞추는 일은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기술발전으로 노동의 질을 올리거나 퇴출되는 것이 안되면?
이제 인구보너스도 없는 이나라에서 경제발전은 결과적으로 절대 불가능함.

[러블리지수]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법은 결국 일부노동자는 최저임금만 받게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을 정하고 업종에따른 상향임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루리웹-5902062348]

내수 안좋다고 맨날 ㅈㄹ하는데 물가는 매해 오르는데 월급은 2000년대 초반에서 거의 20년이 다되가는 지금까지 거의 오르지 않았음 임대료는 2000년대 초반에 비하면 10배도 더올랐음 가처분소득이 20년째 제자리인데 물가나 세금 모든게 올랐는데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마이너스임

그러면 어떻해? 임금은 제자리인데 딴건 다올랐지 그래서 처음엔 더 오랜 시간동안 일을 했음 그것도 부족해지자 여자들이 일 전선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그것도 안되자 거액에 빚을짐 여기 다음은 어디로 갈까? 땅파면 돈이 나오는것도 아닌데

[YaLu]

최저임금 유지하고 차등임금은 최저이상으로

[타임트랙]

애초에 사람들이 ㅂㅅ도 아니고 대체 지역별 최저임금 차별두면 뭐하려고 지방에서 일함? 어차피 최저임금 주는 일은 어느 지역에서든 할 수 있는데 죄다 서울오지.

[타임트랙]

지역별 최저임금제 적용 한 후에 서울 외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을 거 아니잖음. 오히려 더 낮을 건데.